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 제2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열어 [아시아통신] 용인특례시의회는 5일 본회의장에서 제2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장·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9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동의안 5건, 의견제시 5건, 기타 1건 등 총 31건의 안건이 가결됐다. 한편, 앞서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살펴보면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윤미)는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확정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진석)는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장·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과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죽전3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을 원안 가결했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확정했다.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김상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산구갑 박균택 국회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산구갑 박균택 국회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 5일 평동호수 누리길 조성사업 20억 원을 비롯해 평동 봉정마을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 10억 원, 호가정 경관 조성 사업 5억 원 등 사업비가 확보됐다고 밝혔다. 광주 광산구의 40년 숙원사업인 ‘평동호수 누리길 조성사업’이 속도를 낸다. 국토교통부 주관 ‘2025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사업비를 확보했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 7월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8억 원에 이어 20억 원의 사업비를 더 확보한 것으로써 사업추진에 탄력이 붙게 됐다. 박균택 의원은 “광산 발전을 위해 필요한 내년도 예산 편성 및 추가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국회에서 온 힘을 다하고 있다”며 “그동안 광산구청과 긴밀하게 협의해온 평동호수 주변 산책로와 데크 설치, 녹지 조성 등 ‘평동호수 누리길’ 조성을 위한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이 확정됐다”라고 말했다. 이 사업은 명화동 장고분 등 평동호수 일원 삼국시대 문화유산과 전망대, 쉼터, 주변 식당가 등을 약 4km 길이의 둘레길로 연결하는 사업이다. 박균택 의원은 “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ㆍ경기 광주시을)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ㆍ경기 광주시을)은 정부가 2025년도 예산(안)에 ‘수서~광주 복선전철’ 사업 예산을 277억원으로 편성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수서~광주 복선전철사업은 지난 2011년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11~2020)과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16~2025)에 신규사업으로 반영되어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쳤으며, 지난해 2월 국토교통부에서 관련 기본계획의 고시 및 입찰공고 이후 현재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안태준 의원은 “22대 국회에 들어온 후 줄곧 우리 지역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관심을 두고 다양한 노력을 추진해 왔다”는 점을 강조하고, “내년도 정부예산(안) 277억 원 편성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이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사업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안 의원은 수서~광주 복선전철사업 이외에도 지난 7월 광주지역 최대 숙원사업인 ‘신현ㆍ능평~판교 도시철도’ 사업과 관련하여서도 국토교통부에
경기도의회 이한국 의원, 경기북부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특별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한국 의원(국민의힘, 파주4)이 하반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노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한국 위원장은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셔서 뜻깊으면서 어깨가 무겁다”며 “경기북부 도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경기북부 미래를 밝히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어 “각종 중첩된 규제로 인한 미흡한 개발 수준, 경기 남부지역에 비해 소외받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통과를 통한 북부특자도 설치”라며 “북부특자도 설치는 단순한 행정구역의 변화가 아닌 지역주민의 삶을 개선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라고 강조했다. 다만, 최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북부특자도 설치를 다음 정부에서 꼭 할 것이고 차선책으로 ‘북부 대개발’에 우선 주력하겠다고 인터뷰한 기사에 대해 “북부특자도 특위를 계속해서 추진해도 되는지 혼란스럽고 의문이 든다”고 질책하며 “도민들의 염원이자 우리
경기도의회 윤종영 의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대안 마련 촉구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이 지난 4일 제37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답보상태에 빠져있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에 대한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윤종영 의원은 “김동연 도지사가 핵심공약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추진하고 있지만 중앙부처와 국회의 반응은 싸늘하기 그지없다”면서 주민투표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등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에 진전이 없는 현 상황을 꼬집었다. 윤 의원은 이에 대해, 경기도의회 및 시․군의회 의결로 지지부진한 주민투표 절차 극복 모색해 볼 것을 제안하는 한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전이라도 경기도청 북부청사와 행정2부지사의 조직 및 역할을 확대해서 점진적으로 행정을 이원화하고 공공기관들의 북부 분원을 설치하는 등 경기 북부지역 발전을 위한 잠정적인 대안도 제시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지방의견을 듣거나 주민투표를 실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윤
배두영 의원 [아시아통신] 연천군의회 배두영 의원이 5일 열린 제287회 연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연천 구석기 축제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명칭 변경 제안’이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펼쳤다. 배 의원은 1993년 시작된 ‘연천 구석기 축제’가 지역 발전의 상징으로 자리잡아왔음을 상기시키며, ‘전곡리’라는 지명이 축제 명칭에서 사라진 것을 우려했다. 배 의원은 축제 명칭이 지역적 특성과 정체성을 반영하고, 지역 주민들의 자부심을 증대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축제 명칭의 간소화로 인해 방문객들이 혼란을 겪는 사례가 발생했음을 언급하며, ‘연천 전곡리 구석기 축제’로의 변경이 관광객의 혼란을 줄이고 지역 브랜드를 강화할 수 있음을 설명했다. 또한, 충남 공주시의 ‘공주 석장리 구석기 축제’를 사례로 들어, 지명을 포함시키는 것이 축제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지역 브랜드를 효과적으로 홍보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명칭 변경이 연천군의 문화유산을 더욱 빛내고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축제 명칭 변경에 대해 집행부와 구석기 축제 추진위원회가 심도 있는 논의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박운서 의원 [아시아통신] 연천군의회 박운서 의원이 5일 열린 제287회 연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한탄강 서핑 연습 활용 방안’이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펼쳤다. 박 의원은 이 제안을 통해 수영장이 현재 여름철에만 운영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연중 활용도를 높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한탄강 야외수영장은 약 8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조성되었으나, 주로 여름철 약 40일 동안만 운영되고 나머지 기간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수영장의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서핑 연습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시설의 연중 사용률을 높이고, 다양한 레저 활동을 원하는 방문객들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초기 비용은 다소 들지만,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연천군은 서핑을 즐기는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장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으며, 이는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였다. 서핑을 연습하기 위해 연천군을 찾는 방문객이 증가함에 따라, 서핑 산업뿐만 아니라 숙박, 음식점, 기타 관광 서비스 산업도 함께 성장하고, 한탄강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최대한 활용하여 서핑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분야 질의 [아시아통신] 김용태 국회의원(경기 포천·가평, 국민의힘)이 3∼4일 이틀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후에너지 정책 기조의 일관성을 위한 기후 거버넌스 구성, ‘한국형 탄소중립 100대 기술’ 통합 관리,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노동자들의 고용전환 문제,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시설 보급 등의 의제로 국무총리 및 관계부처 장관에게 심도 있는 질의를 했다. 김용태 국회의원은 정부가 기후에너지 정책과 관련하여 2050년 이후까지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의 전문성과 독립성, 정책 연속성 강화와 기후에너지 전담부처 신설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최근 헌법재판소 기후 소송을 진행했던 분들이 탄녹위에 참여하는 방안을 포함해, 탄녹위의 전문성과 대안 제시 역할을 강화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돌파구를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한 총리는 2023년 UN총회에서 국제사회에 CFE(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를 제안한 만큼, 재생에너지 및 수소 등을 활용해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김용태 국회의원은 2036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아시아통신] 국토교통부가 오는 12월 철도 지하화 선도사업을 선정할 예정인 가운데, 경인전철과 연결된 군 전용선 문제가 화두로 부상했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인전철은 부평역~국방부 예하부대까지 1.6km 연결된 군 전용선이 있고, 국방부가 이에 대해 폐선 계획이 없다는 의견을 국토부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2021년 7~9월 국토부와 국방부는 경인전철 군 전용선 존치 여부에 대해 협의했으며, 국방부는 당시 “부대 임무 수행상 반드시 필요한 노선으로 장래 폐선 계획이 없고 폐선 시 대체가능한 운송수단도 없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폐선을 하지 않을 경우 경인전철 지하화 사업시행자는 군 전용선 지하화까지 떠맡을 수밖에 없는데, 사업비 증가가 불가피한 데다 기술적으로도 가능한지 검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철도 지하화 특별법안 논의 당시, 전‧평시 군 작전계획에 의한 철도 운영상 제한이 없는 범위 내에서 토목 및 건축한계를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바
파주시의회 이혜정 의원, '파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아시아통신] 파주시의회는 이혜정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4일 자치행정위원에서 원안가결했다. 해당 조례안은 반려동물 양육가구 증대에 따라 새로운 관광소비층이 부각되고 시장규모가 확대되는 시점에 반려동물을 동반하여 편안하고 안전한 관광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반려동물 동반여행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을 발의한 이혜정 의원은 “관광진흥기본계획 2024년 시행계획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반려동물 친화 관광도시를 선정해 다양한 지원을 할 예정이고, ‘2024년 반려동물 동반여행 현황 및 인식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반려인들이 일반 관광객보다 더 많은 관광소비를 하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지역경제활성화에 더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파주시도 반려동물 관광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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