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박대홍 기자 | 최근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서민들은 금전 문제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본지 기자가 2024년 8월 28일 구리시 수택동 이문안로 복지빌라 주변에 살고 있고 건설업을 하고 있는 손 모사장과 인터뷰를 했다. 손 모사장에 의하면 물가 상승과 함께 자금 마련에 대한 걱정이 커져 가고 있어 장비를 처분하고 다른 직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하면서 가지고 있는 장비들을 팔려고 내 놓았다고 말했다. 민생경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 인플레이 상승으로 인해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하면 시중 은행들의 지원 상품은 더욱 까다로운 심사와 높은 문턱 때문에 갈수록 접근이 어려워지게 될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경제 불안이 지속되면서 자금조달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고 민생경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 개인 일수대출, 월별 대출 등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서민들이 늘어나고 있다. 금전적인 어려움 없이 생활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무엇보다 긴급생계비를 줄이고 월별 예산 계획 세움으로써 금전 효과를 볼 수 있다. 무분별한 소비를 줄이고 부수입 창출을 위한 부업과 생활비 절감을 위해서 외식도 가능한 줄이고 소비 습관 생활비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해야
안계일 경기도의원, 분당 서현로 교통 혼란이 뻔한데 … 道 대책 부재 비판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경기도가 추진 중인 ‘용인~광주 고속화도로’ 사업이 서현로(국지로 57호선)에 대한 대책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경기도 건설국 도로정책과와의 정담회를 통해 이 문제를 집중 논의했다. 서현로는 경기도 광주시 태재고개에서 성남시 분당동과 서현동을 거쳐 판교로 이어지는 주요 도로로, 국토교통부 조사에 따르면 교통량이 전국 상위 5위에 이를 만큼 혼잡한 구간이다. 이런 상황에서 ‘용인~광주 고속화도로’가 태재고개부터 서현로를 거치는 노선으로 계획되어 있어 도로가 완공될 경우 서현로의 교통 정체가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안계일 의원은 “이미 혼잡한 분당동 서현로에 대한 교통 대책을 세우지 않고 고속화도로 확장을 추진한다면, 분당 주민들이 겪을 피해가 명백하다”며 “민간투자사업자에게 대안 마련을 떠넘기지 말고, 경기도가 책임지고 직접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안 의원은 “서현로 인근의 서현공공주택지구 개발과 분당 재건축 프로젝트로 인해 주택 수가 최소 30%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아시아통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를 맡은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은 28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안은 22대 국회 개원 이후 첫 여‧야 합의처리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민생법안이다. 2023년 5월, 전세사기피해자법 제정 당시 여·야는 6개월마다 부족한 부분을 보완 입법하기로 합의했으나, 민주당이 제출한 先구제‧後회수 법안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고착 상태가 지속됐다. 이에 22대 개원 직후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피해자들과 수차례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더 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을 모색해왔다. 특히 민주당은 피해자들의 안타까운 죽음을 막기 위해, 8월 내 국회 통과를 약속하고 법안 통과에 모든 당력을 기울여왔다. 이에 여·야는 그간 발의된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안을 통합해 수차례 논의를 진행했고, 지난 8월 21일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22대 국회 첫 여·야 합의로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일사천리로 27일 법사위를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정활동 전문성 확보와 실무 능력 향상을 위한 조례 워크숍 열어 [아시아통신]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28일 용인산림교육센터에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 정책지원관 등 15명을 대상으로 조례 워크숍을 실시했다. 이번 워크숍은 제9대 용인특례시의회 후반기 상임위가 새롭게 구성됨에 따라 의원들의 전문성 확보와 실무 능력 향상을 위해 추진 됐으며, ▲조례 입안을 위한 자료조사 및 수집 ▲조례 입안 및 심사 방법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특강 강사로는 경기도의회 정책지원팀장 2명을 초청했으며, 4시간 동안 집중적인 토론식 강의를 통해 의원들의 직무 역량을 강화하는데 주력했다. 김진석 위원장은 “오늘 특강을 통해 자치법규 조례의 입안을 위한 절차 및 주요 검토 사항에 대해 면밀하게 잘 파악할 수 있었고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만족감을 표명했다. 또한, “앞으로도 주민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열린 의회, 정책 의회를 좀 더 내실 있게 구현하고자 다양한 강의 내용으로 의정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경기도당 위원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경기도당 위원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이 특례시의 실질적 지방자치 달성을 위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28일 발의했다. 특별법 제정을 통해 특례시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이번 특별법 제정을 위해 특례시 지역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다수 함께하며 특례시의 위상 및 권한 제고를 위한 뜻을 모았다. 함께한 특례시 국회의원은 ▲수원특례시 지역의 김영진, 김준혁, 백혜련, 염태영 의원 ▲고양특례시 지역의 김성회, 김영환, 이기헌, 한준호 의원 ▲용인특례시 지역의 부승찬, 이상식, 이언주 의원 ▲2025년 특례시 출범 예정인 화성시 지역의 전용기 의원 등이다.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를 특례시로 규정하고 행정·재정 운영 등에 대하여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특례를 둘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특례시의 실질적 지방자치를 달성하기 위하여 개별법의 산발적인 개정보다는 국
더불어민주당 강준현의원(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아시아통신] 이제 은행의 서민정책금융 출연금이 2배로 확대된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의원(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이 대표발의한 서민금융지원법이 오늘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신용보증을 통하여 서민에게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서민금융보완계정을 설치하고, 해당 계정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하여 은행, 보험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금융회사에 출연금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서민금융보완계정에 출연하는 금융회사 중 은행에 한정하여 출연금 비율의 하한선을 기존의 두 배인 0.06%로 높였다. 저신용자 정책금융을 위한 재원 확대와 더불어 서민의 금융부담 완화 정책 규모가 확대될 전망이다. 최근 가계·기업대출 확대 효과로 은행의 이자수익은 30조원에 육박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은행권의 올 상반기 이자이익은 29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29조4000억원)보다 4000억원(1.4%) 늘었다. 개정안은 고금리·고물가에 따른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지원하고, 추가 재원 확보를 통한 은행의 고통분담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추진됐다. 지난해 21대에도 민주당 주도로 발의됐지만
양우식 운영위원장, 대한민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사무총장 선출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26일 제11대 전반기 대한민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 사무총장으로 선출됐다. 대한민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사무총장은 회장과 함께 협의회 실무를 총괄하는 역할이다. 향후 시도의회 주요 현안 사항을 함께 모색하는 등 의회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우식 위원장은 “전국 17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님과 머리 맞대어 협의회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사무총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대한민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는 전국 시도의회 공동 이해 관련 사업을 사전 협의하고 의회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해 지방자치 정착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기구로 회원은 전국 17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이며, 매월 한 차례 정기회를 열고 있다.
제248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 [아시아통신] 이천시의회가 28일 상임위원회실에서 제247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248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했으며, 4일부터 12일까지 9일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금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의 심의가 예정되어 있다. 4일에는 제1차 본회의 개의에 이어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재국)가 개최될 예정이며, 5일과 6일에는 각각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임진모)와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서학원)를 개최해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특히 금번 임시회에서는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의가 예정되어 있어 9일부터 11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출하고, 부서별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과 계수조정을 진행한다. 이어 12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등 각종 부의안건을 처리하고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
성남시의회, 「성남시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주요업무 청취 [아시아통신] 2024년 8월 27일, 성남시 재개발ㆍ재건축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특별위원회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박주윤 위원장의 주재 하에 시 집행부'성남시 재개발재건축추진단'의 주요업무에 대한 청취가 있었다. 박주윤 위원장은 회의에서, “성남시의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이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성남시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성남시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들은 “관련 부서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성남시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이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성공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 참여한 관계 공무원들도 성남시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화성시의회 대중교통 연구회 탄소중립 도로다이어트 모범사례 현장 방문 기념사진 [아시아통신] 화성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화성시의회 대중교통 연구회’는 지난 27일 탄소중립 도로다이어트 현장 모범사례 벤치마킹을 위해 서울 은평구를 견학했다. 이번 견학에는 김상균 대표 의원을 비롯하여 배정수 의장, 임채덕, 정흥범 의원이 참석했으며, 모범 현장 답사를 통해 화성시에 적용 가능한 사례를 발굴하고자 추진됐다. 김상균 대표 의원은“이번 벤치마킹을 통해 화성시 도로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화성시의 교통체계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화성시의회 대중교통 연구회’는 내달 중간 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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