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월 11일 현재 진행중인 검찰개혁과 병행하여, 경찰도 수사역량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고, 국민의 민생과 안전을 보다 촘촘하게 보호할 수 있는 종합적인 경찰 개혁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행안부와 경찰청에 지시했다. 아울러, 김 총리는 APEC 정상회의에 파견된 일부 현장 경찰관들의 열악했던 처우에 대해 보고받고 아래와 같이 지시했다. 지난 10월 15일 개최한 'APEC 치안ㆍ안전 관계장관회의'등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파견 경찰관들의 처우 문제와 관련해서 지적하고, 당시 경찰청으로부터 문제없이 준비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은 바 있었다. 그러나, 실제 APEC 현장에서 일부 경찰관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게 되어 불편을 겪었던 점에 대해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투철한 사명감으로 임무를 완수한 현장 경찰관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경찰청은 사실관계 등 경위를 정확히 보고하고, 합리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아시아통신]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월 11일 오후, 강원 원주 푸드종합센터를 방문하여 로컬푸드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원주 푸드종합센터는 신선한 지역농산물을 학교, 군부대 급식 등 지역 내 수요처에 공급함으로써 농업인에게는 안정적인 판로를, 소비자에게는 믿을 수 있는 식재료를 제공하는 로컬푸드 유통의 핵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김민석 총리는 먼저 원주 푸드종합센터 운영 현황을 보고받고 가공실, 저온 저장고 등 센터 시설을 둘러보았다. 김총리는 초ㆍ중ㆍ고교 뿐만 아니라 유치원, 대학 등의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 공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센터 관계자 의견에 공감하면서, “로컬푸드 유통이 확산될 수 있도록 챙겨보겠다”고 밝혔다.
[아시아통신]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월 11일, 원주 의료기기 클러스터 현장을 방문해 기업지원 인프라 등을 점검하고, 업계와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방문은 디지털헬스·AI 확산 속에서 의료기기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의 모범사례를 살피고 업계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총리는 치과용 임플란트 생산업체인 네오바이오텍과 미용 의료기기 업체인 메디코슨 연구소를 방문하여 생산 공정 및 시제품 개발 현황을 확인했다. 또한, 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에서 업체들에게 지원하는 시험·설계 인프라를 살피고 차세대 헬스케어 산업지원센터를 둘러보며 설계-시험·인증-수출로 이어지는 의료기기 전주기 지원 체계의 운영 현황을 확인했다. 김 총리는 현장 간담회에서 참석자의 의견을 깊이 경청하며, “원주는 의료기기 산업 지원 및 육성의 저력이 있는 거점 지역”이라고 했으며,간담회 중 진솔한 대화를 통해 “불편하고 불필요한 규제에 대해서는 부처와 논의하여 개선하도록 하며, 원주의 의료기기 산업 발전을 위한 방향을 깊이 고민하겠다”고 했다.
[아시아통신]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제49차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6년 경제성장전략 주요 골자’에 대한 현안 토의와 함께 네 건의 부처 보고가 진행됐고 이어 대통령령안 7건, 일반안건 7건, 보고안건 1건이 심의 의결됐다. 특히 대통령령안 7건 중에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관련된 법령 개정 3건이 포함됐다. 재생에너지 중심 대전환 구축과 관련된 △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다양한 가족 지원을 위한 △ 학교밖청소년법 시행령, 정비사업 공공성 강화를 위한 △ 도시정비법 시행령이 통과됐다. 또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보고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안, NDC도 2018년 대비 최소 53%에서 최대 61%로 확정됐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전 부처 공직자를 대상으로 12.3 비상계엄 등 내란에 협조한 이들을 조사해 인사조치의 근거를 확보하고 헌법 수호 의지를 바로 세울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 설치를 전격 제안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내란 책임은 관여 정도에 따라서 형사 처벌과 행정 책임 혹은 인
[아시아통신] 남양주시의회는 11일 농업기술센터 3층 대강당에서 열린 ‘2025년 남양주시 농업인의 날’기념식에 참석해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이날 행사는 농업인의 날을 맞아 농업과 농촌의 가치를 되새기고, 한 해 동안 지역 농업 발전을 위해 애쓴 농업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 및 시의원, 주광덕 시장, 농업인단체 임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기념식은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내빈 소개 △농업인대상 및 농업유공자 시상 △격려사 및 축사 △풍년맞이 시루떡 커팅식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으며, 야외에는 지역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남양주 농특산물 홍보‧체험 부스가 마련됐다. 조성대 의장은 “기후변화, 고물가, 대미 통상협상 등 최근 농업을 둘러싼 녹록지 않은 여건에도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협력하며 지속가능한 농업의 길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고 계시는 농업인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보낸다”며, “흙에서 생명을 키워 사람을 살리는 농업의 본질처럼 여러분의 손끝에서 피어난 땀방울이 우리의 생명과 경제를 지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전 방
[아시아통신] 화성특례시의회는 11일, 화성시 농업기술센터 햇살마당에서 열린 ‘제30회 농업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한해 풍요로운 결실을 이룬 농업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축하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정흥범 부의장·이계철 도시건설위원장·김경희·송선영·조오순·최은희 의원이 참석했고, 지역 농업인 등 400여 명이 함께했다. 이번 행사는 ‘농업이 희망입니다, 농촌이 미래입니다’를 주제로, 한 해 동안 화성 농업을 이끌어온 농업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지속가능한 미래 농업의 비전을 함께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기념식은 유공 농업인 표창, 축사, 기념 퍼포먼스, 농업인 노래 제창 등으로 진행됐으며, 농업인의 땀과 헌신에 대한 감사를 담은 축하공연도 함께 펼쳐졌다. 배정수 의장은“농업은 지역공동체를 지탱하는 근본 산업으로서, 농업인의 헌신이 있기에 화성은 ‘살기 좋은 도시, 먹거리 자족 도시’로 성장하고 있다”며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을 위해 다양한 정책 개발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화성특례시의회는 농업인과 함께 번영하고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농업정책 실현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11월 7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2025년 제11회 서울특별시 안전상 시상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위기 속에서도 시민의 생명을 지켜낸 수상자들에게 축하와 존경의 뜻을 전했다. 올해로 11회를 맞은 ‘서울특별시 안전상’은 일상 속에서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용기 있는 행동을 실천한 시민과 단체를 발굴·포상하기 위한 상으로, 서울시는 지난 7월 17일부터 9월 15일까지 총 22건의 추천 사례를 접수받아 전문가 등 13명으로 구성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자를 선정했다. 올해 대상은 도원교통 소속 버스기사 정영준 씨가 수상했다. 정 씨는 2018년과 올해 7월, 두 차례에 걸쳐 운행 중 심정지로 쓰러진 시민에게 신속히 심폐소생술을 실시해 생명을 구했다. 최우수상은 ▲육군사관학교 트라이애슬론부, ▲구립DMC물치어린이집이, 우수상은 ▲김두성(서울시 미래한강본부) ▲황승연(한양대학교병원 방사선사) ▲정창하(전직 소방공무원) ▲이소영(서울교통공사) 씨가 각각 수상했다. 이날 시상식에는 김 의원을 비롯하여 김성보 서울시 행정
[아시아통신] 서울시가 경기도 연천에 조성 중인 반려동물 테마파크 및 추모공원 사업과 관련해, 서울시의 통제권 부족과 불균형한 협약 구조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6일(목) 2025년도 정원도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600억 원의 서울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서울시가 사실상 주도권 없이 책임만 떠안고 있다”며 협약의 실효성과 안전성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서울시는 부지 성토와 토질 안정성 검토 등 핵심 요건이 완료되기도 전에 매입 절차를 서두르고 있다”면서 “이는 시민 예산을 불확실한 조건에 맡기는 매우 위험한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협약 내용에 따르면 사업 해지 조건이 일부 명시돼 있지만, 이 의원은 “형식적 해지 조항만으로는 불균형한 계약 구조의 본질이 해결되지 않는다”며 “실제 상황에서 서울시가 해지권을 실효성 있게 행사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토지의 물리적 안정성과 사업의 입지 적절성 문제도 논란이다. 이 의원은 “겨울철에 성토가 진행되는 부지에 대해, 실제 안전성은 해빙기 이후에야 검증이 가능하다”면서 “사업을 성급히 진행할 경우, 향후 보완 비용까지 서
[아시아통신] 서울시의 ‘남산 야외숲박물관 조성사업’ 사업이 투자심사를 피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쪼개져 추진되면서 예산은 불어나고 행정 효율성은 추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용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구3)은 6일(목) 2025년도 정원도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당초 단일사업으로 기획된 ‘남산 야외숲박물관 조성사업(65억원)’이 ‘한국숲정원(31억)’, ‘남산하늘숲길(39억)’, ‘생태보전사업(10억)’ 3개 사업으로 분리 추진되면서 총 81억원으로 예산이 25% 증액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특히 동일 업체가 ‘남산 야외숲박물관’ 기본계획 용역을 맡은 뒤, 분리된 ‘한국숲정원’과 ‘남산하늘숲길’의 기본·실시설계까지 연이어 수주한 사실을 문제 삼았다. “최종 준공된 기본계획 보고서에 이미 추진 중이던 두 사업의 설계 내용이 그대로 포함돼 있었다”며 “같은 내용을 두 번 설계한 셈으로, 이는 세 사업이 사실상 하나의 통합사업이었음을 방증한다”고 지적했다. 사업비 증액의 타당성도 도마에 올랐다. 당초 남산도서관부터 남산야외식물원까지 스카이워크로 계획됐던 하늘숲길은 구간이 절반 가까이 축소됐지만, 공사비는 오히려 31억에서 39억으로 26
[아시아통신]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10일 운영위원회(위원장 이동호) 회의를 열고 오는 11월 17일부터 12월 18일까지 32일간의 일정으로 제331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주요 의사일정을 살펴보면 17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8일부터 25일까지 2025년 행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또한 11월 25일 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으로 12월 2일까지 예산안 및 안건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이 진행된다. 이어 12월 4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해 심사한 후 12월 18일에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도 내년도 예산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정례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손민기 의원 등 14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김영권 의원 등 7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우종혁 의원 등 6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종혁 의원 등 6인) 등 4건의 의원발의 안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