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성남 의원, “식품 사막 막아라” 농촌 이동장터 추진 정담회 개최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성남 의원(국민의힘, 포천2)은 ‘농촌 이동장터 추진 정담회’를 6일 포천시 농업정책과와 경기도의회 포천상담소에서 가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인구감소와 교통 여건 취약 등에 따라 소매점이 사라져 식료품, 필수 공산품 등을 구매하기 어려워지는 ‘식품사막’ 문제를 대응하기 위해 ‘가가호호 농촌 이동장터(이하 이동장터)’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식료품을 실은 차량이 마을 곳곳을 순회하는 ‘이동장터’ 사업을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포천시는 소흘농협에서 2019년부터 지자체와 협력하여 취약계층을 위해 ‘찾아가는 행복장터’를 운영하여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및 지역사회 발전 에 힘쓰고 있다. 이에 김성남 의원은 “접경지역인 포천시 경우 이동장터 사업은 행안부 예산으로 추진되어 경기도와 포천시 협의가 필요하다. 농촌 주민복지와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적극 참여 해달라”고 강조하며, “농촌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끈임없이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용인특례시의회 유진선 의장, 현장 실무원 처우개선에 앞장서 [아시아통신] 용인특례시의회 유진선 의장이 7일 오후 4시 시청 예산팀장, 공무직운영팀장과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고, 현장 실무원에 대한 처우개선 및 대책 마련을 검토했다. 이번 소통의 자리는 지난 7월 공무직노동조합 임원 등을 만나 청취한 근무 여건, 업무 환경 등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현장 실무원의 근무 여건 및 처우개선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유진선 의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안전보호구 구입비는 별도로 집행해야 하는 상황이라 열악한 동절기 근무여건을 고려해 10여 개 부서 180여 명 현장 실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꼼꼼히 살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유진선 의장은 장기재직휴가 적용범위 확대 및 새내기 직원들의 사기 진작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앞으로도 소통의 시간을 늘려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예정이다.
청렴서약서를 들고 있는 시의원 일동 [아시아통신] 김포시의회가 지난 7일 시의회 나눔실에서 부정부패 없는 청렴 문화 확립과 윤리적 리더십 함양을 위해 청렴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시의원 14명 전원과 의회사무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서수원 강사의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공공분야 갑질사례 및 예방대책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등에 대한 교육이 진행됐다. 이후 시의회는 청렴 서약식을 통해 반부패 청렴 실천 의지를 담아 법과 원칙준수, 금품향응 등 수수금지, 공정한 업무수행, 권한 남용 및 이권 개입 근절 등의 내용이 담긴 서약서에 서명하며 결의를 다졌다. 교육에 참석한 시의원들은 “이번 교육을 통해 지방자치와 지역 사회 발전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됐다”며 “생활 속 작은 실천과 솔선수범의 자세로 시의회 내 청렴 문화가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는 이날 교육에 앞서 시의원 전체가 모인 월례회의를 개최하여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김인수 의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여야 원내대표께서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하루빨리 원구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를 바란다"
'김승원, 김민석, 김병주, 한준호 등' 검찰 압수수색 남발 방지법 공동발의 [아시아통신] 무분별한 압수수색으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당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압수수색 영장 발부 단계에서 영장 발부 여부 및 압수수색 범위가 적절하게 제한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은 압수수색영장 사전 심문을 통해 무분별한 압수수색을 제한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8일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검찰 등 수사기관이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은 2023년 한 해에만 총 49만8482건으로 50만회를 육박하고 있는데, 이는 윤석열 정부 출범 전년도인 2021년 한 해 34만7623건 대비 15만여 건 증가한 수치이다. 한편 검찰 압수수색으로 올해 상반기에만 국민들의 카카오 계정 500만 개 이상이 검찰에 제출된 것으로 확인되며 검찰의 무분별한 압수수색에 제동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었다. 이번에 발의한 검찰 압수수색 남발 방지법의 주요 내용은 ▲압수수색영장 발부 전 법원은 압수수색 요건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 심문 가능 ▲검사는 심문기일 출석하여 의견 진술 가능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3선, 충남 서산·태안) [아시아통신] 현재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3선, 충남 서산·태안)은 8일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농어가들이 피해를 입을 경우, 국가에서 실제 피해액 수준의 지원을 해주도록 하는 내용의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성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 홍수, 농작물 냉해 피해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농어업인들의 피해가 잦아지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등 전염병이나 화재, 부주의에 의한 사고 등 사회재난으로 인한 농어업인들의 피해도 커지고 있다. 이러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농어업분야의 재해대책은 생계구호 수준에 머물러 재해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들은 피해를 복구하고 재생산에 나서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해대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재난 예방 및 재난 발생 시 그 피해를 최소화하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재해를 입은 농어가에 대하여 농작물·산림작물·가축·수산양식물의 품목별로 작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 과방위)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 과방위)은 8일, 정부가 중소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게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넷플릭스, 디즈니+ 등 글로벌 미디어 기업들의 국내 진출과 제작비 투자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중소 PP는 운영 위기에 처해 있다. 이로 인해 토종 콘텐츠의 입지가 줄어들고 있어, 중소 PP가 자체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속히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에 조인철 의원은 정부가 중소 PP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다만, 단순히 저가 프로그램 송출 및 재방송에만 의존하는 채널은 제한하고,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중소 PP에 지원이 되도록 하여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다 안정적인 여건에서 중소 PP는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게 되어 방송의 질적 향상이 이루어지고, 글로벌 미디어 환경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인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국내 토종 콘텐츠를 지키고, 위기에 처
임상오 안전행정위원장, 선감학원 희생자 유해발굴 개토제 참석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국민의힘, 동두천2) 위원장은 8일 선감학원 희생자 유해발굴 개토제에 참석해 선감학원으로 인한 모든 상처가 치유될 때까지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책임을 다 하겠다고 약속했다. 임상오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선감학원은 해방이후 부랑아 강제수용소로서 폭력과 인권 유린이 자행되어 아픈 과거가 고스란히 남아 있는 곳이다”고 밝히며, “수십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유해발굴을 위해 첫 삽을 뜨게 된 것을 매우 죄송하고,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경기도 거주 피해자만 지원하여 논란이 됐던 점을 언급하며, 폭 넓은 보상과 지원을 위해 국회, 정부와 특별법 제정을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도 했다. 마지막으로 임 위원장은 현재 조례를 통해 선감학원 피해자에 대해 병원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실제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약제비까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날 행사는 안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안전행정위원회 이은미(더불어민주당, 안산8) 의원이 개토제에 참석했으며, “선감학원과 같은 인권 유린의 비극이 반복되지
경기도의회 방성환 농정해양위원장, 축산환경 개선을 위해 경기도의회가 적극 나설 것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장 방성환 의원(국민의힘, 성남5)은 8일 포천여성회관에서 열린 ‘축산환경을 바꾸는 릴레이 세미나’에 참석하여, 관련 행사를 축하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경기도 축산 농가 환경 개선 교육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축산환경을 바꾸는 릴레이 세미나’는 경기도가 주최하고 (사)친환경축산협회가 주관하는 행사로 총 3회에 걸쳐 한육우․낙농, 가금, 양돈 분야로 나뉘어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지속가능한 축산정책,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농가 사육방법, △축산 전문 유튜브 채널 운영법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또한 △축산농가 세무상담, △축산환경 관련 인증 상담, △친환경 축산자재 홍보 전시 부스가 운영된다. 행사에 참석한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오늘의 세미나가 경기도의 축산 농가들이 환경을 보호하면서도 경제적인 성과를 이루는 방안을 찾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하며” 또한 “축산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지속 가능한 축산업을 이루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고, “이번 세미나에서 농가의 경제적 부담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호원천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연계한 ‘생태탐방로 조성’요구 민원사안 논의 [아시아통신] 제11대 전반기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역임한 이영봉(더민주·의정부2) 현 안전행정·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도의원은 지난 7일 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호원1동 지역주민대표자와 의정부시 생태하천과 관계 공무원을 만나 ‘호원천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연계하여 ‘생태탐방로 조성’ 요구 민원사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석한 지역주민대표는 “지난해 호원1동 생태하천 주민자치 설명회에서 제안한 ‘생태하천 진출입로 및 생태탐방로’를 조성에 관해 당시 의정부시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는데 현재 사업이 어느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다” 면서 그 자리에서 ‘생태탐방로 조성 요구’에 대한 지역주민 70명의 서명부를 의정부시 관계자에게 전달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사업에 관한 계획과 기본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이영봉 도의원님의 많은 관심과 지대한 역할로 현재까지 잘 이끌어 올 수 있었다”면서 “아시는대로 최초 사업 계획에는 ‘생태탐방로’ 조성 계획이 없었지만 주민들의 요구로 수용하게 됐으며 현재는 사업에 반영될 수 있게 관계부서와 협의중에 있다
이애형 위원장, 연무중 찾아 검정고시 응시생 응원 및 관계자 격려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국민의힘, 수원10)은 8일 오전 2024년 제2회 검정고시 시험장소 중 하나인 연무중학교를 찾아 응시생을 응원하고, 시험 관계자를 격려했다. 이날 방문에서 이애형 위원장은 “응시생들이 힘든 시간을 견디고 오늘 검정고시를 위해 최선을 다해 달려온 만큼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란다”라며 “자신감을 가지고 시험에 임한다면 모두 좋은 결과를 얻게 될 것”이라며 응원의 말을 전했다. 또한 시험본부를 찾아 관계자를 격려하고, “검정고시는 학력 취득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개인의 자아실현과 사회 진출을 돕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응시생들이 배움의 때를 순조롭게 이어갈 수 있도록 편안한 상태에서 시험이 무사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며,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이날 치러진 검정고시에는 ▲초졸 611명 ▲중졸 1,707명 ▲고졸 7,026명 등 총 9,344명이 응시하여 직전 회차(2024년도 제1회) 응시생 9,049명 대비 3.3% 증가했으며, 합격자 발표는 8월 30일 경기도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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