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회 대중교통 연구회 탄소중립 도로다이어트 모범사례 현장 방문 기념사진 [아시아통신] 화성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화성시의회 대중교통 연구회’는 지난 27일 탄소중립 도로다이어트 현장 모범사례 벤치마킹을 위해 서울 은평구를 견학했다. 이번 견학에는 김상균 대표 의원을 비롯하여 배정수 의장, 임채덕, 정흥범 의원이 참석했으며, 모범 현장 답사를 통해 화성시에 적용 가능한 사례를 발굴하고자 추진됐다. 김상균 대표 의원은“이번 벤치마킹을 통해 화성시 도로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화성시의 교통체계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화성시의회 대중교통 연구회’는 내달 중간 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경기도의회 윤충식 의원, 포천지역아동센터 발전 방안 정담회 개최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윤충식 의원(국민의힘, 포천1)은 27일 포천지역아동센터 연합회(회장 김영효) 회원들과 경기도의회 포천상담소에서 '포천시 지역아동센터 발전 방안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내촌, 선단, 선단사랑의집, 송우은파, 일동밀알, 효도공부방 지역아동센터장들이 참석해 포천지역아동센터의 운영 현황을 청취하고, 지역사회의 연계 강화 및 운영 애로사항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윤충식 의원은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에서 아동들에게 중요한 돌봄과 지원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그 역할과 활동이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지역아동센터장들의 헌신에 감사를 표했다. 또한,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지역아동센터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현재 포천시에는 아동복지법에 근거해 11개소의 지역아동센터가 운영 중이며, 이들 센터는 아동 보호, 교육, 놀이와 오락 제공, 보호자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건설교통위원회, 평택항 경쟁력 강화·해양안전 점검 ‘현장정책회의’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7일~28일 후반기 상임위 첫 현장정책회의로 평택항 경쟁력 제고 상황 및 해양안전 환경을 점검하고,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추경예산 및 주요 현안을 검토하는 현장중심 의정활동을 실시했다. 도의회 건설위의 이번 현장정책회의는 제377회 임시회를 앞두고 경기평택항만공사를 방문해 평택항 홍보관, 항만안내선, 평택국제자동차부두 및 경기해양안전체험관 등에 대한 항만·해양 안전환경과 평택항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을 점검하는 현장방문 의정활동으로 진행됐다. 경기평택항만공사는 현재 △항만 배후단지 조성사업을 통한 평택항 경쟁력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항만 인프라 조성’ △평택항 포트세일즈 마케팅 및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급을 통한 ‘고객중심 항만마케팅’ △홍보관, 항만안내선, 마린센터, 해양안전체험관 운영 등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보’ △유휴부지 태양광 설비 추가 확대를 통한 ‘ESG 기반 경영체계 구축’ 사업 추진으로 항만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건설위는 현장정책회의에서 도 집행부 소관 부서인
경기도의회 이인규 의원, 공공의료원 동두천 유치 관련 밤샘 1인시위 현장 방문 및 간담회 진행 [아시아통신] 동두천 두드림장애인학교 정진호 교장은 8월 27일부터 ‘경기동북부권 공공의료원 동두천 유치 재고’를 주장하며 경기도의회 정문 앞에서의 1인시위를 계속하고 있다. 이 시위 현장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인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도 연일 격려 방문하며 함께하고 있다. 정진호 교장은 “동두천은 70년 휴전선 인접 지역으로 안보시설 강화에 따라 개발제한지역으로 인근 지역에 많은 것을 양보해야만 했고, 동두천시민들은 안보 지역에 약속받았던 수많은 혜택과 공약을 믿고 기다렸다”고 운을 뗐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두천시는 성장하고 있는 인근 지역에 비해 이렇다 할 혜택과 특례 등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고, 국민의 기본권이라 할 수 있는 건강권과 교육권 역시 붕괴되면서 동두천시의 슬럼화는 가속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교장은 “특히 공공의료원이라면 그 어느 지역보다 낙후되고, 열악한 지역에 설치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동두천시민의 마지막 염원과 같았던 공공의료원 유치까지도 동두천은 소외되고 말았다”고 말했다.
김선영 의원, 대학생 노동인권 교육 필요성 강조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27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대학생 노동인권 사업의 성과와 발전방안 워크숍’에 참석했다. 경기도와 한신대학교,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노학협력특별위원회가 공동 주최하고 한신대학교가 주관한 이번 워크숍은 ‘경기도 대학교 노동인권 강좌개설 사업’의 경과보고를 시작으로, 대학생 노동인권 교육의 필요성과 의의를 논의하고 관련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는 프로그램 등으로 진행됐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내빈 인사말을 통해 “대학생들이 노동의 사회적 의미를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일터에서 자신의 노동기본권을 지킬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대학 정규강좌를 개설·운영해야 한다”고 말한 후, “특히 현장실습 대상 학과 학생의 경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실습 전 산업안전 특강 마련은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선영 부위원장은 “노동교육이야말로 조기교육의 필요성이 크다”고 전제한 다음, “청소년기부터 노동감수성을 체화한다면 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중장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으니 중등학교 정규교육 과정에 노동교육을 필수화하자”고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성남 중원구)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성남 중원구)이 임금체불 방지를 강화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27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21년 21대 국회에서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바 있지만, 21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이 법에는 임금채권 소멸시효를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재직자에 대해서도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공사업 입찰 참여기업의 임금체불자료를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해 임금체불액 규모는 1조 7854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보였고, 올해 추세는 1분기 임금체불액이 5718억 원으로 2조 원을 넘어 설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21대 국회에서는 심각해지고 있는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수진 의원의 법안을 비롯해 여러 법안이 발의됐지만, 회기 종료를 앞둔 지난 5월, 야당의 ‘채상병 특검법’ 처리에 대한 항의로 국민의힘이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불참하며 끝내 처리되지 못했다. 이수진 의원은 “임금은 노동자와 그 가족의 삶의 기초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 [아시아통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약칭: 환경기술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환경발자국법’이라는 별칭이 붙은 이번 개정안은 제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소비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기존의 환경성적표지 인증제도를 국제 통상적인 기준에 맞춰 ‘환경발자국’이라는 용어로 변경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국제적으로 탄소배출 규제가 강화되어 가는 추세다. 일례로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에 관세를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이러한 글로벌 탄소배출 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달아 제기되어왔다. 제품의 생산, 유통, 사용, 폐기 등 전 과정에서 발생한 환경성 정보를 계량화하여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는 국내의‘환경성적표지 인증제도’가 국제적으로 통용하는 제도명과 상이한 측면이 있었기 때문이다. 유럽연합(EU)은 제품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
부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부천시 그린희망 탄소중립 프로젝트'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간담회 개최 [아시아통신] 부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부천시 그린희망 탄소중립 프로젝트’는 지난 27일 부천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연구활동 간담회를 개최했다. ‘부천시 그린희망 탄소중립 프로젝트’는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중립 실천방안 모색 등을 목표로 설립된 의원 연구단체로 김선화 대표의원을 비롯하여 양정숙, 구점자, 박혜숙, 손준기, 윤단비 의원 등이 참여하고 있다. 간담회에는 부천시 탄소중립 연구단체 의원, 조용익 부천시장, 김병전 부천시의회 의장, 이학환 부의장, 최의열 도시교통위원회 위원장, 정창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종문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박순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김미자 국민의힘 대표의원, 서울 은평구의회‘녹색교통 실현을 위한 탄소제로 연구모임’의원, 부천시 자원봉사센터 사업 관련자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부천시 건설정책과 자전거문화팀장이‘부천시 자전거이용활성화 정책 및 자전거 문화조성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이어서 부천 시민 활동가 임현선 간사가‘부천시 미세먼지 저감 활동 사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 [아시아통신]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은 28일, 도시 개발 때 학교용지 조성, 공급 특례 대상에 특수학교를 추가하고, 학교법인 외에도 특수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과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학교용지법은 학교용지의 조성·개발·공급과 관련 경비 부담 등에 관한 특례 적용대상을 공립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한정하며, 특수학교를 제외하고 있다. 또한, 사립학교법은 2016년 12월 개정돼 학교법인이 아니면 사립 특수학교를 설치·경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현행법의 제한으로 공립 특수학교는 학교용지 확보가 어려워 설립이 여의치 않고, 사립 특수학교는 학교법인이 아니면 설립이 어려워, 특수학교 공급 부족이 심각해지고 있다. 특수학교교육대상자는 2019년 92,958명에서 2023년에 115,610명으로 늘었지만, 특수학교 배치율은 2019년 28.5%에서 2023년 26.7%로 줄었다. 전국에 소재한 특수학교 194곳 중 사립학교는 90개교이고, 학교법인이 아닌 사회복지법인과 재단법인 등이 운영하는 사립
경기도의회 유종상 의원, '기후행동, 기회소득' 제도보완 주문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더민주, 광명3)이 27일 경기도의회 광명상담소에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관계자와 ‘기후행동 기회소득’ 사업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 받고 다양한 계층의 이용을 위한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주문했다. 유종상 의원은 “경기도(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가 지난 1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시행한 ‘기후행동 기회소득’ 이 온실가스 감축 행동을 실천한 도민들에게 지역화폐로 보상하는 프로그램인 만큼 이제 일상에서 작은 노력들이 지역사회의 환경을 지키게 한다” 면서 “본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다각적인 홍보와 연령대를 불문하고 다양한 계층의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해주길 바란다” 고 말했다. 또한 유종상 의원은 “본사업이 모바일 앱에 기반하고 있어 노년층 등의 디지털 소외가 있는 점, 걷기·자전거 타기의 유형은 장애인이나 노약자의 참여가 어렵다는 점, 가족이 함께 이용하는 방법 등 다양한 의견 제시와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진흥원 관계자는 “현행 15개 기후행동 외, 신규 기후행동발굴 및 앱의 효능감을 높이기 위한 여러가지 기능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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