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경북 김천시) [아시아통신]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경북 김천시)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8월22일(목) 오전 10시 국회 본청 245호에서 '국내 자본시장과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이 금투세 폐지 논의에 응하지 않고 한 발 물러난 상황에서 송언석 기재위원장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함께 금투세 폐지의 당위성을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한동훈 당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 및 기재위 위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의 전문가 발제에는 김상봉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김선명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 조만희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이 참석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필요성에 대한 발제를 진행할 예정이다. 토론회를 주최한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지난 5일 증시가 대폭락한 블랙먼데이 사태를 살펴보면, 일본의 닛케이지수와 대만의 가권지수의 경우 6거래일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충남 천안시병, 국회 정무위원회)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충남 천안시병, 국회 정무위원회)은 19일 온라인 플랫폼 중심으로 재편된 전자상거래 시장 상황에 상응하는 규율체계를 마련하고 소비자 권익을 내실 있게 보호하기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디지털 경제의 가속화,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며 온라인 유통시장이 급성장했고 시장 내 핵심적 거래구조가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재편된 새로운 플랫폼 상거래 시장 하에서 예상되는 소비자 문제를 현행 전자상거래법이 충실히 규율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의 당위성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정문 의원 역시 지난 2021년 한차례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지만 플랫폼 규율에 관한 여야간 이견과 업계의 반발로 임기만료 폐기됐었다. 최근 불거진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강화하고, 새로운 거래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관련 규정을 마련해 소비자 피해 예방·구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국회 과방위)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국회 과방위)은 20일, 출산 전후 직장으로부터 부모의 자녀 양육 시간을 보장하여 출산율 제고를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을 대표 발의했다. 80년대 이후 주 양육자였던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지면서 우리나라 출산율은 급격히 낮아지기 시작했다. 그 결과, 지난해 4분기 출산율이 0.65명으로 세계 최초로 0.6명대를 기록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전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이를 두고 한국을 ‘집단적 자살 사회’라고 표현하며, 저출산 현상을 경고한 바 있다. 정부는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해소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법적으로 육아휴직 제도를 마련했지만, 육아휴직 기간이 1년 이내로 규정되어 있어 사실상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더구나, 아이가 돌이 지날 무렵 직장으로 복귀해야 하기 때문에 별도 보조 양육자를 고용하거나 양육시설에 아이를 맡길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한편, 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을 3년으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 갑)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 갑)은 20일, 산업단지에 태양광 설치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도록 하는 내용의'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안)'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산업집적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 했다. 최근 글로벌 기업들이 기업활동에 필요한 전력의 100%를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조달하는 ‘RE100’캠페인에 동참하면서 재생에너지 활용의 필요성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최근 미국, 일본, EU 등 선진국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을 위해 건물 내 태양광 설비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다. 특히 EU의 경우 2030년까지 신규 태양광 보급량을 600GW 늘리기 위하여 2026년까지 모든 신규 공공 및 상업 건물 옥상에 태양광 설치가 의무화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태양광 설치 의무화 조치는 걸음마 단계이다.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은 아직 저조하여 기업, 연구소, 대학 등이 집적해 있는 산업단지의 재생에너지 사용 촉진을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전국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온실가
의정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착수보고회 개최 [아시아통신] 의정부시의회는 정책개발과 전문적인 입법 활동 활성화를 위해 올해 4개 연구단체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통하여 활동 목표와 연구 방향을 공유했다. 올해 진행하는 연구단체는 ▲문화예술 콘텐츠 개발 연구회, ▲고령화대책연구회, ▲경계선지능인 지원정책연구회, ▲지방자치발전연구회로 총 4개 단체이다. 착수보고회에서는 전문 연구원이 연구단체의 연구 주제와 활동 방향 등에 대해 발표하고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을 통해 내실 있는 연구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연균 의장은 “의원연구단체 활동은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과 정책 개발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의원연구단체 연구 활동은 연말까지 지속되며, 연구결과보고서는 의정부시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의회 임상오 의원, 경기도주민자치회 정담회 실시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이 19일 상임위 회의실에서 경기도주민자치회 임원진들과 정담회를 개최하여 주민이 중심이 되는 주민자치에 관해 논의했다 경기도주민자치회는 도내 각 시․군 주민자치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고지역별 현안 및 개선방안을 논의하며,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유하는 주민자치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 정담회를 주관한 임상오 위원장은 “풀뿌리 민주주의는 주민자치가 제대로 이루어질 때 비로소 가능하다”고 밝힌 뒤 “주민들이 직접 지역의 문제들을 고민하고 해결하는 것이 주민자치의 시작이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또한 임 위원장은 “기존의 주민자치는 관에서 주도하였기에 실효성에 문제가 있었다”고 말한 뒤 “주민자치의 바람직한 모습은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주민의 자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상규 경기도주민자치회장은 “지역적 특성 및 지자체장의 성향에 따라 주민자치 운영에도 많은 차이가 있으니, 도차원에서 제도적 정비를 통해 개선점을 마련해 달라”고 주장했다. 한편 정담회에는 진성원 수원영
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 경기교육발전 위한 연구회 이끈다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의원연구단체 ‘경기교육발전연구회’를 구성했다고 20일 밝혔다.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는 '경기도의회 연구활동 지원·운영 조례'에 따라 입법 및 주요 정책현안 관련 연구활동을 해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모색하는 연구모임이다. ‘경기교육발전연구회’는 정하용 의원을 회장으로 두고 강웅철(국민의힘, 용인8), 김영민(국민의힘, 용인2), 윤태길(국민의힘, 하남1), 이동현(더불어민주당, 시흥5), 이성호(국민의힘, 용인9), 이영희(국민의힘, 용인1), 이채영(국민의힘, 비례), 지미연(국민의힘, 용인6), 한원찬(국민의힘, 수원6) 의원이 가입했다. '의원명 가나다순' ‘경기교육발전연구회’는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해 각 지역별 특색에 맞는 맞춤형 교육지원방안을 찾고, 각 교육 주체의 목소리를 들어 이를 정책에 반영하고 교육공동체 활성화 방안 등을 모색할 계획이다. 정하용 의원은 “도내에서 교육소외가 이뤄지지 않고 균형적인 교육발전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교육공급자 우선 정책이 아니라 교육수요자 우선 정책이 활성화되어야
고양특례시의회, 청렴 및 4대 폭력예방 교육 실시 [아시아통신] 고양특례시의회는 20일 고양시의회 영상회의실에서 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 및 4대 폭력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 '양성평등기본법' 등에 따라 실시된 법정 의무 교육으로 갑질과 성비위를 예방함으로써 고양특례시의회의 청렴하고 평등한 의정활동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이날 청렴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주관 아래 이선형 강사의 반부패 법령특강과 청렴서약식 순으로 진행됐다. 4대 폭력예방 교육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초빙한 엄정숙 강사가 4대 폭력(성희롱·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의 유형별 사례와 사전예방 방안을 교육했다. 평소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해 온 김운남 의장은 “청렴과 성인지 감수성은 공직자로서 가져야 할 필수 덕목인 만큼 이번 교육을 통해 고양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청렴하고 건전한 고양특례시의회가 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명재성 의원, '경기도의회 내 시민의회 도입방안 연구' 최종보고회 참석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5)은 19일 ‘경기도의회 내 시민의회 도입방안 연구’를 주제로 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 참석했다. 이번 연구는 총 3개월간 진행됐으며, 대의민주주의 한계 등에 따른 직접적 주민참여 요구 속에서 숙의성에 기반을 둔 시민의회 운영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도의회 내 적극적 도민참여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진행됐다. 주요 연구내용으로는 ▲경기도 내 주민참여 현황분석 ▲경기도 내 숙의기반 주민참여사업 현황분석 ▲경기도의회 내 도민참여 현황분석 ▲국내·외 시민의회 사례분석 ▲경기도의회 내 시민의회 도입을 위한 조례 제·개정 방안 제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연구의 책임을 맡은 한국지방자치학회 윤수찬 교수는 “경기도의회의 도민 직접 참여제도가 다소 미흡하다”면서 “지방의회 주도하에 시민들의 참정권을 보장할 수 있는 시민의회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벨기에 오스트벨기엔 주 의회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상설적인 시민 숙의기구를 지방의회 내에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포천시의회 임종훈 의장, 개학 시즌 맞아 코로나19 확산 우려, 담당 부서장과 면담 진행 [아시아통신] 포천시의회 임종훈 의장은 지난 19일, 의장 집무실에서 최근 코로나19 재유행에 따라 포천시 감염병관리과장과 면담을 진행했다. 이번 면담은 코로나19 재유행으로 인해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포천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고자 감염병 예방을 위한 대응체계를 점검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특히, 집단생활을 하는 다수의 초·중·고등학교가 개학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학교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유행에 더욱 빨라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하면서 학생들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논의되었다. 임종훈 의장은 "코로나19의 확산을 대비한 체계적인 대응 매뉴얼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단순히 감염 예방수칙을 배포하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현 상황에 맞는 매뉴얼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개인 방역 수칙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시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와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임종훈 의장은 "학생들이 안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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