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수원무)이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 경기위원장에 임명됐다고 12일 밝혔다. 기본사회위원회는 이재명 대표의 정책 브랜드 중 하나인 ‘기본사회’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꾸려진 당내 기구다. 기본사회는 주거·의료·교육·돌봄 등 필수적인 영역이 모든 국민에게 보장되고, 모두가 차별 없이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말한다. 이는 염태영 의원의 정치적 비전인 ‘모두를 위한 나라’(사는 곳, 세대, 성별, 장애 여부에 관계없이 누구나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와도 궤를 같이 한다. 당 기본사회위원회는 이재명 대표가 직접 위원장을 맡았고, 박주민 의원이 수석부위원장으로 활동한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월 1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제 우리는 초과학기술 신문명이 불러올 사회적 위기를 보편적 기본사회로 대비해야 한다”며 “주거, 금융, 교육, 의료, 공공서비스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기본적 삶을 공동체가 함께 책임짐으로써 미래불안을 줄이고 지속성장의 길을 열어야 한다”고 기본사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기본사회위원회 발대식 서면 축사에서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삼아 미래에 대한 불
[아시아통신] 박정훈 국회의원(국민의힘·송파갑)은 11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만나 ‘잠실4동 중학교 신설’을 촉구했다. 잠실4동에 거주하는 학생은 중학교가 없어 인근 학교로 분산배치 됐다. 이에 통학 여건을 개선하고, 과밀학급을 해소하기 위한 주민들의 요구가 꾸준히 있었다. 그러나 학교 설립은 지역단위가 아닌 학군 단위로 설립하게 돼 있어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번번이 무산됐다. 박 의원은 이러한 지역 주민의 염원을 해결하고자 지난 총선 공약으로 활용이 저조한 서울책보고 부지에 소규모 학교인 ‘잠실중학교 제2캠퍼스(도시형캠퍼스)’를 신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오늘 정 교육감과의 면담도 그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박 의원은 정 교육감에게 “진주·미성·크로바아파트의 재건축로 2030년에는 중학생 1,104명이 증가하게 된다.”라며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반드시 잠실4동에 중학교 신설이 필요하다.”라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정 교육감은 “진행 중인 용역 결과가 나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추진하겠다.”라고 화답했다. 박 의원은 「학교 이전·재배치 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하는 등 중학교 설립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학교가 설립되면 통학 여건과 교육
[아시아통신] 2025년 2월 7일, 기록적인 한파와 기습 폭설로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된 가운데,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이 당원들과 함께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자발적인 제설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번 봉사는 오후 3시부터 광교 장애인복지관 인근에서 진행되었으며, 국민의힘 수원(정) 당원협의회 소속 당원 10여 명이 함께 참여했다. 이들은 보행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미끄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주요 도로 및 보행로의 제설 작업에 집중했다. 특히, 이수정 위원장이 직접 현장에 나서 시민들과 함께 눈을 치우며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위원장은 “폭설로 인해 이동이 어려운 시민들이 많았는데, 작은 실천이지만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6일부터 폭설 피해 예방을 위해 취약 지역 점검 및 집중 제설 작업을 진행했으며, 수원시도 주요 도로 및 보행로의 신속한 제설 작업을 통해 시민 안전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수원
[아시아통신] <이진숙 방통위원장>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헌법 재판소가" 기각했다. 2023년 8월 국회에서 탄핵소추된지 약 5개월 만에 이 위원장은 복귀하게 되었다.
[아시아통신]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비극이 우리나라에서 발생했다. 광화문과 서부법원을 가득메운 2030청년들과 90대 노인어르신들까지 탄핵무효를 외치며 집회에 참여 하였다. 용산 대통령 관저에서 부터 서부법원까지 몇날 몇칠을 눈이오나. 비가오나. 집회에 참석하여 대통령을 목소리 높여 외쳤는데, 19일 새벽 증거인멸이란 것을 가지고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판사의 한 줄의 글씨가 집회에 참여했던, 사람들과 전국의 국민들에게 슬픔과 분노를 치밀게 하여, 법원의 기물을 부수고 경찰과 대립상태에서 폭력이 난무하는 불상사가 발생하였다고 본다. "기성세대의 정치인들 과욕이" 부른 불행한 사건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다. 국민들의 분노가 폭력에 이르기 까지는, 불법으로 (공수처,경찰,법원,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현직 대통령을 구속하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공정하지 못하는 사법부의 판결은 분노를 일으키게 만들었고, 이것이 폭력으로 이어지고 기물을 부수는 불행한 일이 발생하고 말았다. 용산대통령 관저 출입과정에서 공수처와 경찰이 문서를 위조해서 대통령을 체포하였고, 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하여야 하는데. 공수처가 서부지법에 영장
[아시아통신] 박성민 의원 , 국민의힘 ‘2024 국정감사 공로의원 ’ 선정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 ( 울산 중구 · 산자중기위 간사 ) 이 ‘ 국민의힘 2024 년 국정감사 공로의원 ’ 으로 선정됐다고 17 일 밝혔다 . 박성민 의원은 2024 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로 뛰어난 리더십을 발휘해 산업통상자원부 ( 이하 산업부 )· 중소벤처기업부 ( 이하 중기부 )· 특허청을 비롯한 58 개 피감기관에 대한 책임감 있는 국정감사를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 박 의원은 산업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 대왕고래 프로젝트 ’ 와 ‘ 체코 원전 수주 ’ 등 국책사업과 관련된 ' 가짜 뉴스 ’ 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 또한 고려아연의 비철금속 제련기술 등 국가 기간산업의 핵심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 국가 핵심기술 지정 ’ 도 촉구했다 . 중기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골목상권의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에 대한 이자 탕감 정책의 적극 검토 필요성을 지적하고 신용 보증 및 보증 보험 지원 확대를 요구했다 . 박성민 의원은 “ 국회 산자중기위는 상임위 중에서 가장 많은 피감기관에
[아시아통신] 서범수 의원, 항공 안전 매뉴얼 관리 부실 강력 질타 -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드러난 항공 안전 체계의 허점,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마련 시급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울산 울주군)은 14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하여, 국토부가 로컬라이저와 지지대 설치 관련 규정의 존재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먼저, 이번 참사와 관련한 국토부의 대응 과정에서 ‘공항 설계 당시 로컬라이저 및 둔덕 설치 규정이 없었다’는 국토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 2003년 국토해양부 시절 제정된 ｢항행안전시설 보호업무 매뉴얼｣을 들어보이며 관련 규정이 버젓이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해당 매뉴얼은 항공안전본부 공항안전검사관으로 하여금 항행안전시설보호업무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작성되었으며, 특히 매뉴얼 세부내용에 따르면 ‘(로컬라이저) 안테나 지지대로는 연약 지반을 선택하고, 토대는 지표면과 같은 높이로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어, 2023년 8월 개정된 매뉴얼에서 기존의 중요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성동 제2선거구)은 지난 12월 24일(화) ‘왕십리 아래숲길 개장식’에 참석하여 주민들과 함께 개장을 축하하고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왕십리 아래숲길 조성’은 서울시가 지하공간에 녹지 공간을 제공하고 자연 친화적인 휴식처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는 ‘서울 아래숲길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구미경 의원이 시민들의 왕래가 잦은 ‘왕십리역’ 지하에 ‘서울 아래숲길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예산 확보 노력으로 4억 6천만 원 전액을 시비로 확보하여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왕십리 아래숲길’은 성동구 왕십리역 지하 대합실 광장에 조성된 도심 속 정원으로, 대형 화단과 녹지화된 기둥, 다양한 식물과 가드닝 소품으로 꾸며져 있으며, 자동 관수 시스템을 도입하여 사계절 내내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주민들에게 지하공간에서도 자연과 가까워질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개장식에서 구미경 의원은 참석한 지역 주민들에게 아래숲길 조성의 의미와 앞으로의 유지 및 관리 방향에 대해 이야기하며 개장을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다. 구미경 의
[아시아통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수원무)이 26일 생활형 숙박시설(생숙)의 합법사용을 지원하고 수분양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건축주가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허가권자의 사용승인을 얻어 건축물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허가권자는 건축물이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 등 각종 요건을 검사해 사용승인을 한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 상승기를 맞아 숙박업 신고 대상이자, 주거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생숙을 주거용도로 사용 가능한 것처럼 홍보하면서 숙박업 신고 기준(30실 이상 등)에 맞지 않게 분양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 사회적 문제로 대두돼 왔다. 더욱이 이같은 분양에 대해 사용승인을 제한할 규정이 미비한 탓에 미신고 숙박업 및 불법 용도변경이 초래되는 것은 물론, 홍보를 믿은 수분양자들까지 피해를 입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생숙의 분양계약이 숙박업 신고 기준(30실 이상 등)에 적합한 경우에 한해서만 사용승인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또 허가권자는 생숙에 대한 사용승인 조건을 건축주에게 알리도록 했다. 염 의원은 “정부가 지난 10월 생숙
[아시아통신] <속보> < 한덕수 직무대행>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덕수 직무대행에 관한 탄핵절차를 시작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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