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후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수도권 일극 체제의 타파와,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대전환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가 행정 전반에 걸쳐 수도권에서 멀수록 두텁고 과감하게 지원한다는 대원칙 아래 파격적인 인센티브 체계를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최근 물가 지표 개선에도 불구하고 국민 먹거리 물가가 여전히 불안하다며, 담합 등 국가 시스템을 악용해 국민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위는 반드시 시정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정책 신뢰를 높이기 위해, 적당히 넘어가거나, 힘이 세다고 회피하는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비공개회의에서는 지난주 회의에 이어, 국민의 삶에서 중요성과 시급성이 높은 ‘국민 체감 정책’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먼저 문자 전송자격 인증제를 시행하고, 발송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불법 스팸 방지 대책이 논의됐다. 전세 사기 방지를 위해 계약 전 임차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들도 논의됐다. 또한 소비자 집단 피해구제 소송제
[아시아통신] 이재명 대통령은 4일 미래과학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과학기술을 존중하고, 또 과학기술에 투자하고, 과학기술자들이 인정받는 사회라야 미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2회 미래과학자와의 대화'를 주재한 자리에서 "과학기술은 그 나라의 국가 역량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역사적으로 볼 때도 과학기술을 존중하는 체제는 흥했고, 과학기술을 천시하는 시대는 망했다. 앞으로도 이 점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도 자원과 특별한 역량이 없는 그런 나라였지만 오로지 교육에 투자하고, 과학기술에 투자한 결과로 오늘 세계에서 인정받는 나라가 됐다"며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하면 치열할수록 결국 국민의 역량이 얼마나 뛰어나냐, 얼마나 발전하냐에 따라서 그 국가의 운명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손에 대한민국의 운명이 달려있다는 책임감으로, 또 여러분 개인의 인생에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행사는 '도전하
[아시아통신] 재외동포청은 2월 5일, 인천 함박마을에 자리한 대한고려인협회 사무실에서 국내 체류 고려인동포를 대상으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체류와 정착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건의사항을 직접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주 열린 국내 체류 중국동포 간담회(1.29.)에 이어 마련한 현장 소통 일정의 일환으로, 국내 체류 동포들이 겪는 정착 과정의 문제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추진됐다. 간담회에는 인천 지역 고려인동포 대표와 고려인 지원 단체 관계자를 비롯해 학생, 청년, 교사 등 다양한 참석자들이 함께 했으며, ▲ 체류자격 및 행정 절차의 어려움, ▲ 주거 및 초기 생계부담, ▲ 자녀교육과 언어 적응 문제, ▲ 취업 및 직업 훈련 연계 필요성 등 지역사회 정착 전반에 걸친 현실적인 애로사항이 폭넓게 제기됐다. 재외동포청은 그간 재외동포 정책이 해외 동포 지원에 상대적으로 집중되어왔다는 점을 고려해, ’26년 1월 국내로 귀환하거나 체류하는 동포의 정착 지원을 전담하는 ‘귀환동포정착지원과’를 신설하고, 체류·생활·교육·취업·지역 정착을 연계한 종합 지원 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하고있다.
[아시아통신] 관세청은 2월 3일 오후 3시(현지시각) 중국 베이징에 위치한 해관총서에서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 방안 구체화를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본 회의는 지난 1월 5일 중국과 체결한 ‘국경단계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의 후속 조치 일환으로, 양해각서(MoU)의 세부이행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양 관세당국은 양해각서(MoU)를 내실 있게 이행하기 위해 한중 지식재산권 보호 실무회의를 국장급 회담으로 격상하고, 가까운 시일에 중국에서 한국을 방문하여 1차 회의를 개최하는 것에 합의했다. 특히 중국은 양해각서(MoU) 체결 이후 한국과의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하기 위하여 중국 국경에서 케이(K)-브랜드 위조물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고, 그 결과를 한국에 제공하기로 했다. 중국이 제공한 단속 정보를 바탕으로 위조 물품의 조기 식별 및 통관보류 등 조치를 통해 위조물품 단속의 정확성을 높여 케이(K)-브랜드 보호 실효성을 증대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의 피해가 많은 국가의 세관들과 세관 간 양자협력 등을 확대
[아시아통신] 관세청이 법령의 미비나 불합리한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입 기업과 국민의 현장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민관 합동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적극행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관세청은 2월 4일 서울세관 대회의실에서 ‘2026년도 제1회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하고, 기업 경영 활력 제고와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한 2개 민생과제를 채택하여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위원회는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며 애로사항을 발굴한 세관의 적극행정 제안자와 제도를 설계하는 관세청 본청 업무 담당자가 동시에 출석하여 눈길을 끌었다. 이를 통해 현장의 절실한 목소리와 실제 제도 반영 가능성을 실무 차원에서 꼼꼼하게 검토함으로써 심의의 실효성을 한층 높였다는 평가다. 면세점 환불 시 세관에서 세금 고지 취소... 국민 불편 및 금전 부담 완화 우선, 여행객이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을 국내 반입 후 환불할 때 겪었던 불합리한 절차가 대폭 개선된다. 기존에는 여행객이 세관에 자진 신고한 면세품을 환불 받으려면 세금을 먼저 납부해야만 환급을 받을 수 있어 국민들의 불편이 컸다. 위원회
[아시아통신] 관세청은 최기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금천구)과 공동으로 2월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초국가범죄와 가상자산: 국경을 넘어선 불법 자금 흐름 대응' 국회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초국가범죄 수익금 등 불법자금의 통로로 악용될 수 있는 가상자산의 국경간 송금에 대한 정책과 제도 개선을 모색하기 위하여 마련된 자리이다. 가상자산은 송금의 편의성에 힘입어 새로운 국경간 자금이동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반면에 가상자산의 익명성과 비대면성을 악용하는 불법거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관세청은 무역과 관련된 불법외환거래를 단속하는 기관으로서, 가상자산을 활용한 조직적 환치기, 재산국외도피 등에 대한 단속을 통하여 국민의 삶을 파괴하는 초국가범죄의 근절에도 총력을 다하고 있다. 관세청은 최근 5년간 13조 7,368억원 상당의 가상자산 이용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했다. 최기상 의원은 가상자산에 대해 외국환에 준하는 관리체계를 도입하여,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 등을 방지하고 가상자산 거래 규제의 합리화를 추진하기 위
[아시아통신] 국방부는 2월 5일 중국 국방부 청사에서 제21차 한중 국방정책실무회의를 실시했다. 한중 국방정책실무회의는 1995년에 처음으로 개최됐으며, 제20차 회의는 2022년 6월에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됐다. 양측 수석대표로 우리 측은 이광석 국제정책관이, 중국 측은 궈홍타오(郭鴻濤) 국제군사합작판공실 부주임이 참석했다. 양측은 그간의 한중 국방교류협력 복원 노력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긴밀한 협의를 통해 그간 단절됐던 전략적 대화 채널을 복원하는 한편 양국 간 국방교류협력의 저변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서해상에서 한중 간 공동 수색구조훈련[SAREX(search and rescue exercise)]을 재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광석 국제정책관은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요청하는 한편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Korea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 및 서해상에서의 중국 측 활동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설명했다. 국방부는 이번 국방정책실무회의를 통해 양국 간 수평적·호혜적 원칙에 기반한 국방교류협력
[아시아통신] 국토교통부는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1.29.)｣의 후속 조치로, 사업 대상지별 교통 영향을 선제적으로 검토하고 신속한 교통개선대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주택 신속 공급을 위한 교통개선 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체는 공급방안 발표 이후 지방 정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교통혼잡 우려, 교통시설 확충 요구 등에 대해 관계 부서가 함께 교통개선대책을 선제적으로 검토,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지연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구성됐다. 협의체는 주택공급추진본부 주택공급정책관을 팀장으로 교통정책총괄과장, 도로정책과장, 철도정책과장, 광역교통정책과장으로 구성되며, 주택공급 대상지와 관련하여 도로·철도·대중교통 등 교통 전반에 관련한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지방 정부(과천, 서울 노원구 등)로부터 해당 지구와 관련한 교통 관련 건의 사항을 금일부터 향후 3개월 동안 접수(~‘26.5.4.) 받은 후, LH 등 사업시행자와 관계 부서에서 사항별 검토에 즉시 착수할 계획이며, 협의체를 통해 광역교통개선대책(안)을 선제적으로 논의·조정하여 지구 지정 후 검토 기간을 단축하
[아시아통신]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2월 5일 오후 서울(용산구 갈월동)에 위치한 LH 주택공급특별추진본부에서 제4차 주택시장 및 공급대책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토부와 LH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주택공급 과제의 이행계획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도심 주택공급 분야 7개 과제를 점검한 김 차관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지난주(1월 29일) 발표하느라 고생 많았다”면서,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조기에 착공해 우수입지에 6만호를 신속 공급함으로써 국민주거 안정에 기여하고, 추가적인 공급부지도 계속 발굴해나가자”고 강조했다. * ➊노후공공임대 재건축, ➋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➌학교용지 활용 거점 조성, ➍도심 내 유휴부지 활용, ➎공공 도심복합 시즌2, ➏1기신도시 등 정비사업, ➐소규모정비 활성화 택지 공급 분야에서는 ‘우수입지 공공택지 공급 촉진’을 포함하여 5개 과제*의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 ➊공공택지 LH 직접시행 전환, ➋LH 소유 비주택용지 용도전환 정례화, ➌공공택지 사업속도 제고, ➍우수입지 공공택지 공급 촉진, ➎
[아시아통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국가상징구역 조성 과정에 국민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기 위해, 2월 5일 세종공동캠퍼스에서‘국가상징구역 국민자문단’통합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번 발대식은 국가상징구역 설계공모 당선작 발표 이후, 국민의 다양한 시각과 현장의 목소리를 설계안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참여형 거버넌스의 본격적인 출범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국민자문단은 향후 전문가의 기술적 검토와 시민의 정책적·생활적 관점을 함께 반영하여, 설계·조성 전반에 대한 개선과제 도출과 자문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국민자문단은 도시·건축·조경·언론·AI·역사문화·안전 등 분야별 전문가 22명과, 전국 단위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시민 50명 등 총 72명으로 구성됐다. 특히 국가상징구역 조성 과정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가분과에 구조·시공 분야 전문가 2명을 위촉했으며, 시민분과에서도 안전 분야에 전문성과 관심을 갖춘 시민을 포함해 선발하는 등 안전 전문성을 체계적으로 보강했다. 행복청은 국민자문단 운영을 통해 수렴된 의견이 정책과 설계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의와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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