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인공지능(AI) 이용 및 윤리 교육 좌담회 참석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7월 31일에 열린 ‘생성형 인공지능(AI) 이용 및 윤리 교육 관련 좌담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박상현 의원은 한국리서치에 의뢰하여 지난 5월 14일부터 21일까지 일반 도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공지능(AI)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공유하였다. 또한, 7월 30일과 31일에 걸쳐 진행된 교육 현장에서의 인공지능 활용과 윤리 교육 방향성에 대해 학생과 교사 그룹을 대상으로 한 심층 인터뷰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그 시사점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상현 의원은 좌담회에서 “교사들은 AI에 대해 개인적인 관심이 있으나, 교육 현장에서의 활용에 대해서는 차이가 컸다”라며, “교사들의 AI 활용 역량에 따라 교육의 질이 달라져서는 안 되지만, 대부분 교사는 AI를 빠르게 도입해 교육에 적용하고 있는 반면, 다른 몇몇 교사는 기본적인 디지털 도구조차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리하여 “이러한 격차는 교육의 형평성과 공평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우려를 표명하였다
경기도의회 유영일 의원, 후반기 정무수석으로 협치 이끌것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11대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부위원장으로 선출된 유영일(국민의힘, 안양5)의원은 동시에 후반기 국민의힘 정무수석으로 임명되어 의정활동의 보폭을 넓히고 있다. 전반기 도시환경위원장으로서 중용과 화합으로 의정활동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온 유영일 의원은 “국민의힘은 전반기의 혼란을 극복하고 소통과 협치로서 통합하는 발전된 모습을 보이고있다”고 말하며 “앞으로 도민의 행복을 위해 국민의힘 통합을 뛰어넘어 초당적 협력을 통한 민생협치를 이루고 언제나 주민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신뢰받는 정치인이 되도록 초심을 잃지 않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균형 잡힌 정무감각을 인정받아 작년 3월 본회의 보궐선거에서 과반수 이상의 표를 획득해 도시환경위원장으로 선출되었으며, 우수한 리더십으로 위원장의 역할을 잘 완수하여 국민의힘 내홍을 극복하고 당과 의정의 안정적인 기틀을 닦는데 기여하였다. 서울시 정책보좌관과 안양시 고충전문민원조사관으로서 공직생활을 시작한 그는 시민들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행복한 생활기반을 닦는데 도움이 되고자 정치에 입문하였고, 처음 출마한 지방선거에 큰 득표
경기도의회 신미숙 의원, 화성시 치동중 통학차량지원 결정 논의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신미숙 의원(더불어, 화성4)은 지난 8월 5일 경기도의회 화성상담소에서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화성교육지원센터 김현숙 센터장과 치동중 조희원 운영위원장, 신다연 학부모회장, 김은정 학부모위원과 함께 통학차량지원 현황을 청취하고 추진현황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이날 정담회는 치동중 등·하교 안전 우려에 대한 상황에서 경기도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의 통학차량지원 확정으로 인해 마련됐다. 경기도 교육청은 “경기도 학생 통학지원사업”을 지자체 협력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서는 통학지원 대상이 되는 관내 초.중학교의 신청을 받아 최종 선정된 학교에 등 하교에 필요한 통학차량 임차비를 지원하고 있다. 치동중은 2022년 3월 1일 개교하여 현재 661명의 학생 수로 운영 중이며 동탄2신도시 지역 과밀학급 현상으로 시범단지 내 학생들이 통학 거리가 먼 치동중으로 배정되어 있어 등·하교시 교통체증으로 인해 버스 통학 시간이 30분을 초과하는 등 어려움을 겪어 학부모들로 구성된 통학차량지원 TF팀이 2024년 3월말 마련되어 관련기관에 지원 요청을 하였다.
평택시의회, 법률고문 위촉 [아시아통신] 평택시의회는 5일 평택시의회 2층 의장실에서 이다민 변호사(서하법률사무소)를 법률고문으로 위촉했다. 이날 위촉식에는 강정구 의장과 김명숙 부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강정구 의장이 이다민 변호사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강정구 의장은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며 “의원들의 입법 활동 영역이 날로 증가하는 만큼 법령 등의 해석과 의회와 관련한 법률사항 등에 대한 법률자문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왕성한 활동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법률고문은 법령 및 자치법규의 해석에 관한 자문, 의회가 당사자가 되는 사건 등의 소송수행, 그 밖에 평택시의회 의장이 위임한 법률사항에 필요한 법률적 자문역할을 2년간 수행할 예정이다.
이종환 부의장, 제6회 동북아시아 시장 포럼 참석 서울특별시의회는 이종환 부의장이 8월 2일(금) 몽골 울란바타르에서 개최된 제6회 동북아시아 시장 포럼에 참석했다. 이종환 부의장은 개회식 축사에서 “동북아 주요 도시들이 도시 간의 모범 사례를 공유하면서 공통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뜻깊은 자리”라고 언급하며, “우리의 노력이 지속가능한발전을 위한 초석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부의장은 또 서울의 ‘기후동행카드’와 ‘제로 웨이스트’ 정책은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여러 실천들이 말처럼 쉽진 않지만 함께하면 가능하다는 것을 믿는다”며 민관 협력을 강조했다. 제6차 동북아시아 시장 포럼(Northeast Asian Mayor’s Forum, NEAMF)은 2014년 기후환경을 주제로 시작되었으며 현재는 주제에 제한을 두지 않는 포괄적 도시 국제 포럼으로 개최되고 있다. 이번 포럼은 ‘동북아시아 지역의 지속가능한발전: 민관 파트너십 촉진과 활용’이라는 주제로 동북아시아 대표 도시와 국제기구, 외교사절단 등 5개국 20
유호준 의원, 지방공공기관 노동이사제 개선 토론회 참석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유호준(더불어민주당, 남양주시 다산·양정동)의원이 8월 5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경기도공공기관노동기관총연합 주관으로 열린 '지방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에 참석하여, 경기도 공공기관들의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제안을 듣고,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의 의지를 밝혔다. 권용범 한국수자원공사 노동이사의 발제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문성덕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대표변호사와 김태훈 민주노총 정책국장의 제도 개선에 관한 토론에 이어서 김민성 경기주택도시공사 노동조합 위원장과 김종우 경기도공공기관노조총연합 의장의 토론으로 마무리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스웨덴, 프랑스 등 노동이사제가 안착된 국가에서는 노동이사가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것과는 달리 노동이사가 되려면 노동조합을 탈퇴해야 하는 작금의 현실에 대한 지적과 함께 노동이사를 선출하는 방식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유호준 의원은 “노동이사의 추천 방식과 노동이사 선거의 투표권 제한뿐만 아니라 선임된 노동이사에 대한 해임요구권까지 노
고양시의회 김민숙 의원, 고양향교 앞 공영주차장(고양동 266) 완공 현장 찾아 [아시아통신] 고양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민숙 의원(국민의힘, 원신·고양·관산)은 5일 오전 11시 고양향교 앞 공영주차장(고양동 266)을 찾아 공영주차장 조성 상태를 확인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김민숙 의원을 비롯해, 고양시청 주차정책과 관계자 3명 등이 함께했다. 최근 완공된 고양향교 앞 공영주차장의 경우 총면적 857㎡ (259평), 주차면 수 16면을 갖추고 있다. 고양향교 앞 공영주차장은 고양향교 및 중남미문화원 방문객 증가에 따른 인근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시작됐으나, 토지보상 등 인근 주민의 반대로 지난 2019년 사업이 무산됐다. 이후 장기간 사업 미추진에 따른 지역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토지매입 등의 과정을 거쳐 2024년 사업 재실시 이후, 지난 3월 착공되어 최근 완공됐다. 김민숙 의원은 공영주차장 조성 완료 소식에 “주차난 해소를 통한 주민 편의 제고를 목적으로 당선 이후부터 수년간 매달려 온 사업이 완료되어 감개무량하다”라며, “토지매입 등 주민 의견을 함께 조율한 주차정책과의 노고가 없었다면 사업 재추진은 불가능했을 것”
김미숙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 3) [아시아통신] 김미숙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 3)이 제11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활동 기간 특별조정교부금 총 29억 원 확보했다고 알렸다. 김미숙 의원이 제11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의정활동 동안 확보한 특별조정교부금의 세부 명세를 살펴보면 ▲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정비사업 6억 8천만 원 ▲ 궁내근린공원 화장실 설치 사업 3억 원 ▲ 광정어린이공원 화장실 정비사업 2억 원 ▲ 견인차사무소 부지 유료주차장 조성 사업 7억 원 ▲ 태을배드민턴장 노후 시설물 개보수 공사사업 1억 2천만 원 ▲ 군포시 한숲사거리 대각선횡단보도 설치 사업 6억 원 ▲ 맨발 흙길 조성 사업 3억 원이다. 김미숙 의원이 확보한 특별조정교부금을 통해 군포시는 주차와 교통 문제 해결 및 주민 건강을 위한 체육 관련 시설에 대한 개선 및 신규 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김미숙 의원은 “상반기 의정활동 동안 확보한 특별조정교부금은 단순히 저 하나만의 노력이 아닌 경기도와 군포 지역구 동료 도의원들이 함께 힘을 쓴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아직 부족한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다”며 “군포시민을 위해 교부금을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병) [아시아통신]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병)은 5일 이사의 충실의무 대신 이사의 주주에 대한 공정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이사의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는 규정하고 있으나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이사가 회사에는 영향이 없지만 주주간의 이해충돌로 주주간에 부(富)의 이전이 일어나는 의사결정을 한 경우 이는 주주간의 문제일뿐 이사는 주주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례로 인해 손해를 입은 주주들이 손해회복을 위한 구제수단이 없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 총주주 또는 주주를 추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들이 발의됐지만 재계는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구분할 수 없다, 회사와 주주의 이익이 충돌할 경우 이사는 누구의 이익을 우선해야 하느냐 또는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투자를 결정하기가 어려워진다 는 등의 이유를 들어 결사반대해왔다. 이런 재계의 반대논리를 감안하여 김현정 의원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추가하는 대신 주주를 공정하게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 “아동학대에 준하는 부적절 성교육 도서, 간행물심의위원회에 재심의 촉구”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고양2)은 5일 경기도의회 기자회견실에서 경기도학부모단체연합과 전국 17개 지역 71개 학부모 단체와 함께 '부적절 성교육 도서에 대한 간행물윤리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해 지난 3월에 이어 2차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이인애 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기자회견은 20여 명의 학부모들이 참석하여 진행됐는데, ▲ 트루라이트바른가치 교육센터(김복기 소장) ▲ 남양주 학부모단체연합(신주희 대표) ▲ 학부모 안송미 ▲ 생명윤리연구소(우정아 대표) 등 4분의 학부모 모두 발언과 경기도학부모단체연합(조우경 대표)의 성명서 낭독을 시작으로 이인애 의원의 심의 결과에 대한 견해 발표가 있었다. 먼저 발언에 나선 학부모와 조우경 대표는 모두 한결같이 “음란하고 유해한 도서들을 재심의에서도 아동도서라고 하는 간행물윤리위원회는 해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간행물윤리위원회는 지난 2월부터 학부모와 시민단체가 문제를 제기한 초·중·고 성교육 도서들 66권 가운데 47권에 대한 유해성 심의를 진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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