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김혜영 의원(광진4, 국민의힘)은 10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관광체육국을 상대로 외국인 환자에 대한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부가세) 환급 특례의 연장을 강력히 요구했다. 미용, 성형 등 의료관광을 목적으로 방한한 외국인 환자 확보, 내수 경제를 강화하기 위한 고부가가치 소비 확대 등에 중점을 둔 해당 제도는 지난 2016년 4월 도입된 후 지금까지 6차례에 걸쳐 연장되어 왔다. 그러나 올해 7월 기획재정부는 '2025년 세제개편안'을 내놓으며 오는 2026년부터는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 상황이다. 이날 김혜영 의원은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을 향해 "서울 의료관광은 매년 신기록을 경신하며 성장하고 있지만, 내수 경제 강화 및 고부가가치 소비 확대를 위해 도입된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가 올해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이라며, "부가가치세 환급 실적의 91%가 서울에서 발생하는 만큼, 환급 종료 시 서울 의료관광 성장세가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김 의원은 지난 5일 서울시의회 의료관광특별위원회 주관으로 개최된 '서울시 의료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서울시교육청에 요청해 실시한 「중·고등학생 마약 인식 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청소년 마약 문제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닌, 우리 사회 생존이 걸린 문제다. 지금과 같은 형식적 예방 교육으로는 절대 막을 수 없다”고 강하게 경고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9월 12일부터 25일까지 서울 시내 중·고등학생 16,139명이 참여했으며, 학생들의 마약 인식, 호기심 정도, 예방 교육의 실태와 효과, 개선 요구를 폭넓게 담고 있다. 인식 조사에서는 우선 ‘마약’ 하면 매우 위험한 범죄라고 인식한 응답이 53.4%로 가장 많았으나, 단순히 “건강에 해로운 물질”이라고 여긴 학생이 34.1%에 달했다. 이는 마약의 치명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는 심각한 상황을 드러낸다. 마약 사용의 결과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서도 건강 악화(40.6%)가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 범죄 연루(29.5%)를 꼽아, 마약 사용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는 경향이 확인됐다. 마약에 대한 호기심을 문는 문항에서는 호기심을 전혀 가져본 적 없다는 학생이 81.7%로 가장 많았지만, “가끔 궁금했다”는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제333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3차 교통위원회 회의로 진행된 서울시설공단 행정사무감사에서 한국영 이사장에게 장애인콜택시 기사들을 위한 업무 교육 체계가 잘 구축된 점에 감사하나, 교육을 이수하고 확실하게 수료했음을 알 수 있는 표시 체계를 통해 기사들에게는 더욱 책임감과 명예의 무게를 상기하도록 함과 동시에 탑승한 장애인은 신뢰할 수 있도록 하여 일부 기사들이 부적절한 언행으로 야기한 감정 골을 해소할 수 있도록 보완을 제안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한국영 이사장에게 “장애인콜택시 기사분들의 업무역량과 인권인식 증진을 위한 교육 연수체계를 구축하고 확립해주신점에 깊이 감사드린다. 이에 더해 보완할 부분을 제안 드리고자 한다.”라며 질의를 시작했다. 이어서 문성호 의원은 “먼저 교육을 이수한 후 내용을 입감했는지에 대한 검증절차는 필요하다는 견해이다. 물론 대다수 기사님들이 성실히 이수하시겠지만 그 내용을 확실히 이해했는지를 묻는 기초적인 수준의 수료 체계가 있어야 더욱 효율적인 교육이 될 것이다.”며 교육 이수 후 확실한 수료 검증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설파했다. 또한 문 의원은 “교육을 이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윤경선 의원(진보당, 평·금곡·호매실)은 지난 10일, 당수초등학교 앞 임시 통학로를 방문해 주민들이 제기한 통학 안전 관련 민원을 LH 및 수원시 관계자와 함께 확인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해당 구간은 통학로 확보를 위한 부지 매입이 완료되지 않아 구불구불한 찻길에 펜스만 설치된 임시 통학로를 이용해야 하는 상황이다. 보행 공간이 협소하여 공사 차량과 학생의 이동 동선이 겹치면서 안전사고 우려가 커 학부모들의 불안도 이어지고 있다. 현장에서 보행 동선과 부지 매입 진행 상황을 확인한 윤 의원은 인접 부지를 조속히 확보해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할 것을 LH와 수원시에 요청했다. 이어 윤 의원은“행정 과정도 중요하지만, 매일 이 길을 오가는 아이들의 안전이 먼저 고려되어야 한다”며 “부지가 확보되기 전까지는 학생들이 안심하고 통학할 수 있도록 임시 통학로를 보완하고,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말했다.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영모 의원(국민의힘, 영화·조원1·연무)이청소년의 건전한 성 가치관 형성과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원시청소년성문화센터로부터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정 의원이 청소년 인권 증진과 성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한 노력을 높이 평가받은 결과다. 정 의원은 평소 “청소년이 존중받는 사회가 곧 건강한 공동체의 시작”이라는 신념 아래, 청소년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의 교육·복지 인프라 강화를 위해 꾸준히 힘써왔다. 특히 정 의원은 청소년 성 인식 개선 사업, 학교·지역 연계 교육 지원, 청소년 상담 및 돌봄 체계 강화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청소년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이날 수상 소감에서 정 의원은 “청소년의 인권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지키는 일”이라며 “아이들이 스스로의 가치를 존중받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도시가 되도록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아시아통신] 남양주시의회는 11일 농업기술센터 3층 대강당에서 열린 ‘2025년 남양주시 농업인의 날’기념식에 참석해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이날 행사는 농업인의 날을 맞아 농업과 농촌의 가치를 되새기고, 한 해 동안 지역 농업 발전을 위해 애쓴 농업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 및 시의원, 주광덕 시장, 농업인단체 임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기념식은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내빈 소개 △농업인대상 및 농업유공자 시상 △격려사 및 축사 △풍년맞이 시루떡 커팅식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으며, 야외에는 지역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남양주 농특산물 홍보‧체험 부스가 마련됐다. 조성대 의장은 “기후변화, 고물가, 대미 통상협상 등 최근 농업을 둘러싼 녹록지 않은 여건에도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협력하며 지속가능한 농업의 길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고 계시는 농업인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보낸다”며, “흙에서 생명을 키워 사람을 살리는 농업의 본질처럼 여러분의 손끝에서 피어난 땀방울이 우리의 생명과 경제를 지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전 방
[아시아통신] 화성특례시의회는 11일, 화성시 농업기술센터 햇살마당에서 열린 ‘제30회 농업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한해 풍요로운 결실을 이룬 농업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축하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정흥범 부의장·이계철 도시건설위원장·김경희·송선영·조오순·최은희 의원이 참석했고, 지역 농업인 등 400여 명이 함께했다. 이번 행사는 ‘농업이 희망입니다, 농촌이 미래입니다’를 주제로, 한 해 동안 화성 농업을 이끌어온 농업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지속가능한 미래 농업의 비전을 함께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기념식은 유공 농업인 표창, 축사, 기념 퍼포먼스, 농업인 노래 제창 등으로 진행됐으며, 농업인의 땀과 헌신에 대한 감사를 담은 축하공연도 함께 펼쳐졌다. 배정수 의장은“농업은 지역공동체를 지탱하는 근본 산업으로서, 농업인의 헌신이 있기에 화성은 ‘살기 좋은 도시, 먹거리 자족 도시’로 성장하고 있다”며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을 위해 다양한 정책 개발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화성특례시의회는 농업인과 함께 번영하고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농업정책 실현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11월 7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2025년 제11회 서울특별시 안전상 시상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위기 속에서도 시민의 생명을 지켜낸 수상자들에게 축하와 존경의 뜻을 전했다. 올해로 11회를 맞은 ‘서울특별시 안전상’은 일상 속에서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용기 있는 행동을 실천한 시민과 단체를 발굴·포상하기 위한 상으로, 서울시는 지난 7월 17일부터 9월 15일까지 총 22건의 추천 사례를 접수받아 전문가 등 13명으로 구성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자를 선정했다. 올해 대상은 도원교통 소속 버스기사 정영준 씨가 수상했다. 정 씨는 2018년과 올해 7월, 두 차례에 걸쳐 운행 중 심정지로 쓰러진 시민에게 신속히 심폐소생술을 실시해 생명을 구했다. 최우수상은 ▲육군사관학교 트라이애슬론부, ▲구립DMC물치어린이집이, 우수상은 ▲김두성(서울시 미래한강본부) ▲황승연(한양대학교병원 방사선사) ▲정창하(전직 소방공무원) ▲이소영(서울교통공사) 씨가 각각 수상했다. 이날 시상식에는 김 의원을 비롯하여 김성보 서울시 행정
[아시아통신] 서울시가 경기도 연천에 조성 중인 반려동물 테마파크 및 추모공원 사업과 관련해, 서울시의 통제권 부족과 불균형한 협약 구조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6일(목) 2025년도 정원도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600억 원의 서울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서울시가 사실상 주도권 없이 책임만 떠안고 있다”며 협약의 실효성과 안전성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서울시는 부지 성토와 토질 안정성 검토 등 핵심 요건이 완료되기도 전에 매입 절차를 서두르고 있다”면서 “이는 시민 예산을 불확실한 조건에 맡기는 매우 위험한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협약 내용에 따르면 사업 해지 조건이 일부 명시돼 있지만, 이 의원은 “형식적 해지 조항만으로는 불균형한 계약 구조의 본질이 해결되지 않는다”며 “실제 상황에서 서울시가 해지권을 실효성 있게 행사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토지의 물리적 안정성과 사업의 입지 적절성 문제도 논란이다. 이 의원은 “겨울철에 성토가 진행되는 부지에 대해, 실제 안전성은 해빙기 이후에야 검증이 가능하다”면서 “사업을 성급히 진행할 경우, 향후 보완 비용까지 서
[아시아통신] 서울시의 ‘남산 야외숲박물관 조성사업’ 사업이 투자심사를 피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쪼개져 추진되면서 예산은 불어나고 행정 효율성은 추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용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구3)은 6일(목) 2025년도 정원도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당초 단일사업으로 기획된 ‘남산 야외숲박물관 조성사업(65억원)’이 ‘한국숲정원(31억)’, ‘남산하늘숲길(39억)’, ‘생태보전사업(10억)’ 3개 사업으로 분리 추진되면서 총 81억원으로 예산이 25% 증액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특히 동일 업체가 ‘남산 야외숲박물관’ 기본계획 용역을 맡은 뒤, 분리된 ‘한국숲정원’과 ‘남산하늘숲길’의 기본·실시설계까지 연이어 수주한 사실을 문제 삼았다. “최종 준공된 기본계획 보고서에 이미 추진 중이던 두 사업의 설계 내용이 그대로 포함돼 있었다”며 “같은 내용을 두 번 설계한 셈으로, 이는 세 사업이 사실상 하나의 통합사업이었음을 방증한다”고 지적했다. 사업비 증액의 타당성도 도마에 올랐다. 당초 남산도서관부터 남산야외식물원까지 스카이워크로 계획됐던 하늘숲길은 구간이 절반 가까이 축소됐지만, 공사비는 오히려 31억에서 39억으로 26
아시아통신 (newsasia.kr) | 주소 : (전)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104-20 4층 | 경기도 남양주시 청학로 124 | newsasia@naver.com | FAX : 0504-009-3816 | 전화 : 02)953-3816
발행일자 : 2007.02.01 | 사업자등록번호 : 132-81-69697 | 등록번호: 문화 나 00034 | 이사 : 윤헌수 ||고문 박철희, 심경섭 경제학과 교수 |
© Copyright 2007 NEWSASIA All Right Reserved.
UPDATE: 2025년 12월 08일 23시 5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