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마약 청정도시 서울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마약 청정도시 서울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옥)는 지난 20일(화) 제2차 회의를 열어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교육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서울특별시 마약 청정도시 서울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지난 3월, 제322회 임시회에서 최근 서울시민의 일상생활에 마약류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고 마약류 근절을 위한 서울시의 정책을 종합적으로 관리‧지원하고자 서울시의회 차원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이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마약 특위 위원들은 현재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의 추진 사항에 관해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평생교육국, 자치경찰위원회,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보고받은 후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먼저 <마약류 예방 교육>과 관련하여 위원들은 “청소년들의 궁금증이나 호기심을 유발하는 내용이 아닌, 마약의 위험성과 폐해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마약류 예방 교육자료의 개발·보급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의료용 마약류 점검>과 관련하여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예술인의 고용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연습 기간을 계약 기간에 포함하고,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예술인 복지법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예술인의 생활 및 고용안정성을 위해 2020년 12월 고용보험제도가 도입됐으나, 구직급여 수급자 인원은 가입자의 1.2%에 불과하며 산재보험은 예술인이 보험료 100%를 부담하여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진다 어렵다. 또한, 국민연금은 보험료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예술인의 사회보험지원사업을 운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 2021년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예술인의 국민연금 가입 비율은 54%에 불과하다. 예술인의 경우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고 국민연금 가입률도 저조하여 노후 대비가 충분히 되어 있지 못한 상황인 경우가 많다. 이에 소병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할 때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는 계약 기간에 문화예술용역 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연습기간이 포함되도록 하고 ▲ 예술인이 납부하는 국
▲수원시 의회 수원아주대 의료원 방문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의장이 21일(수) 수원 아주대의료원을 방문하여 의회와 의료원 간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을 논의했다. 이날 방문에는 이재식 의장과 장정희 기획경제위원장, 이희승 복지안전위원장이 함께했다. 주요 논의사항으로는 ▲바이오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교류 사업 ▲수원시 환경성질환 아토피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수원시 정신건강사업에 관한 사항 등이 있다. 이재식 의장은 “아주대의료원은 국제적 수준의 교육환경을 통해 한국 보건의료의 미래를 책임질 인재를 양성하는 중요한 기관”이라며 “수원특례시의회는 아주대 의료원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수원시가 바이오 중심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동혁 의원, ‘K-컬처밸리’ 협약 해제 후속 조치 점검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동혁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3)이 ‘K-컬처밸리’ 사업협약 해제와 관련하여 21일 담당 부서인 경기도 콘텐츠산업과로부터 후속 조치 상황을 보고받고, 성공적인 개발사업을 위한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경기도는 CJ라이브시티와 맺은 ‘K-컬처밸리’ 사업협약을 지난 6월 28일 해제한 이후 발 빠른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협약 해제 직후 행정1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K-콘텐츠 복합문화단지 개발사업 TF’를 구성했다. TF에는 분야별 공무원, 공공기관, 민간 전문가 등이 포함되어 매주 회의를 통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경기도 실·국장 뿐만 아니라 고양시 제2부시장, 도시주택정책실장도 참여하여 함께 머리를 맞대고 있다. 공영개발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 구성에 관해서는 ‘K-컬처밸리’ 사무 조정 내용을 담은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지난 13일 입법예고 하기도 했다. 신설되는 공영개발 전담조직은 다음 달부터 예비용역과 사업화 방안 수립용역을 통해 사업 추진에 박차를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 안도걸 의원은 현행 상속세 일괄공제 및 배우자공제를 5억원에서 7억5천만원으로 각각 50%씩 상향하는 내용의 상속세및증여세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상속세 부담 완화를 위해 상속재산에서 일정 금액을 제하는 상속공제를 두고 있는데, 일괄공제는 5억원, 배우자공제는 최소 5억원을 보장하고 있다. 2023년 기준, 전체 상속공제 총액(18.2조) 중 배우자공제가 7.5조, 일괄공제가 포함된 기타공제가 10.5조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일괄공제 대신에 기초공제 2억원과 자녀공제(1인당 5천만원) 등의 인적공제를 선택할 수도 있지만, 인적공제 제도를 모두 적용해도 일괄공제 5억원 보다 낮은 경우가 많아, 대부분의 상속에서 일괄공제를 받고 있다. 그런데 현행 공제수준은 1996년 말 상증세법을 전면 개정 후 27년째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상속세 과세대상이 중산층까지 확대되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23년도 상속세 신고 현황’에 따르면, 5년 전 대비 상속세 대상은 2배(9,833명) 정도 늘었는데, 상속재산 20억원 미만이 전체 증가분의 69%
문화벨트 네트워크 발대식에 참가한 화성시의회 의원 단체와 관계자 [아시아통신] 화성시의회는 8월 21일, 컨벤션 더힐(화성시 향남읍) 에서 열린‘화성문화원 10만 문화벨트 네트워크’발대식에 참석해 화성시 문화 협력과 상생을 모색했다. 이날 행사에는 화성시의회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이계철 도시건설위원장, 이용운, 송선영, 이해남, 최은희 의원이 참석하고, 화성시연구원, 화성도시공사, 화성산업진흥원 관계자 등 약 120명이 함께했다. 화성시의회 배정수 의장은 이날 축사에서“내년 100만 화성 특례시에 앞서 시민들과 함께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현대문화와 접목하는 것이 화성문화원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며“이번 문화벨트 네트워크 발대식으로 화성시 문화가 지속적으로 계승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의 협조를 부탁드리고 화성시의회도 화성시민이 더 나은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유지선 화성문화원장은“화성문화원은 협력 단체와 상호협력을 통해 화성시 문화 발전을 선도하며, 화성시 국가 유산의 우수성을 알리고 도시브랜드 발전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이번 발대식은 문화원 소개, MOU 협약식, 개회사, 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형근 위원장,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정담회 개최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형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양3)은 20일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회장 및 임원진과 정담회를 갖고, 도내 보육 현안 해결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문형근 위원장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단체 중 첫 정담회를 어린이집연합회로 열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미래 세대의 교육을 책임지는 어린이집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번 정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장경임 회장은 보육 예산 확대, 운영상 어려움 해소, 보육 교직원 처우 개선 등 다양한 정책 제안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문 위원장은 “연합회의 제안에 깊이 공감하며,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특히, 문 위원장은 “예산 부족과 관련 법규의 제약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하지만, 연합회의 제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관련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하며, 보육 정책 개선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했다. 이날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효숙 의원도 참석하여 유보
안명규 의원, 파주 GTX-A노선 공사 차질 없는 진행 당부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이 20일 파주상담소에서 경기도 철도정책 관계자들에게 GTX-A노선 운정역 차량기지 공사 관련 보고를 받고 해당 공사가 차질 없이 마무리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안명규 의원은 일산선 연장(대화~금릉)을 비롯하여, 조리금촌선(통일로선), 고속철도(KTX) 문산 연장 등을 통해 운정지역 뿐만 아니라 구도심도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어야 하고,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 철도정책과장은 “해당 내용들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도록 국토교통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안명규 의원은 올해 하반기 GTX-A노선 운정~서울역 구간 개통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 리튬배터리 화재와 대응 정책 토론회 열려 [아시아통신] 최근 전기차 주차장 및 충전시설 등 우리 생활과 밀접한 곳에서의 리튬배터리 관련 화재가 잇따르는 것에 대해 화재 예방과 대응을 모색하는 긴급 현안 토론회가 열렸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뉴스핌과 함께 '공동주택과 다중이용시설 리튬배터리 화재와 대응 정책 토론회'를 수원 장안구민회관에서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채영 의원이 좌장으로 토론회를 이끌고, 국내 최고의 리튬배터리 화재 관련 전문가들이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다. 먼저, 최정윤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방재화재본부 화재센터장은 “리튬배너리 화재와 관련된 기준을 마련할 때 체계적인 실증실험으로 입증이 되어야 하고, 해외의 관련 제도와도 비교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다음으로 경희대학교 화학공학과 이창우 교수는 “공동주택 등에서의 각종 사고로 전기차 포비아(공포증)이 확산되고 있다”라며 “리튬배터리의 높은 에너지 밀도, 특정 환경에서의 급격한 온도 상승 및 유해 가스 방출로 이어지는 연쇄화학반응 현상인 열폭주를 대처하기 위한 제도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용인특례시의회 의장단, 2024 을지연습 유관기관 격려 방문 [아시아통신] 용인특례시의회 의장단은 21일 용인시청, 용인동부경찰서, 용인서부경찰서, 용인소방서, 용인서부소방서, 용인교육지원청을 방문했다. 이날 유진선 의장, 이창식 부의장을 비롯한 의장단은 2024 을지연습 상황을 살펴보고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유진선 의장은 “이번 을지훈련에 참여해주신 모든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실전과 같은 훈련을 통해 국가 비상사태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남은 훈련 기간 동안에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을지연습은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국가와 국민의 생명,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비상대비계획을 검토·보완하고 전시 임무 수행절차를 숙달시키기 위해 매년 전국 규모로 실시하는 비상대비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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