토론회 포스터 [아시아통신] 충청권 민주당 의원 모임인 충대세민주포럼이 다음 달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제2수도권, 충청 메가시티 건설을 위한 추진 전략을 모색한다. 충대세민주포럼(대표 박범계, 사무총장 강준현)은 8월 21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제2수도권, 충청 메가시티 건설 위한 입법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토론회 주관은 충대세희망도시포럼(이사장 강석구)이 맡았다. 수도권 인구 비중이 전체 인구의 50%를 넘어서고, 지역내총생산 역시 수도권 비중이 전체 생산 중 50%를 넘는 등 수도권 과밀화가 지속됨에 따라 국가불균형, 지방소멸, 저출생 등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메가시티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해소하고, 발전거점을 다극 체제로 전환해 국가균형발전 대안 모델로 제시되면서 메가시티 건설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메가시티의 개념적 범위와 형태, 그리고 지속 가능한 추진 및 지원 체계가 명확하게 정립되지 못해 최근 행안부의 승인을 받은 ‘충청지방정부연합’의 성공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이번 토론회에서 메가시티 조성으로 기대되는 효과를 분석하고,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충청권 메가시티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아시아통신] 최근 5년간 의대 졸업생 9,807명 중 절반이 넘는 5,730명(58.4%)이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에 취업했다. 이중 서울지역 취업자는 4,550명(46.4%)으로, 같은 기간 서울 소재 의대 졸업생의 분석 대상자가 2,488명인 점에 비추어, 다른 지역 의대출신 상당수도 서울소재 병원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의 의대 졸업생 취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학교 소재지별로 서울 2,678명(90.2%), 인천 74명(91.4%), 경기 223명(93.3%)이 수도권으로 취업했고, 비수도권 의대 가운데 울산 149명(80.5%), 강원 665명(65.6%), 충남 370명(60.1%) 이 수도권 병원으로 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5년간 의대 졸업생의 수도권 병원 취업률은 2018년 55%에서 2022년 60.7%로 증가했다. 서울, 인천, 경기, 대구, 광주, 울산, 강원, 충남, 전북, 경북, 경남 등 11개 지역 의대 졸업생의 수도권 취업률이 늘었고, 줄어든 지역은 부산, 대전, 충북 단 3곳에 불과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아시아통신] 지난 2022년부터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돕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인 정책지원관이 지방의회에 배치된 가운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일반직 공무원, 이른바 ‘늘공’을 지방의회의 정책지원관으로 임명해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방해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지난 30일, 정책지원관은 반드시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2년부터 지방의원 2명당 1명의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광역의회의 경우에는 6급 이하로, 기초의회의 경우 7급 이하로 정책지원관을 채용해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실제로 정책지원관은 지방의원을 대신해 집행기관에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정책지원관 자리에 일반직 공무원을 임명하고 있어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늘공 정책지원관을 임명하면, 이후 다시 돌아갈 지방자치단체와 공무원들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국민의힘, 경북 김천) [아시아통신]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국민의힘, 경북 김천)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드론자격센터 주변 기반시설 정비'(5억원)와, '자동차서비스 복합단지 이주 마을 기반 정비'(5억원), '아포 대성도로 확포장공사'(4억원), '남면 오봉1리 오수마을 진입로 확장공사'(3억원)를 위한 특별교부세 17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송언석 위원장이 김천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유치하여 지난해 12월 준공된 드론자격센터는 주변 기반시설이 미흡하여 센터 이용자들과 덕촌3리 마을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한편,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성마저 제기되어 왔다. 같은 시기 준공된 튜닝안전기술원 주변에 자동차 튜닝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 중인 자동차서비스 복합단지 대상지의 마을(다남4리) 주민 이주 지원도 시급한 상황이다. 또한, 아포읍 대성1리(회성)와 2리(신기) 마을 사이에 연결도로가 없어, 주민들은 마을간 이동을 위해 구미시를 경유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그리고, 남면 오봉1리 오수마을의 경우 진입도로가 협소하여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송언석 위원장은 행정안전부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인천 지역 청년 자영업자들의 목소리를 통해 배달플랫폼 수수료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 화제를 모았다. 허 의원은 30일 오전 국회 산자중기위 전체회의에서 “배달 플랫폼을 보면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되놈이 받는다’는 속담이 떠오른다”며 “중소벤처기업부가 배달의민족 등 플랫폼 회사의 수수료 인상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 의원은 이날 인천 미추홀구에서 커피숍과 치킨집을 운영하는 20대‧30대 청년 자영업자의 사례 조사를 회의장에서 소개하면서 관심을 끌었다. 미추홀구 A커피숍의 지난 6월 매출 상황을 분석한 결과, 배달의민족 이용 매출은 4,245,900원이었으며 실제 수익은 3,114,032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약 27%를 중개료‧배달료로 지출한 것이다. 매출 1만원으로 환산할 경우(원가율 40% 제외), 매장을 찾은 손님에겐 6천원의 수익을 거두는 반면, 배민으로 팔았을 경우 3,300원의 수익을 거둔 것이다. 미추홀구 신기시장에서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는 30
조지연 국회의원 [아시아통신] 29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은 경북 경산시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에 따라 경산시는 풍부한 지역 인프라와 공교육과의 협력을 통한 정주 거점도시로 성장할 발판을 마련했으며, 시범지역 운영 3년 간 국비 90억 원을 포함하여 총 25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교육청‧대학‧지역 산업체 등 지역 주체가 협력하여 지역의 교육혁신과 인재양성 및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다. 시범지역 선정 후 3년 간의 운영을 거쳐 정식 지정 여부가 결정되며, 유아돌봄 ‧ 초중고 교육 ‧ 고교대학 연계 ‧ 대학 등 교육단계에 따라 지역 특성에 맞는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시범지역 선정으로 경산시는 365일 상시 돌봄체계 구축과 지자체, 대학, 기업이 함께 만드는 명품교육도시 조성을 위해 ▴폐원 어린이집, 학교 유휴시설 리모델링 및 활용, ▴아동복지전문가가 참여하는 돌봄사업 확대 운영, ▴지역 대학의 인적자원, 공간, 교육자료를 활용한 24시간 늘봄‧돌봄 교실 운영, ▴초중고교-대학-기업이 연계한 인력양성 프로그램 마련, ▴산업현장에 바로 투입 가능한 실전형 지
고양특례시의회, 『K-컬처밸리성공적완성을위한 특별위원회』 출범 [아시아통신] 고양특례시의회는 30일 열린 제287회 임시회에서 ‘고양시K-컬처밸리성공적완성을위한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고양시K-컬처밸리성공적완성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김운남 의장은 모두발언에서 “K-컬처밸리는 고양시의 문화적, 경제적 발전을 위해 중요한 프로젝트로, 이번 결의안이 고양시와 시민 여러분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와 결정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고양시K-컬처밸리성공적완성을위한특별위원회’ 구성을 대표 발의한 최성원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K-컬처밸리 사업은 일자리 창출은 물론, 문화관광 산업 진흥과 국제 규모의 고부가가치 창출, 더 나아가 K-콘텐츠 중심지로 도약 등을 기대할 수 있는 108만 고양시민 전체의 숙원사업이자, 고양시와 경기도를 한류의 중심으로 만들 국가적 프로젝트”라며, “K-컬처밸리 성공적 완성을 위해 고양시 차원의 대안과 방안을 모색하고, 뒷받침하는 것이 고양시의 미래를 위한 길일 것”이라며 특별위원회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이번에 새롭게 구성되는 고양시K-컬처밸리성공적완성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 아산갑) [아시아통신]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 아산갑)은 오늘(30일)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활성화로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등의 주거사다리를 놓기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경기도 등에서 최초로 추진되고 있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적금을 매월 납입해 목돈을 만드는 것처럼 주택 지분을 차곡차곡 적립하여 온전한 내 집을 소유할 수 있게 하는 공공분양주택이다. 입주 시 10~25%의 지분을 취득하고 20~30년에 걸쳐 잔여 지분을 분할 취득하도록 하여 부담 가능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맞춤형 주택지원 정책이다. 그러나,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20년 이상 공공이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성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분양주택으로 정의되어 공공주택사업자에 과도한 세 부담을 주는 탓에 사업 시행의 어려움이 예상돼왔다. 복 의원이 이날 발의한 개정안은 공공주택사업자의 재산세 부담을 25% 감면해, 전국 공공주택사업자의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참여를 유도하고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발의됐다. 복 의원은 “세제 지원 등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정책이 잘 정착돼 무주택
소방관계자에게 업무 보고 받는 배정수의장과 조오순의원 [아시아통신] 화성시의회 배정수 의장과 조오순 의원은 7월 30일, 장안면에 위치한 재활용업체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을 방문했다. 화재가 발생한 곳은 장안면 석포리에 위치한 폐기물 재활용 업체로 28일 16시경 공장 내 폐기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인력 100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성시 안전정책과, 환경지도과에서도 현장에 출동해 굴삭기 장비와 구호 급식물품을 지원했다. 화성시의회 배정수 의장은 “화성 아리셀 화재 사고 이후로 화재에 대한 경각심이 커졌다. 주변 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부서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한다”라고 당부하며“안타까운 피해가 계속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 수칙을 철저히 지켜 화재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소방대원들의 안전또한 확보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 불로 재활용업체 발화공장 1동이 전소되고 인근 공장 3개동 일부가 피해를 입었다. 현재까지 기숙사에 있던 25명은 자력으로 대피했으며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29일부터 화재 소방대응 단계를 해제했으며 완진 이후 화성시는 재산
김옥순 의원, 유보통합 추진상황 진단 및 정책 제언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좌장을 맡은 '유보통합 추진상황 진단 및 정책 제언을 위한 토론회'가 29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4 경기교육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김옥순 의원은 “교육부 직제 개편 및 유보통합 실행계획과 경기도유보통합추진단의 역할 및 비전을 함께 살펴보고,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의 행정과 재정 이관 준비상황을 진단하기 위해 토론회를 마련했다”며 토론회 개최취지를 밝혔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공병호 오산대학교 명예교수는 정부의 유보통합 추진 과정을 설명하고, 유보통합의 관리체계(행·재정)를 포함한 5개 영역에서의 쟁점과 과제를 살폈다. 아울러 공 교수는 “유보통합이 안정화될 때까지 국공립어린이집과 병·단설유치원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것을 한시적으로 유보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이경미 부천꿈길유치원 원장은 “교육부와 교육 현장의 충분하고 긴밀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유아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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