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어제 11월 6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진숙의원의 지지부진한 ‘광주 군공항 이전’에 대해 김용범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은 “현재 실무협의가 진행 중이며, TF 공식화는 준비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올해 안에 6자 TF를 공식화 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전진숙 의원은 “6월 말 TF가 구성된 이후 아직 한 차례도 공식 회의가 열리지 않았고, 구체적 진척 상황에 대한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며 “광주시민과 전남도민이 진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부가 명확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전진숙 의원은 국가 차원에서 어떤 지원을 할 것이고, 실제로 무안군과 소통하고 있는지 묻자 김용범 실장은 “공모 방식은 수용할 수 없다며 선을 긋고, 기부대양여 방식에서 무안군에 줄 수 있는 인센티브, 광주시가 할 수 있는 부분 등을 전부 점검하고 있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전진숙 의원은 “대한민국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문제는 지방과 수도권 불균형이이라며, 군공항 이전은 낙후된 서남권의 미래 성장 축을 여는 핵심 과제이자 균형발전의 출발점”이라며 “정부가 약속한 대로 올해 안에 구
[아시아통신] 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은 11월 7일 10:00-12:00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 健裕)'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서울에서 제16차 한일 외교차관 전략대화를 개최했다. 양 차관은 지난 6월 이후 한일 간 3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해 셔틀외교가 완전히 복원된 데 이어, 일본 다카이치 내각 출범 후 약 열흘 만에 양국 정상이 만나 양국 관계 발전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는 등 한일관계의 긍정적 흐름이 지속되고 있음을 평가했다. 또한 안보와 경제가 중첩되고 복잡한 국제정세 하에서 양국 간 협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는 데 공감했다. 박 차관은 양국 정부가 긴밀히 소통하면서 한일 간 과제들의 해결을 모색함과 동시에, 양국 국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분야부터 협력해 나가며 관계 발전의 선순환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함을 강조했다. 후나코시 차관은 경주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축하하고, 이번 한일 정상회담의 성과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외교당국 간 긴밀히 협의·소통해 나가자고 했다. 양 차관은 최근 한반도 관련 정세 관련 의견을 교환하고,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견지하는 가
[아시아통신] 산림청은 조직 문화 개선 및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직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2025년 청렴 콘텐츠공모전·우수활동 경진대회’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과 경진대회는 청렴문화에 대한 직원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지난 7월 2일부터 8월 31일까지 산림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산림청은 ‘청렴하고 반듯한 산림청, 행복하고 즐거운 산림청’이란 주제로 4개 분야(표어, 디자인, 영상, 아이디어)에 대한 공모를 진행해 총 769건의 작품 중 창의성, 효과성, 활용성, 적합성 등을 평가 기준으로 각 분야별 최우수, 우수, 장려 등 총 12개의 작품을 선정했다. 아울러 각 소속기관에서 수립한 청렴활동 계획 및 활동실적을 평가하는 ‘청렴활동 우수사례 경진대회’을 함께 개최해 11개 기관의 청렴활동을 공유하는 자리도 마련했다. 조영희 산림청 법무감사담당관은 “청렴은 나 자신과의 약속이다.”라며, “앞으로도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청렴의 가치를 직원들과 공유하고 청렴문화가 조직내 뿌리내릴 수 있게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시아통신] 법무부는 국민의 법의식 향상을 위해 유아기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법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중 방과후아카데미를 이용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로-티즌(Law-Citizen의 줄임말) 아카데미” 교육 현장을 살펴보기 위해 11월 7일 망원청소년문화센터를 방문하여 강사와 센터 담당자 및 참여 청소년 등과 소통하며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 “로-티즌 아카데미”는 참여형 법교육 프로그램으로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에서 2020년 개발하여 2021년부터 현재까지 9,955명이 교육에 참여했다. 프로그램은 ‘이해형’, ‘예방형’, ‘탐험형’, ‘탐구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오늘 실시한 ‘법포스트 플레이’는 이해형 법교육으로 청소년들이 7개의 법 관련 게임(인권을 지켜라, 민주주의를 세워라, 법을 설명하라, 법언을 만들어라, 준법정신을 높여라, 법을 사수하라, 법을 구축하라)을 하면서 법에 대한 지식을 익히는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6학년 학생은 “민주주의 가치가 적힌 돌을 하나씩 쌓는 게임이 재미있었어요. 친구들과 순서대로 돌을 올리면서 ‘자유’, ‘인권’ 같은 단어를 읽
[아시아통신]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사고 중앙사고수습본부(공동 본부장: 노동부·기후부 장관)｣는 제2차 회의 직후부터 소방청이 안전한 구조활동을 전개하도록 기술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로서는 안전한 구조활동을 통해 조속히 사고를 수습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현재 붕괴된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5호기의 양 옆에 서 있는 4호기와 6호기도 건물해체를 위한 취약화 작업이 거의 대부분 진행되어 진동 등에 의해서도 붕괴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위험한 상황으로 알려졌다. 이에 안전을 확보한 후 구조작업을 펼치는 것이 필요하며, 필요한 기술적 지원이나 자문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사고 중앙사고수습본부(공동 본부장: 노동부·기후부 장관)｣는 취약한 구조물에 대한 진단과 대응방안을 마련하는데 산업안전보건공단 및 고용노동부 소속의 전문가를 긴급 동원하여 11. 7(금) 14:00에 현장에서 기술지원회의를 주재하는 등 필요한 전문가들을 찾아 소방청에 기술지원을 하도록 했다. 또한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시설물 구조를 파악하는데 필요한 보일러 타워 설계도를 확보하여 소방청에 제공했다. 김영훈 고용노
[아시아통신] 한국기술교육대학교(KOREATECH·총장 유길상)는 7일(금) 서울드래곤시티 한라홀에서 직업훈련교·강사 및 직업교육훈련 관계자 3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신기술·첨단산업분야 인재양성 콘퍼런스’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콘퍼런스는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대표되는 산업·기술 환경 변화에 대응해 신기술 분야의 교육훈련 혁신과 인재양성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고용노동부가 주관하고 한국기술교육대학이 주최했다. 신기술 분야 전문인력 양성 방안을 마련하고, 직업훈련교·강사 및 직업교육훈련 관계자의 역량강화와 관련 직업훈련과정의 도입, 확산을 지원하고자 콘퍼런스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오전에는 인공지능과 사회 변화 흐름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 2개 세션이 진행됐으며, 오후에는 인공지능(AI), 인공지능(AI) 융합(활용), 첨단산업(기술) 등 3개 트랙에서 산업계 및 교육기관 전문가들이 참여한 12개 세션 강연이 이어졌다. 기조강연에서는 송길영 마인드마이너(전 바이브컴퍼니 부사장)가 ｢시대예보: 경량문명의 탄생｣을 주제로 기술과 공동체가 결합해 새로운 문명을 만들
[아시아통신] 방위사업청은 11월 6일 경북 구미 LIG넥스원 연수실에서 조선 및 항공 분야 방산업체 및 협력업체 임직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선 · 항공분야 방산 협력업체 원가발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5월 울산에서 열린 ‘주요 조선 · 항공업체 원가업무 간담회’의 연계 행사로, 방위산업에 참여하는 협력업체들이 현장에서 겪는 원가 산정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정부와 방위사업 참여업체 간 소통을 통한 원가제도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방산업체와 협력업체 간 상생 체계를 구축하고, 투명한 원가 관리 문화 정착, 하도급계약 원가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제도 개선 방향 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참석자들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제도 개선사항과 현장 애로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특히, 항공분야 협력업체 관계자는 “방사청이 직접 협력업체의 현장 의견을 듣고 정책 반영 검토를 약속한 점이 인상 깊었다”라며,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협력업체의 현실이 제도에 더 많이 반영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또한, 조선분야 관계자 역시
[아시아통신]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인㈜테이팩스와 ㈜주왕산업의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해 11월 7일 개발행위 준공인가했다. 개발행위 준공이 승인됨에 따라 두 기업의 태양광 발전설비는 ㈜테이팩스는 182.4kW, ㈜주왕산업은 709.9kW 규모로 11월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주왕산업은 태양광 발전설비를 생산·납품하는 업체로 2024년 조달청 우수조달물품(태양광 발전설비 부문)에 지정된 유망기업으로, 이번에 설치한 상업용 태양광 발전설비를 통해 잉여전력을 판매할 계획이다. ㈜테이팩스는 이차전지와 반도체 분야에서 사용되는 특수테이프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글로벌 기업이 요구하는 RE100 실현을 위해 자가소비 방식으로 태양광 발전설비를 도입했다. 새만금개발청 홍지광 산업진흥과장은 “앞으로 새만금에 입주하는 기업들이 RE100을 실현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개발행위 인허가 등 관련 사항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시아통신] 병무청이 병역면탈 예방을 위해 본격적으로 나섰다. 병무청은 병역면탈을 방지하기 위해 병적 별도관리자 질병 추적관리 제도를 지난 9월 19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 제도는 병역면제를 받은 이후에도 3년간 질병 치료 이력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한 것으로, 허위질환을 악용한 병역면탈을 사전에 차단하고 병역이행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특히 제도 시행으로 면제자의 진료기록을 최대 3년간 추적·검증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면제 후 치료 중단’ 등 반복된 병역면탈 수법을 원천 차단할 제도적 기반이 완성됐다. 병적 별도관리자 추적관리 제도 도입 배경 2017년 병적 별도관리제도가 시행된 이래, 병무청이 사회적 관심 대상인 연예인, 체육선수 등에 대한 병역이행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34명을 병역면탈로 적발하는 등 병역면탈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중 절반이 넘는 수가 ‘계속 치료가 필요한 질환’임에도 면제 처분을 받은 이후 치료를 중단한 이들이었다. 정신질환과 같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위장하여 면제가 된 이후 진료를 중단하더라도
[아시아통신]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은 11월 7일, 세계유산 종묘를 찾아 최근 서울시의 세운상가 재개발계획에 따른 입장과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10월 30일 서울시는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및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를 통해 건축물 최고 높이를 70m에서 145m로 변경했고, 11월 6일 대법원 1부는 문체부의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중 개정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이에 따라 종묘 가치 훼손에 대한 문화계 및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고, 세계유산 목록 삭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최휘영 장관은 허민 국가유산청장과 함께 종묘를 찾아, “종묘는 조선 왕실의 위패가 모셔진 신성한 유산이며, 우리나라 유네스코 세계유산 1호의 상징적 가치를 가진 곳으로, 문화강국 자부심의 원천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가치가 훼손될 수 있는 현 상황이 매우 우려스럽다.”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또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필요할 경우 새 법령 제정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허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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