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장 김 길 영 (국민의힘, 강남 제6선거구) 서울시의회 김길영 의원(국민의힘, 강남 6)이 서울시의회 후반기 도시계획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서울시의회는 23일 오후 2시 임시회를 개최하고 김길영 의원을 제11대 후반기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김길영 위원장은 강남구 제6선거구 의원으로, 국회의원 보좌관, 제6대 강남구의회 의원, 국민의힘 서울특별시당 대변인 등을 역임했으며 제11대 전반기에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및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김길영 위원장은 “서울시의회 후반기 도시계획위원장으로 선출되어 기쁘다”며 “지지해주신 선배ㆍ동료의원들께 감사하다”고 소감을 말했다. 김길영 위원장은 “서울의 매력을 높이는 한편 시민 삶의 질을 상승시키기 위한 도시계획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함께 서울시 재건축·재개발 및 용도지구 규제 등으로 인해 불편을 겪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해 규제 해소를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김 영 옥의원 (국민의힘, 광진구 제3선거구) 서울특별시의회는 7월 29일(월) 개최된 제325회 임시회에서 서울시 여성, 가족, 장애인, 노인 등과 관련된 복지와 보건 정책 및 예산을 다루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영옥 의원(국민의힘, 광진3)을 선출했다.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은 광진구의회 7대 의원을 역임하고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에 입성했다.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후 국민의힘 서울시당 여성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지상철도 지하화 실현을 위한 특별위원회, 저출생 인구절벽 대응 특별위원회, 정책위원회, 서울특별시의회 마약 청정도시 서울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서울시 주요 정책 분야 전반을 경험했다.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서울시민의 복지와 보건 관련 여성가족실(6개 부서), 복지실(9개 부서), 시민건강국(7개 부서) 및 여성가족재단, 서울복지재단, 보건환경연구원, 서울의료원 외 시립병원 등 총 179개 소관 기관, 776개 사업을 총괄하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2024년 예산은 14조 5,357억원으로 서울시 전체 서울시 47조 3천억원의 31%이다.
박정 국회의원(파주을) [아시아통신] 행안부가 7월 31일 확정 발표한 특별교부세에 파주시는 총 5개 사업 25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파주시을의 경우 총 23억원이 교부가 될 예정인데, 지역현안수요 2개 사업, 재난안전수요 2개 사업 등 교부세를 신청한 모든 사업이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을 보면 금촌택지 보행환경 개선 8억원, 통일동산 보행환경 개선 8억원 장현리 세천 정비 4억원, 파주시 지하차도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2억원 그리고 탑골 지하차도 보수·보강 사업 3억원 등 총 25억이다. 금촌택지 보행환경개선 사업은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978-16번지 일원의 보도정비 및 L형 측구 및 경계석 정비사업으로, 2005년 준공된 금촌지구는 보도 폭이 협소하고 보도 노후 및 가로수 뿌리 융기 등으로 주민들의 보행 불편이 끊이질 않았다. 또한 L형 측구 파손으로 인한 물 고임 등이 계속 발생하고, 배수불량으로 재정비 필요성이 계속 제기됐던 사업이다. 이 사업에 특별교부세가 배정됨으로써 올 12월에 사업이 완료되면 주민들의 보행환경이 확 달라질 예정이다. 통일동산 보행환경 개선 사업은 탄현면 법흥리 일원 단독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새로운 정책위원장으로 김영기 의원 임명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30일 김영기 의원(국민의힘ㆍ의왕1)을 새로운 정책위원장으로 임명했다고 발표했다. 김영기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에 첫 발을 내디딘 초선 의원으로 여성가족, 교육, 동물복지, 주택정책 등 다방면에서 도민을 위한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쳤으며, 특히 전반기 국민의힘 정무수석으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과의 원활한 소통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영기 의원은 “도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정책발굴에 주력할 방침이다”라며, 이를 위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간의 소통 강화와 책임 보직제를 통해 지역 사회 민원 해결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덧붙여 “도민 여러분의 삶의 질 향상과 더 나은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계획했던 정책들이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앞으로 경기도의회와 함께 김 의원이 추진할 정책들에 많은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김진경 의장, 타이베이시의회에 ‘친선의원연맹’ 체결 제안 [아시아통신]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시흥3)이 31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타이베이시의회 대표단’을 만나 양 의회 간 친선의원연맹 체결을 정식 제안했다. 접견에는 김 의장과 타이베이시의회 다이시친(戴錫欽) 의장과 의원, 량광중(梁光中) 주한국타이베이대표부 대표 등 20여 명의 대표단이 참석했다. 도의회에서는 제11대 의회 들어 타이베이시의회를 방문한 조성환(더민주, 파주2)·이제영(국민의힘, 성남8)·지미연(국민의힘, 용인6)·김철현(국민의힘, 안양2)·황진희(더민주, 부천4) 의원과 김종석 의회사무처장이 자리를 함께하며 대표단을 맞았다. 김 의장은 “경기도의회와 타이베이시의회는 공통 관심사가 많아 향후 교류협력할 가능성이 크다”라며 “의원의 의정활동, 입법분야, 의회운영, 보좌관 제도 등 서로 관심있는 분야를 벤치마킹하면 의회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미 있는 기회를 맞아 의장께 양 의회간 친선의원연맹 체결을 정식으로 제안한다”라며 “앞으로 교류를 정례화해 양 의회가 상생 관계로 발전해 나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에 다이시친
경기도의회 제1부의장 정윤경 도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1주년 맞아 학교급식 수산물 안전관리 체계 점검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제1부의장 정윤경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과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수원7)이 합동으로 30일(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실에서 경기도 학교급식 수산물 안전관리 체계를 점검했다. 경기도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 학교급식 수산물 안전성 관리를 위해 수산물 공동구매 시스템인 ‘경기도형 학교급식 수산물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 운영 중이며 국가 인증 검사기관, 업체 자체 검사, 현장점검, 전문기관 의뢰 검사, 보건환경연구원 수거검사의 5단계를 거쳐 방사능, 중금속, 미생물 등을 검사해 학생들이 안정성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수산물을 섭취할 수 있도록 도내 학교에 공급하고 있다. 정윤경 부의장은 “지난해 8월부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작년엔 4차례, 올해엔 3차례 진행되어 전 국민의 밥상이 위협받고 있다”라고 말하며 “오염수로 인한 수산물의 방사성 물질 검출이 언제 될지 알 수 없어, 완전히 안전해질 때까지 관련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
평택시의회 ‘평택시 종합장사시설 건립 연구회’, 2차 벤치마킹 실시 [아시아통신] 평택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평택시 종합장사시설 건립 연구회’가 31일 화성 함백산추모공원과 용인 평온의숲으로 2차 벤치마킹을 다녀왔다. 이날 벤치마킹은 김승겸 대표의원을 비롯한 이기형·유승영 의원과 외부 전문가 위원, 복지국장, 도시계획과 상임기획팀장 등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지속가능한 장사시설 및 장례문화를 답사하여 향후 평택시 종합장사시설 건립에 반영 및 활용하고자 추진됐다. 오전에는 화성에 위치한 함백산추모공원에 방문해 시설 투어 및 종합장사시설 건립에 따른 주민 갈등 해결 방안, 혜택 방안 등을 청취했고, 오후에는 용인에 위치한 평온의숲에 방문해 종합장사시설 건축물 배치, 자연장지 등을 견학했다. 김승겸 대표의원은 “우수한 종합장사시설 사례를 견학하며 앞으로 평택시에 건립될 종합장사시설에 대한 청사진을 그려보는 유익한 시간이었다”며“특히 주민 갈등 해결 방안, 혜택 방안 등의 사례와 운영 노하우를 적극 검토하고 반영하여 시민 모두가 만족하는 평택시 종합장사시설 건립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정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병) [아시아통신] 이정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병)은 2024년 상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총 5억 원을 확보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불당동 아이파크 아파트 노후 방음벽 보수공사 3억 원, ▲풍세·광덕·쌍용·불당동 방범용 CCTV 성능개선 사업 2억 원 등 총 2개 사업 5억 원으로, 지역 현안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투입될 예정이다. ‘불당동 아이파크 아파트 노후 방음벽 보수공사’사업은 도로변에 인접한 주택단지 주민들의 도로 소음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현안으로, 이정문 의원이 공약사업으로 두고 중점적으로 추진해왔다. ‘풍세·광덕·쌍용·불당동 방범용 CCTV 성능개선’사업은 노후화된 카메라의 성능을 개선함으로써 풍세면 8,447명, 광덕면 4,341명, 신방동 44,261명, 쌍용동 67,275명, 불당동 69,925명 등 인근 주민들의 생활 안전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정문 의원은 “노후화된 방음벽 보수·보강 사업을 통해 불당동 아이파크 아파트 도로변 주택지의 차량 소음을 차단함으로써 주민들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광산구갑) [아시아통신]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광산구갑)은 상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0억원을 확보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평동호수 누리길 조성(8억원) ▲내동교 보수·보강공사(2억원)등 2개 사업에 10억원이다. 박균택 의원은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를 통해 평동호수를 광산구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조성하고, 삼도·본량 지역주민에게 안전한 도로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광산구와 협력한 덕분에 주민 여가 생활 개선과 안전을 위한 특별교부세를 적기에 확보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명화동에 위치한 평동호수는 삼국시대 ‘명화동 장고분’ 등의 문화유산과 유명 맛집들이 인근에 있어 관광객들의 관심이 크지만, 관광객들을 위한 편의시설과 즐길거리 등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 관광객들의 방문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평동호수 누리길 조성 사업이 완료되면, 총 3.7km에 달하는 둘레길, 전망대, 그리고 휴식 쉼터가 마련되어 지역 주민의 여가 생활이 개선되고 많은 관광객이 방문할 것으로 기대된다. 광산구 송산동에 위치한 내동교는 최근 실시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 [아시아통신]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이 31일,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 개선 차원으로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거래법 개정안, 이른바 ‘중소기업 기술탈취 대응강화 2법’을 대표 발의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중소기업의 기술 유출 및 탈취 피해로 인한 피해액이 5천억원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기업에 의해 기술 유용을 당한 중소기업이 피해를 호소하고, 소송을 통해 갈등을 겪는 사례 역시 지속적으로 보고되는 실정이다. 그러나 중소기업이 기술탈취 행위를 소송을 통해 입증하고, 배상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법적 조치 과정에 있어 여전히 중소기업에 불리한 제도적 문제가 있어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기술탈취 등에 따른 소송 시 공정위가 관련 사건을 조사한 기록이나 증거는 중요한 참조자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법원이 공정위에 관련 기록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는 수준으로만 규정되어 있다. 또한 현행 공정거래법과 하도급거래법에 의하면, 기술탈취 등에 따른 소송에서 법원이 상대방 당사자 기업에 대해선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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