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 “도움 필요한 도민에게 실질적 지원 이뤄져야”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정하용 경제노동위원회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부서 가운데 경제실, 사회혁신경제국, 노동국에 대한 2024년 사업 현황을 점검했다고 6일 밝혔다. 정하용 의원은 먼저 경제실 지역금융과에 대해서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부실한 대출액 미회수금에 대해 지적했다. 정하용 의원은 “채권 잔액은 매년 늘어나고, 반면 회수율은 자꾸 떨어지고 있다”며 “영세한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어느 순간 자금이 고갈되면 지원정책이 아예 멈출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지원 정책을 이용만 하려는 도덕적 해이가 없도록 철저히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라”고 말했다. 사회혁신기획과에 대해서는 경기 임팩트 프랜차이즈 사업 추진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하용 의원은 “겉으로는 멀쩡히 운영하는 척 하면서 지원을 받은 뒤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고 변질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며 “도움이 필요한 도민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철저히 관리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정하용 의원은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임원 구성시 특
김옥순 의원,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정담회 개최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5일 경기도의회에서 3기 신도시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독려하기 위하여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의왕주민대책위원회 위원들과 경기주택도시공사 관계자가 참석하여 의왕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추진일정, 공공주택 공급계획, 지역주민와의 협의과정 등 다양한 사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의왕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은 “2021년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가 발표된 이후 3년이 지나도록 구체적인 토지보상 일정조차 확인이 불가하다”며, “토지보상 일정지연이 장기화 됨에 따라 주민들이 더 이상 피해받지 않도록 GH의 3기 신도시 사업지분 확보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경기주택도시공사 관계자는 “주민들의 어려움에 적극 공감한다”며, “관계기관과 수시로 소통하여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옥순 의원은 GH관계자에게 “의왕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요구하며, “토지보상 등 조성 사업 관련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경기신용보증재단과의 소통 통해 티몬·위메프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적극 지원 당부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이 취임 후 경기도 공공기관과의 첫 소통 일정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을 접견하고, 티몬·위메프 사태로 피해를 본 경기도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에 적극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김 의장은 6일 접견실에서 경기신용보증재단 시석중 이사장과 염정호 경영지원그룹 상임이사, 최병호 상임감사 등과 면담하고, 경기침체의 장기화 속 민생위기 극복을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과 경기도의회 간의 유기적인 정책 소통의 필요성을 논의했다. 특히 김 의장은 이 자리에서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로 인한 도내 입점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특별경영자금 지원을 비롯한 관련 대책 실행에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적극성을 갖고 대응해 줄 것을 강조했다. 김 의장은 “티몬·위메프 미정산으로 인한 연쇄 부도 등 도내 중소기업과 중소상공인의 피해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며 “이번 사태로 인한 지역경제의 흔들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실질적 도움으로 손을 내밀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자회견-티메프 사태 농식품분야 신속 대응 [아시아통신] 판매 대금 지급불능으로 인한 티몬·위메프 사태가 발생한 지 2주가 됐다.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따르면 7월 25일 기준 정산지연 금액은 2,134억원으로 추정됐으나, 6~7월 카드결제액 합산액이 1조2천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져 피해 규모는 훨씬 커질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에서는 판매자 보호 등을 위해 최대 5,600억원 이상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투입하는 등 금융지원을 하겠다고 나섰다. 그러나 농식품분야에서는 정확한 피해규모 파악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농식품부가 농식품분야 유관기관, 농협, 협회 등을 통해 파악한 피해규모는 식품기업 119억, 농업법인 37억, 농업인·농촌체험마을 8,700만원 등 157억원이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티몬·위메프 내부 제보에 따르면, 신선농산물 약 425억원, 이를 포함한 식품카테고리 전체 미정산 금액은 약 1,19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농식품부 등에서는 개별 농가나 농업법인 등의 피해를 집계하지만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개인사업자인 농식품 온라인 판매인들이 판매하기 때문에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
김현정 의원(평택시병/ 국회 정무위원회) [아시아통신] 김현정 의원(평택시병/ 국회 정무위원회)이 6일 티몬·위메프 사태를 계기로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사업자가 우월한 지위를 악용한 대금 미정산을 비롯한 다양한 갑질을 견제할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이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이용자 차별과 특정 결제방식 강제, 서비스 제공의 제한ㆍ중단ㆍ거절, 그리고 판매촉진비용 부담 전가와 배타적인 거래 강요, 경영정보 요구 등의 불공정한 갑질을 규제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특히, 이 법안은 최근 티몬·위메프 사태의 도화선이 된 판매대금 정산주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비자가 상품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정산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이 법안은 ▲온라인 플랫폼의 검색ㆍ배열순위 결정 원칙 공개 ▲표준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계약서 사용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 분쟁 조정협의회 설치 ▲공정거래위원회의 실태조사 시행 ▲입점 판매자를 위한 공정위의 동의의결(분쟁 조정) 제도와 (침해행위)
경기도의회 김성남·윤충식 의원, 포천시 공간재구조화 사업 추진 정담회 개최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김성남 의원(국민의힘, 포천2)과 윤충식 의원(국민의힘, 포천1)은 ‘포천시 공간재구조화 사업 추진 정담회’를 포천시청 교육정책과 최선경 과장을 비롯해 관계 공무원들과 지난 2일 경기도의회 포천상담소에서 가졌다. 교육부 및 경기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공간재구조화 사업(구.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40년 이상 경과 노후된 교사동을 개축 및 리모델링을 통해 학교 공간을 변화시키는 사업이다. 이번 정담회에서 최선경 교육정책과장은 포천 관내 학교 공간재구조화 사업 추진 상황을 설명하고 성공적으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의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윤충식 의원 “학교 구성원들이 미래의 삶과 배움의 장소로서 새로운 학교 문화를 만들어 갈 좋은 기회가 제공될수 있도록, 원활한 예산확보로 차질 없는 사업 진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성남 의원은 “공간재구조화 사업을 통해 학생의 성장을 담은 학교 공간으로 재구조화하여, 학생이 행복하고 꿈을 펼칠 수 있게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 11대 의회 후반기, 지역 숙원사업 해결 역점 [아시아통신] 제11대 전반기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역임한 이영봉(더민주·의정부2) 현 안전행정·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도의원은 지난 5일 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의정부시 도시개발과, 도로조성과, 투자사업과 관계 공무원들을 만나 지역 숙원사업에 대한 추진 경과를 청취하고 현안 문제에 대해 심도 있게 의견을 교류하면서 사업 추진에 앞장 서고 있다. 먼저 의정부시 호원동 예비군 훈련장 이전사업이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현재 진행사항에 대해 의정부시 도시개발과 관계자는 “▲예비군 훈련장(부지) 선정의 어려움 ▲협오,기피시설로 주민 반발 ▲국방부와의 훈련장 계획 규모(A~D타입) 협의 ” 등에 관한 애로· 진행사항을 설명했다. 이에 이영봉 도의원은 “ 의정부시의 현재 가장 큰 현안 문제로 가시적인 성과가 빠른시일내에 있었으면 한다”고 말하고 “군부대 이전이 군사시설 기능만이 아닌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편의시설, 체육시설을 갖추고 개방되는 주민 친화적인 예비군 훈련장(시설 과학화)이 될 수 있게 적절한 시기에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경기도와 의정부시 입장과 관심을 끌어내겠다”며 “시민의
조성환·이용욱 의원, 파주시민의 생활 체육 활성화 위한 노력 당부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조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2)과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이 5일 파주상담소에서 파주시 체육시설팀과의 정담회를 통해 파주시민들의 여가 및 체육 활동 증진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과 시설 확충을 당부했다. 조성환 의원은 “문화 체육 시설을 활용한 여가 활동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 최근 피클볼 등 다양한 종목들이 인기를 얻고 있는 만큼 시설 확충 검토가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시민들의 복지향상에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용욱 의원은 “효율적인 예약시스템을 통해 시민들이 시설들을 편리하고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파주시 체육시설팀장은 “현재 7월 22일부터 8월 25일까지 ‘운정·문산 어린이 물놀이장’을 개장하여 운정(목동동 953)과 문산(문산읍 내포리 76-85)에서 무료 운영 중이며, 온라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며 “이외에도 실내 족구전용구장, 실내 테니스 전용구장 개관을 통해 생활체육 활성화와 시설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의회 파주상담소는 지역구 도의원과 직접 만나
조용호 경기도의원, 경기도사격테마파크 장애인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정담회 개최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2)은 5일 경기도사격테마파크에서 경기도 체육진흥과, 경기도 체육회, 경기도사격테마파크, 관련 단체 관계자들과 시설을 점검하고 개선사항 등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오산시사격연맹, 오산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장애인 화장실 및 주차장의 이용 불편, 사격장 내의 휠체어 이동과 사격대 이용의 어려움을 확인하고 개선을 요청했다. 조용호 의원은 "이번 방문을 통해 장애인들의 사격장 이용에 대한 어려움을 직접 체험하고 개선사항을 들을 수 있었다"며, 시설 관계자에게 "가능한 것부터 빠른 시일내에 개선하여 장애인들의 사격장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사격테마파크 황수영 본부장은 "요청사항을 개선하고 장애인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격장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용호 의원은 "장애인들이 사격을 통해 스포츠 활동을 즐기고, 사회적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장애
김교흥 국회의원, 7호선 가정·청라연장선 발파 피해현장 방문(담벼락 균열 현장)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은 6일 서울7호선 가정·청라연장선 발파 피해현장(석남동·가정동)을 방문해 인천도시철도건설본부·금호건설·서구청과 함께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김교흥 의원은 “서구 석남동·가정동 일대 서울7호선 연장을 위한 발파 작업이 진행 중”이라며 “발파로 인한 소음과 진동, 건물 균열로 주민들께서 불안감과 피해를 호소해 현장방문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서울7호선 가정·청라 연장선은 서구 석남동부터 청라국제도시까지 10.767㎞를 잇는 사업이다. 석남동·가정동 구간인 1공구는 금호건설에서 시공을 맡고 있다. 암반 지하 발파는 하루 2회 실시한다. 발파 영향권에 있는 주민들은 공사소음, 발파 진동으로 인한 아파트 균열과 누수 등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특히 원도심 내 단독주택과 빌라 밀집지역 주민들은 담벼락이 무너질 것 같아 강한 불안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나 주민들이 발파 피해를 직접 입증하기에 한계가 있어 발주처와 시공사로부터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김교흥 의원은 “발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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