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학수 의원(국민의힘, 평택5)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학수 의원(국민의힘, 평택5)이 4일 열린 제377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에서 경기도 체육 환경 개선과 선수 권익 보호를 위한 체계적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이학수 의원은 "안세영 선수와 대한배드민턴협회 간의 갈등은 특정 선수나 협회의 문제가 아닌, 도내 모든 선수들의 권익 보호와 체육 환경 개선에 대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선수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정기적인 간담회와 온라인 플랫폼 구축을 제안하며, 경기도체육회와 협력해 소통 채널을 공식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선수들이 겪는 어려움과 요구사항을 신속히 파악하고 개선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학수 의원은 선수 권익 보호를 위한 명확한 규정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선수들의 의견이 체육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며, "경기도는 도내 모든 종목에서 선수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규정을 명확히 마련하고 이를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명숙 의원(국민의힘, 양평1)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명숙 의원(국민의힘, 양평1)이 4일 제37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대집행부 질문으로 양평군의 주요 현안에 대해 질의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박명숙 의원은 먼저 경기도 제1호 지방정원으로 등록된 양평군의 세미원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세미원이 경기도에서 유일한 지방정원임에도 불구하고 단 한 차례도 도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지자체의 부담으로만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미원의 기존 ‘물과 꽃’ 테마에서 벗어나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두물머리 기후정원’으로의 전면 리모델링을 제안하며, 세미원이 국가정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두 번째로 상수원 관리지역 내 규제 완화와 양평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힘써주기를 당부했다. 양평군은 상수원 보호를 위한 엄격한 규제로 인해 주민들의 재산권이 크게 침해받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경기도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팔당호 주변의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지역 주민들이 수
수원특례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조례안 등 안건심사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는 4일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위원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원시 공공한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수원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과 동의안 등 6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한편 이날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임시회 마지막 날인 6일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조례안 등 안건심사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4일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위원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한편 이날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임시회 마지막 날인 6일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신정훈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아시아통신] 신정훈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당내 상설기구로써 지방분권과 지방 재정자립을 위한 대한민국 혁신과제를 수행중인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위원장에 선임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9월4일) 최고위원회를 통해 신정훈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 임명안을 보고하고 최종 확정했다.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는 지방분권형 개헌과 국가균형발전 의제의 구체적 실천방안을 마련하고 지방정부, 지방의회와 협력 강화 및 지원확대 관리를 지원하고 있다. 신정훈 신임위원장은 전남도의원, 나주시장, 국회의원 경험을 통해 지방행정 및 정책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은 임명 소감에서 "참좋은 지방정부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임명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라며, "지방정부가 처한 어려움을 깊이 공감하며, 지방정부의 혁신과 자율성을 강조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위원회가 어려운 지방재정악화 속에서도 지방자치 발전의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위원들과 함께 힘 모으겠다"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국회의원(경기 광주시을)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국회의원(경기 광주시을)이 공공기여 부과조건 및 부과 대상과 관련된 법률 조항의 일관성 제고를 위하여 공공기여의 요건이 되는 용도지역의 변경을 세분한 용도지역 간 변경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지구단위계획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어 용적률이 높아지거나 건축 제한이 완화되는 경우 등에는 토지가치 상승분의 범위에서 공공시설 등의 부지 제공 또는 설치·제공하거나 설치비용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은 공공기여의 요건이 되는 ‘용도지역 변경’에 대하여 각 목 간의 용도지역 변경이라고 명시하여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녹지지역 간 변경의 경우에만 공공기여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현행법에서 정한 각 용도지역은 시행령에 의해 세분되고, 지구단위계획 지정 시 세분화된 용도지역 간 변경으로 용적률 또는 건축제한이 완화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개발이익의 일정 부분을 공공으로 환수하기 위하여 공공기여의 요건인 ‘용도지역 변경’의 범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국회의원(경기 광주시을)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국회의원(경기 광주시을)이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기 위하여 시ㆍ도 지사와 국토안전관리원에 건설현장 점검 권한, 사고조사 권한 등을 부여하고, 사고 경위 및 사고 원인을 조사할 수 있는 건설사고의 범위를 일반 건설사고로 확대하여 해당 기관의 적극적인 안전관리를 유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건설기술진흥법'은 국토교통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발주청으로 하여금 건설공사의 부실방지, 품질 및 안전 확보가 필요한 경우 건설공사 현장에 대해 현장점검을 하여 시정명령을 하거나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점검인력과 전문성의 부족으로 현장점검은 2021년 기준 점검대상 기관 16만여 개소 가운데 약 12%인 2만여 개소만 점검이 이루어졌고, 이 가운데서 1만 3천여 개소는 현장점검 권한이 없는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수행하고 있다. 또한, 대규모 건물이나 고층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콘크리트 균열이나 강도 측정 등 전문장비를 사용한 정밀점검이 필요하나 제대로 된 현장점검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강준현 의원, 산업은행 회장 만나 세종충남대병원 지원 요청 [아시아통신] 강준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이 2일 충청권 예산정책협의회에 이어 4일 강석훈 KDB산업은행 회장을 만나 세종시 지역필수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지원 요청을 이어가고 있다.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방소멸, 양극화,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탄생한 국가균형발전의 상징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의 정주여건 향상을 목적으로 2000년도 충남대학교병원이 분원인 세종충남대병원을 개원하여 운영중이나 금리상승으로 인한 건립차입금 이자부담 증가,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인해 매년 적자가 누적되어 심각한 경영위기에 직면했다. 충남대학교병원과 세종충남대병원은 비상진료체제 운영 등 경영위기 극복 자구책에 돌입했지만, 지난달부터 매주 목요일, 이달부터는 매일 응급실 야간 진료가 제한되고 있는 시급한 위기 상황이다. 강준현 의원은 이번 정기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세종충남대병원의 건립차입금에 대한 정부예산 지원을 적극 추진하는 것과 동시에 강석훈 KDB산업은행 회장을 만나 금리인하 및 상환계획 조정 등 지원을 요청했다. 강준현 의원은 “세종시 핵심 의료기관인 세종충남대병원의 경영위기에 따른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 [아시아통신] 오늘(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 경제부처 질의에서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발달장애인 사업의 예산 확대 및 지원 대책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외에도, 호우 대비‘배수개선’사업 확대, ‘국회 및 정부 부처 세종 이전’문제가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졌다. 박수현 의원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사업(이하 주간 활동 사업)의 예산 부족과 ‘24시간 개별 1:1 돌봄지원’사업(이하 돌봄지원 사업)의 사업 수행기관 부재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하고 대안마련을 주문했다. 취미와 문화 관람 등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는‘주간 활동 사업’의 경우, 보건복지부는 2024년 수요자를 11,000명으로 보고 예산 1,980억 원을 배정했다. 그러나 올해 8월 말 기준 누적신청자만 13,000명에 달해 수요대비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 2025년 정부 예산안도 조금 늘어 12,000명을 수혜자로 예정한 2,222억 원에 그쳤다. ‘돌봄지원 사업’은 수혜를 받을 발달장애인들은 선정 됐지만 일부 지자체는‘사업 수행 기관’이 아예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 과방위)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 과방위)은 4일, 딥페이크 성범죄의 가해자 처벌 강화, 플랫폼 책임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딥페이크(deepfake)’ 기술로, 대상자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과 영상을 제작·배포하는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최근 여학생 얼굴을 나체사진에 합성한 뒤 유포한 고등학생이 재판에 넘겨지는 등, 범죄 대상과 가해자 연령대도 학생까지 확대되고 있다. 특히, 딥페이크 성범죄는 단순히 사진과 영상 제작에만 그치지 않고, 텔레그램 등 SNS를 통해 국내뿐 아니라 해외로도 퍼지고 있어 삭제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조인철 의원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해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의 유통금지 ▲인공지능(AI)을 통해 제작된 영상물에 전자적 표시(디지털 워터마크) 의무화 ▲전자적 표시가 없는 불법 영상물에 대한 정보통신사업자(플랫폼)의 삭제 의무 부과 등을 추가하는 한편, 가해자 처벌 강화를 추진한다. 조인철 의원은 “딥페이크 성범죄는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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