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박영태 의원(더불어민주당, 행궁 지 우만1 2 인계)은 20일 제397회 제2차 정례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소관부서 화성사업소 행정사무감사에서 화성행궁광장 바닥도자타일 노후화로 인해 축제 관광 기반이 심각하게 저해되고 있다며, 전면 정비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박영태 의원은 “수원이 글로벌 축제를 유치하고, 도시 브랜드를 높이기 위해서는 시민과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 핵심 공간인 화성행궁광장이 먼저 제대로 갖춰져야 한다”며, 현재 행궁광장의 물리적 한계를 구체적으로 짚었다. 행궁광장은 전체 5,300평 규모지만, 이중 약 850평을 차지하는 도자타일 구역이 파손 균열 침하 등으로 심각하게 노후화되면서 안전사고 위험이 높고, 행사 무대 설치 동선 확보가 어려워 실제 활용 가능한 면적이 약 1,500~2,000평 가량 감소한 상태다. 특히, 노약자 보행, 자전거 유모차 이동 시 위험이 반복 제기되는 등 시민 안전에도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영태 의원은 “행궁광장은 수원의 대표 이벤트 공간이자 향후 글로벌 축제를 개최하기 위한 핵심 현장”이라며,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인 만큼, 노후 도자타일을 즉시 철거하고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지난 20일(목) 제397회 제2차 정례회 장안구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맨발걷기길의 주민주도 관리 강화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의 실효성 제고를 요청했다. 김소진 의원은 맨발걷기길이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해 조성된 만큼, 주민 참여 중심의 운영ㆍ관리 체계가 효과적이라고 강조하며,“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주도형 유지관리 체계를 꾸준히 확대하고 정착시켜야 한다”며 행정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또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증가, 단속의 실효성 부족 및 징수율 저조 문제를 지적하며, 현재 단속이 주로 민원 신고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어“장애인 주차증의 부정사용 방지를 위한 단속 강화, 시민 대상의 홍보ㆍ안내 확대,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체계적 후속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영모 의원(국민의힘, 영화·조원1·연무)은 11월 20일(목) 진행된 권선구·장안구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린이집 CCTV 관리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아동학대 예방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정 의원은 “수원시는 연 3회 분기별 CCTV 점검을 해오고 있지만, 여전히 원장과 담당 부서가 학대 징후를 사전에 발견하지 못한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기기 점검 수준을 넘어 내부관리계획·점검일지·보관 절차 등 운영 전반을 실질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 의원은 “원장은 CCTV 관리의 최종 책임자임에도 일부 어린이집은 점검기록 미작성, 내부관리계획 미이행 등 기본 의무조차 지키지 않고 있다”며 “반복 위반 시설에 대해서는 강력한 시정명령과 재발방지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 의원은 “CCTV 점검이 형식적인 체크리스트에 그친다면 아이들을 지키는 안전망은 제 기능을 할 수 없다”며, 권선구와 장안구에 실질적 예방체계 구축과 관리감독 강화를 재차 요청했다.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은 12일(수) 열린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강서·양천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개최 지연이 서울시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이라며,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한 시급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시교육청 제출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 지침은 심의 요청 접수 후 4주 이내 학폭위 개최가 원칙이지만, 강서·양천의 학폭위 개최 지연율은 96.3%로 서울시 11개 교육지원청 중 가장 높았다. 사실상 10건 중 9건 이상이 법정 기한을 넘기고 있는 셈이다. 채 의원은 실제 사례를 제시하며 지연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양천구 중학생 A양은 단톡방에서 지속적으로 사이버폭력을 당했다고 신고했지만 무려 6개월 뒤에야 학폭위가 열렸다”며 “그 기간 동안 피해학생은 가해학생과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며 2차 피해 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채 의원은 지연이 발생하는 원인으로 폭증하는 사건 대비 부족한 인력 구조를 지적했다. 서울 지원청 평균 학폭 신고는 약 600건이지만, 강서·양천은 963건으로 평균보다 300건 이상 많은 수준이다. 그럼에도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아시아통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은 19일(수)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에서 지방의회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는 19일부터 21일까지 사흘간 지방시대위원회,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울산시 공동 주최로 열린다.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을 주제로 한 26개 정책 컨퍼런스와 기관별 우수사례를 알리는 전시회가 운영된다. 이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개최한 지방의회 컨퍼런스는 ‘민선지방자치 30주년, 지방의회가 나아갈 길’을 주제로 지방의회법 제정에 관한 사항을 논의했다. 최호정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올해는 민선 지방자치가 30주년을 맞는 특별한 해로, 30년간 지방의회는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지방정부의 민주적 운영을 이끌어내며 지역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정책으로 구현해왔다”라고 말했다. 이어 최 회장은 “그러나 지방의회가 해결해야 할 구조적인 과제들이 여전히 남아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법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국회 및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앞장서겠다.
[아시아통신] 지난해 타임오프제를 악용해 서울교통공사에서 파면당한 중징계 근로자가 최근 근속 승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견책 등 약한 징계를 받은 경징계 근로자들은 승진에서 원천 배제됐다. 노조 활동 참여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주는 타임오프제를 악용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징계를 받은 근로자는 50명으로 이 중 32명이 해임, 파면 등 중징계를 받았으며, 18명이 견책 등 비교적 가벼운 경징계를 받았다. 곽향기 서울시의원(관악3,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서울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징계를 받은 근로자 중 근속 승진 대상자 4명은 승진 대상자에서 제외됐으나, 중징계를 받은 자 중 근속 승진 대상자인 7명은 모두 승진한 사실을 확인하고 공사의 허술한 인사제도를 지적했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경징계 근로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징계가 확정되었으나, 중징계 근로자들은 징계가 과하다는 중노위의 판결에 따라 행정소송으로 다투고 있어 징계의결 요구 중에 있는 자라 볼 수 없어 승진시켰다는 입장이다. 곽 의원은 공사가 참고했다는 노무법인 세 곳으로부터의 관련 인사 내규 법률 자문을 확인한 결과, 공사가 내규 자체를 잘못 해석·적용해 중징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의장 이재식)는 20일(목), 대한민국상이군경회가 주최·주관한 ‘2025 보훈복지문화대학 창작예술제’에 참석해 국가유공자들의 예술 활동을 격려하고, 재활과 정서적 회복을 위한 뜻깊은 자리를 함께했다고 밝혔다. 보훈복지문화대학 창작예술제는 국가유공상이자들의 정신적·심리적 재활을 돕고, 예술을 통해 위로와 치유를 나누기 위해 2015년부터 열리고 있는 행사로, 올해도 다양한 공연과 작품 발표를 통해 따뜻한 감동을 전했다. 이날 행사는 오전 9시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개식 및 작품 관람 ▲내빈 소개 ▲국민의례 및 포상 ▲대한민국상이군경회장의 대회사 및 축사 ▲기념 케이크 커팅 ▲참가자 본 공연 ▲행운권 추첨 순으로 진행됐다. 이재식 의장은 축사를 통해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 여러분께서 예술을 통해 마음을 돌보고, 위로를 얻을 수 있는 자리가 매년 마련되고 있어 매우 뜻깊다”며, “여러분의 삶이 지역사회 안에서 더 존중받고, 더 따뜻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의회도 늘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이재식 의장을 비롯해 국가보훈부 강윤진 차관과 전국 보훈복지문화대학 재학생 및 상이군경회원 6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아시아통신] 김민석 국무총리(대통령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는 11월 20일 오후, 마을 공동체 태양광 우수사례인 경기 여주시 구양리 마을 태양광 발전소 시설을 방문하여 마을주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청취하고 공동체의 선도적인 노력을 격려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의 일환으로 주민 공동체 사업의 전국 확산을 독려하기 위해 추진됐다. 구양리 마을태양광 발전소는 주민 전체가 참여한 마을협동조합이 주도하여 약 1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구축하고, 수익 전액을 마을식당, 마을버스 등 마을 복지에 사용하여 공동체 회복과 연대형성에 기여하는 선도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정부는 햇빛연금 확대, 햇빛소득마을 조성 등을 국정과제로 채택했으며, 우선 농식품부 주도로 수도권 2개소를 선정하여 영농형 태양광 구축 및 발전수익을 지역에 환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농촌 마을태양광의 본격 활성화를 위해서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주민 수용성 개선, 마을 주민의 사업역량 및 투자재원 확보 지원과 함께 애로사항 해소 등이 필요하다. 김 총리
[아시아통신] 아랍에미리트연합(UAE)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 부부는 19일(현지시간) 아크부대의 부대원 50명을 아부다비로 초청해 격려했다. 이 대통령이 외국 현지에서 우리 파병부대를 격려하는 것은 이번 행사가 처음이다. 아크부대는 2011년 1월 UAE에 파견돼 UAE군의 특수전부대 교육훈련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UAE군과 연합훈련을 실시하며, 유사시 우리 국민 보호 등의 임무도 수행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부대원들은 아크부대에 25번째로 파견된 인원들로, 이달 18일부터 임무를 개시했다. 이날 격려행사에는 아크부대 부대장인 임지경 대령을 비롯해, 세 차례의 청해부대 파병을 포함해 총 다섯 번의 해외파병 경험을 가진 이정현 해군 소령, 파병 임무 수행을 위해 전역 일자를 연기한 전성민 상병, 세 자녀의 어머니이자 부부가 모두 군인인 김옥경 상사 등이 함께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국위선양을 위해 이역만리에서 헌신하는 아크부대 장병들을 격려했다. 특히 장병들에게 "세계, 그리고 중동의 평화를 지키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격을 올리고 국민의 삶과 목숨
[아시아통신] 구리시의회는 11월 20일 제354회 제2차 정례회를 개최하며, 오는 12월 9일까지 20일간의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이번 정례회는 구리시의 2026년도 예산안 심사와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양한 조례안과 기타 안건들을 심의할 예정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과 지역사회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어 그 귀추가 주목된다.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로 시작한 이번 정례회는 ▲11월 21일 제2차 본회의 주요업무계획 보고 ▲11월 24일 제3차 본회의 주요업무계획 보고 ▲11월 25일 제4차 본회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의결 ▲11월 26일 제5차 본회의 시정질문 ▲11월 27일 현장확인 ▲11월 28일부터 12월 5일까지 2026년도 예산안 심사 ▲12월 8일 제6차 본회의 시정질문의 답변 ▲12월 9일 제7차 본회의 2026년도 예산안 및 기타 안건 의결을 끝으로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동화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금 세계와 우리 사회는 경제불안, 기후위기, 교통문제 등 복합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다. 위기 속에서도 변화를 선택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도시만이 살아남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