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민주당 정책위원회, 교육정책 주요사업 점검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틀 간의 도청 업무보고에 이어 8월 21일, 이인규(동두천1) .이재영(부천3), 최민(광명2), 이자형(비례) 의원 등 정책위원회 소속 위원들과 경기도교육청 총 10개 부서, 12개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경기도교육청 주요정책 중 현안 사업인 스마트워크 운영,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통합지원, 늘봄학교 운영 지원 대책 마련 등 핵심사업의 추진 경과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2학기부터 전체 초등학교에 전면 시행된 늘봄학교 운영과 관련하여 인력 배치 및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그 외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 스마트단말기 보급사업, AI 기반 플랫폼(하이러닝) 운영 등 경기도교육청 역점사업이자 긴급한 대응이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했다. 김동규 정책위원장은 “경기도교육청의 교육정책의 기조가 학교 현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미래교육을 위한 교육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이에 경기도의회도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 구갈동·상갈동)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 구갈동·상갈동)은 21일 용인시 관내 학교 ‘공간드림사업’ 예산 13억 1천7백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공간드림사업’은 학교 시설에 대해 사용자인 교육공동체(학생·학부모·교직원)가 설계에 참여해 배움과 쉼, 놀이가 균형적으로 공존하는 사용자 중심의 학교 공간을 조성하는 것으로, 도내 초·중·특수학교를 대상으로 한다. 용인시 관내에서 선정된 학교는 전자영 의원 지역구인 용인한얼초를 비롯해 초당중, 마성초, 서천중, 용인강남학교 총 5개교로 도내 25개 교육지원청 중 수원과 동일하게 최대 학교가 선정됐다. 용인한얼초의 경우, 이 사업의 단일학교 최대 지원 예산인 4억원을 투입해 ‘상상이룸실(놀이)’, ‘꿈이룸실(학습)’, ‘성장이룸실(소통)’을 조성할 계획으로, 늦어도 내년 하반기 중 완료될 예정이다. 아울러, 초당중은 지난 6월 손명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을’)과 전자영 의원이 함께한 ‘초당중·고 환경개선을 위한 학부모 간담회’에서 학부모들은 ‘공간 리모델링’을 제안했는데, 이번 사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농해수위, 비례대표)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농해수위, 비례대표)이 윤석열 정부의 할당관세 수입농산물 급증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피해를 보는 농민들의 피해지원을 위해 22일 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물가 안정을 이유로 농축산물의 할당관세 적용 품목 및 물량이 급증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말기인‘21년 기준 22개 품목에 불과했던 농축산물 할당관세 품목은‘24년 현재 56개로 2.5배 늘었다. 대상 품목도 문재인 정부 시절 사료, 비료, 농약 원료가 주로 적용되던 데서 국내 농가 생산물과 직접 경합하는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대파, 당근, 배추 등 국내 민감품목으로까지 확대되면서 국내 많은 농가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현행법은 할당관세 수입 급증에 따른 영향평가 등을 위해 기재부 장관이 할당관세 품목 관련 수입실적 및 결과분석 보고서를 기재위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농산물 등의 경우에는 농식품부 장관이 농해수위에 보고하여 그 결과를 보고받고, 필요한 경우 피해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현재 기재부에 보고되는 할당관세 영향분석 보고서의 경우 물가안정에 대한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구도심 녹지지대를 활용한 오정구 둘레길 조성 정담회 개최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더민주, 부천8)은 지난 21일 부천상담소에서 부천시의회 손준기 의원(더민주, 차), 부천시 공원사업단 김정완 단장과 녹지과 이명호 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오정동 구도심 녹지지대를 활용한 오정구 둘레길(가칭) 조성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23년 10월에 국회의원 서영석 의원과 함께 “오정구의 각 마을을 이은 둘레길에서 오정구 둘레길로 확대되어야 한다”라는 1차 회의에 연장선으로 이루어졌으며 박 의원은 “오정구 둘레길 프로젝트를 현실화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상현 의원은 “이번 둘레길 조성 사업이 단순한 산책로의 설치에 그치지 않고, 표지판이나 설치 조형물에 디자인을 가미한 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천시 관계부서의 준비가 필요하다”며 “일부예산을 확보하여 부분적으로 추진하던 사항을 도심디자인을 고려한 오정구 둘레길 기본계획으로 준비할 것”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이 같은 도시계획은 도심 내 녹지공간의 활용도를 높이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
경기도의회 박명수 의원,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과 '기후행동 기회소득' 사업 활성화 방안 정담회 개최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국민의힘, 안성2)은 8월 21일 경기도의회 안성상담소에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관계자와 '기후행동 기회소득' 관련 정담회를 개최했다. 먼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관계자로부터 사업 업무추진 현황에 대해 보고하는 시간을 갖고 이어 현재 시행중인 사업에 대해 상호 의견을 공유하며 활성화 방안에 대해 모색했다.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전용 모바일 앱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기후행동을 실천한 도민에게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기회소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교통 △에너지 △자원순환 △인식제고 4대 분야로 ▲친환경 운전 ▲대중교통 이용 ▲자전거 이용 ▲배달음식 다회용기 이용 ▲환경교육 참여 등 15개 탄소중립 실천활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번 정담회에서 관계자 측은 “경기도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며 “사업에 대한 흥미 유발과 사업 고도화를 위한 대내외적 활성화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박명수 의원은 “기후행동 기회소득 사업이 경기도민의 탄소중립 실천을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은 8월 19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된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에서 여성가족국으로부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의 추진 현황을 보고 받고, 시·군 신청률 제고를 위한 차등보조률 확대 적용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날 이재영 의원은 “돌봄 공백 해소 뿐만 아니라,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대상자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어 수요가 충분한 사업임에도, 도내 31개 시·군중 14개 시·군만이 참여하고 있는 것은 매칭 사업비 부담의 영향이 크다고 말했다.” 이재영 의원은 지난 제375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재정 격차에 의한 도비 매칭 사업의 형평성 문제 극복을 위한 제언” 했고, 오는 10월 ‘재정 격차에 의한 도비 매칭 사업의 형평성 문제 극복을 위한 제도적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이날 발언에서 이재영 의원은 “재정적인 여유가 있는 시·군은 여러 도비 매칭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만, 여유가 없는 시·군은 도비 매칭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운 것이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병) [아시아통신]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병)은 22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의혹에 면죄부를 주며 정치적 독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해 정치적 중립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직무상 독립을 보장받고 있으나, 지난 6월 17일, 권익위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의혹에 대해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면서 종결 처리하면서,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이 과정에서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학 동기이고, 정승윤 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학 후배이면서 대선 캠프에도 참여한 인사라는 사실이 권익위 종결처리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 김현정 의원의 법안은 국민권익위 위원의 결격사유에 정당의 당원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선거에 후보로 등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을 추가해 위원으로 임명하지 못하도록 해, 권익위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현정 의원은 “반부패총괄기관
용인특례시의회 [아시아통신] 용인특례시의회는 22일 2024년 하반기 의원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형식의 교육 도입 계획을 밝혔다. 제9대 후반기 들어 신규로 추진하는 교육으로, 기존에 실시했던 공공기관, 의원 필수, 민간 위탁 교육 외에 상임위원회별, 그룹별, 1:1 매칭 교육 등 의원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 기회 제공에 주안점을 두었다. 먼저,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용인산림교육센터와 농업기술센터에서 있을 상임위원회 별 맞춤형 의원 교육을 시작으로 다양한 주제와 방식의 교육을 지속해서 추진할 예정이다. 유진선 의장은 “그동안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많이 진행해 본 결과 각 상임위원회의 특성이나 의원 개개인별 수요에 맞는 교육의 필요성이 있어 여러 방향으로 추진을 하려고 한다. 앞으로도 의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양주→잠실역 버스...대규모 주택단지 경유토록 노선조정 요구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은 지난 19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회의실에서 교통국 버스정책과 광역버스팀과 양주 덕정역에서 옥정신도시를 경유해 별내역까지, 덕정역을 기점으로 옥정·고읍지구를 경유해 잠실역까지 운행을 계획하고 있는 직행좌석형 버스의 운행 노선에 대해 노선변경을 협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영주 의원은 “양주 덕정역에서 별내역까지 운행 예정인 경기도 공공버스와 덕정역에서 옥정·고읍지구를 경유해 최종 잠실역까지 운행을 계획하고 있는 대광위 RBUS의 운행노선이 모두 인근 아파트 대단지를 경유하지 않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어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있다”면서 운행 노선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버스정책과 광역버스팀에서는 “두 노선 모두 양주시에서 노선변경을 요청하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면서, “다만, 道 공공버스의 경우 변경노선에 대한 경기도 버스정책위원회의 심의가, RBUS는 대광위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영주 의원은 “별내선 개통으로 별내역까지 운행하는 공공버스의 운행노선은 광역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지역
시흥시의회, 오는 26일 제319회 임시회 개회 [아시아통신] 경기 시흥시의회가 오는 26일부터 9월 5일까지 11일간 제319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는 제9대 후반기 의회 개원 후 처음으로 개회하는 회기로 시의회는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계획안' 등을 다룬다. 아울러 '2025년 지방채 발행 동의안', '시흥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흥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9건의 조례 및 기타안건을 심사한다. 시의회는 임시회 첫날인 26일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지난 제317회 제1차 정례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최종 의결하고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등의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장 선임에 나선다. 세부 일정을 살펴보면 26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29일까지 추경예산안을 비롯한 부의안건을 심사한다. 30일부터 9월 4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각 상임위가 예비심사한 예산안을 종합심사한다. 이어 시의회는 9월 5일 제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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