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 중증.중복뇌병변장애인 종합대책수립을 위한 정담회 개최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26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경기중증·중복뇌병변장애인부모회와 정담회를 갖고 중애모가 제안한 중증·중복 뇌병변장애인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종합지원대책 수립방안을 검토하고 관련 조례개정을 포함한 포괄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정담회에 참석한 중애모 조지연 공동대표는 “전국 시도별 통계를 보면 경기도의 뇌병변 장애인의 수가 53,728명(22.3%)으로 전국에서 제일 많음에도 불구하고, 돌봄서비스가 취약하고 뇌병변 장애특성에 맞는 전문적인 보조기구 지원센터가 없다는 점은 매우 아쉬운 점이다”라며 “보조기기 랜탈서비스, 의사소통 지원서비스 등을 수행하는 경기도형 종합지원센터 구축이 시급하다”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현재 재활공학서비스연구센터를 경기 남·북부 2곳에 운영중이며 뇌병변 장애인뿐 아니라 모든 장애유형을 지원하는 기구로 운영되고 있어장애특성별 맞춤형 지원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날 정담회를 개최한 박재용 의원은 “경기도의 복지정책이 속도와 방향에서 좀 느린 측면이 있다”며 “경기도가 보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아시아통신]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6일, 학업중단 위기학생 지원과 학교밖청소년 지원을 위해 위탁교육기관과 대안교육기관에 폐교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하는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폐교재산을 교육용 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귀농어·귀촌지원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의 대부 및 매각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귀농어·귀촌지원시설로 활용하거나 5년 이상 장기 미활용된 폐교재산에 대해 농업·어업법인 등이 사용하려는 경우 무상 대부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학령기 학업중단 학생 수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2022년 기준으로 약 5만 2천여 명에 이르고 있고, 이로 인해 학업중단 위기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교육의 기회와 사회적 보호망을 제공하기 위한 대안교육 및 대안교육기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백승아 의원은 학업중단 위기학생의 위탁교육을 위해 교육감이 인정하는 기관이나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법률'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이 교육용 시설로 폐교재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무상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보건복지위)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보건복지위)이'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아동수당법은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고 있는 보호자가 아동학대 범죄를 범해 피해아동보호명령이 있는 경우 등 아동수당을 지급 및 관리하는 보호자가 아동수당을 관리하기에 부적절할 시, 지자체 장이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보호자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아동학대 범죄가 발생한 경우 그에 따른 법적 조치가 취해져야만 아동수당 관리자의 변경이 가능하다. 다시 말해 아동학대가 발생했음에도 죄에 대한 확정 판결이 있을 때까지 학대행위자인 보호자에게 아동수당이 지속적으로 지급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는 아동수당이 학대행위자인 보호자에게 지속적으로 지급돼 아동수당이 아동의 양육 목적 외로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지난 4월 강릉에서 부모의 아동학대로 8살 아동이 숨졌던 사건 역시 학대 행위자인 부모가 아동수당을 지급받아 자신들의 유흥비 및 미용 목적으로 사용했던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있었다. 더욱이 숨진 아동 외에 다른 자녀 1명은 이미 아동학대 신고로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 [아시아통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은, 정부가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해서 세출삭감이 불가피해질 경우, 반드시 추경편성과 국회 심의를 거쳐 세입감액과 세출조정을 하도록 하는 국가개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작년 56조4천억원의 역대급 세수펑크가 발생하자, 과거 관례대로 세입감소와 세출삭감을 위한 추경편성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행정부의 독단적인 재량 조치로 자체 해결했다. 이 과정에서 지방재정법상 3년 동안 나눠서 하도록 되어 있는 지방교부금 감액 정산을 작년 한 해 18조6천억원을 일괄 삭감 정산했다. 이 결과 지자체는 그만큼 세입 재원이 부족해져 관급공사 중단, 물품구매 축소 등으로 어려운 지방경제가 직격탄을 맞게 됐다. 또한 일반회계의 부족한 재원을 메우기 위해 환율 안정을 위한 비상재원인 외국환평형기금을 19조9천억원을 끌어다 사용하는 위험한 편법 조치를 취했다. 또한 23년도 국채 발행 이자 8조6천억원을 미지급해 4천억원에 달하는 가산이자를 물게 되는 등 여러 위법한 세출 조정을 총동원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대규모 세수결
토론회 [아시아통신]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시장 지배력이 강화되면서 이들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우려가 국제적인 이슈로 부각되는 가운데 최형두 국회의원(경남 마산합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과 박정훈 국회의원(서울 송파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은 16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인앱 결제 강제에 따른 이용자 이익 저해 대응 방안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인 구글·애플은 자사의 인앱 결제 방식을 사용하도록 유도하면서 국내 앱 개발자의 유료 애플리케이션 가격 및 인앱 결제 금액에 30%의 수수료를 부과해 불공정 행위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세계 기준 90% 이상의 시장 지배력을 가진 구글이 게임앱에만 적용해오던 수수료 정책을 ’22년 4월 비게임 디지털 서비스 앱으로 확대 적용해 음악, 도서, 웹툰 등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의 국내 소비자 가격이 오르는 현상이 이어졌고, 애플은 ’23년 1월까지 국내 앱 개발사에게만 부가세가 포함된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여 국내 앱 시장에만 차별적이고 부당한 대우를 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가 ’23년 10월 애플·구글을 상대로 차별
아시아통신 박대홍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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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욱 의원, “경기도 사회적경제 활성화 뒷받침하겠다”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은 23일 열린 ‘2024 경기 사회적경제 박람회’에 참석해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 및 예산 확보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경기도가 개최하는 첫 번째 사회적경제 박람회로, 침체된 사회적경제 격려 및 성장동력 마련을 위한 콘퍼런스, 투자유치교육, 청소년 아이디어 대회, 부스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날 이용욱 의원은 '사회적기업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가다' 포럼에서 사회적기업의 역할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며, '모두의 사회적경제' 콘퍼런스에서는 사회적경제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우수사례와 대안을 공유했다. 이어 이 의원은 “사회적기업은 사회서비스의 한계를 보완하며 지역발전의 최전선에 있는 기업이다”라며, “그러나 최근에는 정부 재정 지원이 급격히 줄어 사회적경제 당사자들이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회적기업이 앞으로 더 많은 사회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적경제의 규모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한 필요 사업 예
경기도의회 한원찬 의원, "사회적기업 민간주도의 자생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 마련해야"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은 최근 열리 ‘2024 경기 사회적경제 박람회’에 참석하여, 사회적기업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경기도와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이 주최하는 이번 박람회는 사회적경제의 중요성을 알리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여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 위한 행사로, 23일부터 이틀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한원찬 의원은 "사회적기업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가다" 포럼 축사에서 “사회적기업이 협력과 연대의 방식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며, 지역경제의 중요한 주체로 자리잡고 있다” 며, “이번 포럼이 민간주도의 자생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 고 당부했다. 이어 “다양한 소통과 논의를 통해 사회적기업의 역할 제고를 위해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적극 돕겠다”고 밝혔다.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 [아시아통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결산상정 전체회의에서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은‘일본 사도광산 등재’과정에서 관계 기관으로서‘문화체육관광부’와‘국가유산청’의 미흡한 대응에 대해 질타하고, 영화제 개최 및 지원의 급격한 감소와 지역 연극제 등에 대한 국비 지원이 전멸한 상황에 대한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수현 의원은 “문체부와 영화진흥위원회가 제출한‘(2019년~2024년 8월) 영화제·연극제 지원 현황’자료에 따르면 영진위 지원 영화제 수와 금액이 대폭 삭감됐고, 전국 단위와 서울을 제외하고는 지역 연극제에 대한 국비 지원이 전무한 실정이다”라며 “유인촌 장관이 결산 제안설명에서‘문화 균형발전과 문화 향유 확대기반으로 예산을 집행했다’고 자랑스럽게 말씀할 수준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실제 2004년 처음 개최된 충남 공주시‘고마나루국제연극제’는 대상으로 문체부 장관상이 수여되는 연극제이지만 2020년부터 국비 지원이 끊기고 지방비만 지원되던 끝에, 현재는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자체의 여건상 지방비 지원조차 멈춘 실정이다. 장애인 지원에 대한 주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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