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 [아시아통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이달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국가기관 등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성희롱 사건 처리 과정에서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피해자 보호조치와 비밀누설 금지 의무를 규정하는 내용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성폭력·성희롱 사건 발생 시 국가기관 등의 장은 지체없이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성폭력·성희롱 사건 발생 후 사건 처리 기간 동안 피해자 및 사건 신고자에 대한 보호·지원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불이익이 발생하는 등 보호조치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으며 특히 국가기관 등에서 성폭력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경우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어 2차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실제 여성가족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성폭력 및 성희롱 사건 신고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21년 하반기(7월∼12월) 303건이었던 신고 건수가 2022년 1,307건으로 급증했고, 지난해에는 2,102건으로 전년 대비 60.8%가 증
김민호 의원, 음악과 소통으로 한우리작은도서관 개관 3주년 기념 행사 빛내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민호 의원(국민의힘, 양주2)은 21일 '한우리작은도서관 개관 3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여 플룻 음악회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개관 3주년을 맞은 한우리작은도서관은 경기도 양주시 양주고읍LH 13단지에 위치하여 지역 주민에게 독서 및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역사회의 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하고 있다. 평소 플룻 연주자로도 활동하고 있는 김민호 의원은 ‘한우리작은도서관’ 개관 3주년을 축하하는 의미로 양주플룻앙상블과 함께 음악회를 진행하고, ‘세대 간 갈등 저감과 통합을 위한 노력’이라는 주제로 간담회 시간을 가졌다. 김민호 의원은 “세대 간 갈등을 극복하고 통합하기 위해서는 서로에 대한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상호 소통을 증진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어르신들과 젊은 세대가 활발히 교류할 수 있도록 정책적, 문화적으로 다양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김민호 의원은 “작은도서관은 지역주민 가까이에서 정보접근성과 문화향유권을 보장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작은도서관이 지역의 소통과 교류의 장이자 생활
성남시의회,‘3분 조례 – 정용한 의원 편’ SNS 통해 공개 [아시아통신] 성남시의회는 ‘3분 조례-정용한 의원 편’ 영상을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했다.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정용한 의원 등 9명이 발의한 ‘성남시 풍수해 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이다. 이 조례는 풍수해보험법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풍수해 보험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조례는 지역 사회의 치안과 복지 향상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조례는 2023년 5월 8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여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 매주 수요일 17시에 공개되며,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
수원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건강한 돌봄 노동을 위한 연구회’중간보고회 개최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건강한 돌봄 노동을 위한 연구회’가 8월 20일 의회 세미나실에서 중간보고회를 열었다. 연구회는 지난 5월 활동을 시작해 건강한 돌봄 노동을 위한 수원시 재가요양보호사 근로 여건 만족도 심층 분석 및 욕구 조사와 함께 종사자의 건강 관리 지원 방안 등을 모색하는 활동을 진행해 왔다. 연구회의 대표의원인 사정희 의원은 “수원시 노인요양서비스의 질과 노인돌봄 노동자의 인권 향상을 위해 요양보호사 등 노동자의 건강안전망 구축 및 처우개선에 필요한 기반을 연구하고, 이를 수원시 정책 수립에 반영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건강한 돌봄 노동을 위한 연구회’는 사정희 대표의원을 비롯한 김정렬, 윤경선, 조미옥, 이희승, 정영모, 김동은, 정종윤 의원 등 총 8명의 의원이 소속되어 있으며, 오는 11월까지 활동할 계획이다.
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 "용인 공간드림사업 학교 성과 기대"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는 2024 공간드림사업에 용인지역 5개 학교가 선정돼 앞으로의 성과가 기대된다”고 21일 밝혔다. 공간드림사업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 등이 주도하는 참여설계를 통해 학교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용인지역에는 용인강남학교, 마성초, 용인한얼초, 서천중, 초당중 등 5개 학교가 선정됐다. 이 가운데 용인강남학교는 4억원, 초당중은 2억4천2백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학교시설을 개선할 예정이다. 용인강남학교는 6층에 있는 복도, 실내화단을 드림광장으로 조성해 놀이문화공간으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또, 3층의 컴퓨터실을 학습놀이공간인 드림교실로 바꿀 계획이다. 초당초는 1층 중앙현관을 열린갤러리로 만들고, 2층과 3층에 소통공간인 라온광장을 조성할 예정이다. 정하용 의원은 “공간드림사업을 통해 용인 지역 학교들의 환경이 크게 나아지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704번 서울버스 일방적 단축...대체노선 운행 주문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은 지난 19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회의실에서 교통국 버스정책과 시내버스2팀과 시내버스 704번의 일방적인 노선단축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영주 의원은 “면허기관인 서울시에서 704번 버스에 대해 일방적으로 노선을 단축(폐선)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양주시민들께서 떠안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이용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대체노선을 즉시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버스정책과 시내버스2팀에서는 “도에서 서울시에 704번 노선 폐선 철회 및 대체노선 신설 전까지 폐선을 유예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서울시에서는 ‘704번 운행업체인 제일여객 매각에 따른 차고지 비용 등의 사유로 폐선 연기가 불가하다’며 오는 8월 30일 폐선 예정임을 통보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주시 시내버스 업체가 의정부시 34번 버스를 양수받아 당초 704번 노선과 동일하게 운행하려고 검토하고 있다”이라고 덧붙였다. 면허기관이 서울시인 704번 시내버스는 송추를 기점으로 양주시를 경유해 서울역까지 일일 80회 운
연천군의회, 2024년 반부패·청렴교육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집합교육 실시 [아시아통신] 경기 연천군의회는 지난 20일, 의회 2층 대회의실에서 연천군의회 의원들과 의회사무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2024년 반부패·청렴교육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집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1조의2’에 따라 의원 및 직원을 대상으로 반부패·청렴교육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교육을 실시해 보다 청렴하고 투명한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 강사로 나선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청렴교육 전문강사인 김영환 나우 사람과조직 대표는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공직윤리 등 반부패 관련 법령 및 제도, 청렴한 행동을 하기 위한 청렴생각 근육키우기 등을 강의했다. 김미경 연천군의회 의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연천군의회 구성원들의 청렴의식을 향상시키고 조직 내 청렴문화를 확산시켜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하남시의회는 8월 20일 ‘2024 을지연습’ 종합상황실을 방문해 을지연습 훈련상황을 참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사진_하남시의회 제공) [아시아통신] 하남시의회는 지난 20일 ‘2024 을지연습’ 종합상황실을 방문해 을지연습 상황을 참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21일 하남시의회에 따르면 을지연습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국가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비상대비계획을 검토·보완하고, 전시 임무 수행 절차를 숙달시키기 위해 연 1회 전국 단위로 실시하는 비상대비훈련이다. 올해 하남시 을지연습은 본청 지하 1층 을지연습장에서 제5708부대, 제3879부대 1대대, 제2019부대, 하남경찰서, 하남소방서, 하남시청(보건소), 한국수자원공사 팔당권지사 등 관내 유관기관 관계자 350여 명이 3박 4일간 주야로 상황실을 운영하며 실전과 같은 훈련을 하고 있다. 금광연 의장을 비롯해 정병용 부의장과 의원들은 이날 오후 4시 10분 하남시청 본관 지하 1층 전시종합상황실을 방문해 하남시 관련 현황과 훈련 상황에 대해 보고를 받고 비상대비태세 상황을 둘러보고 격려품을 전달했다. 금광연 의장은 “
안산시의회 의원들이 지난 20일 안산시청 내 을지연습장을 방문해 을지연습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아시아통신] 안산시의회 의원들이 을지연습 둘째 날인 20일 안산시청 내 을지연습장을 방문해 을지연습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방문에는 박태순 의장과 김재국 부의장, 최진호 의회운영위원장, 한명훈 기획행정위원장, 설호영 문화복지위원장, 박은정 도시환경위원장, 현옥순 의회운영부위원장, 김유숙 기획행정부위원장, 황은화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의원들은 현장에서 을지연습 주요 일정과 일일종합상황에 대해 간략히 보고 받고, 준비한 물품을 전달하면서 격려의 뜻을 전했다. 이어 근무자들에게 연습 상황에 대한 철저한 대응으로 시민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태순 의장은 “현재 남북 관계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는 복잡하고 미묘한 힘의 균형 속에서 작은 변화에도 영향을 받기 쉬운 상황”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흔들림 없는 준비로 시민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어야 하는만큼 근무자들이 실전과 같은 자세로 훈련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9일부터 오는 22일까지 4일간 진행되는 ‘2024년 안산시 을지연습’
김교흥 국회의원, 암 극복 위한 ‘암치료 추적검사비 부담완화법’ 발의! [아시아통신] 김교흥 의원(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장)은 24일 암환자의 암 치료 추적검사비 부담을 완화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암환자의 산정특례기간 5년이 종료된 이후에도 추적검사에 한하여 본인부담률을 5%로 경감하게 된다. 산정특례제도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대표적인 의료비 지원 제도 중 하나로 5년간 암 치료를 위한 외래진료, 입원진료, CT, MRI, PET-CT와같은 고가 의료장비 검사비, 약제비에 대한 급여비용의 5%를 부담하는 내용이다. 암은 수술이나 치료 이후에도 재발 위험이 높아 지속적인 관찰과 추적검사가 필수적이나 MRI, PET-CT와 같은 고가의 검사비용에 경제적 부담을 호소하는 환자가 많은 실정이다.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추적검사를 못할 경우 암의 재발을 조기 발견하지 못해 건강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김교흥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암환자는 5년(산정특례)이후에도 추적검사에 필요한 MRI 비용이 약 42만원에서 약 4만원으로 경감되고, 의사진단에 의한 PET-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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