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양우식 위원장(국민의힘, 비례)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양우식 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9월 10일 제377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도지사 비서실 및 보좌기관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지난 7월 운영위원회 업무보고때 도지사 비서실 및 보좌기관 관계공무원이 전원 불출석하여 운영에 차질을 빚었다. 이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써 김현곤 경기도 경제부지사를 출석 요구했고, 그 결과 9월 업무보고 때는 비서실장 및 정무수석 등 보좌기관이 출석하겠다고 약속한바 있다. 9월 10일 업무보고는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및 유튜브 생중계와 방송사 중계를 실시할 예정으로 경기도민 누구나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시청이 가능하다. 양우식 위원장은 “지난번 김동연 도지사가 경기도 비서실 및 보좌기관을 운영위 소관업무로 포함되는 것에 대승적으로 결정한 만큼 이번 업무보고때 도지사 비서실장과 보좌기관 관계 공무원 출석 약속이 지켜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이은주 의원 “일관성과 효율성 높이는 경기도형 표준조례(안) 제시해야”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이 지난 5일 정책연구용역인 '경기도의회 및 기초의회 조례제정 활성화와 절차개선을 위한 연구' 최종보고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본 연구는 상위 법령을 위반한 지방의회 조례가 발견됨에 따라 민원 발생 및 행정력 소모를 줄이고자 시작됐다. 이에 맞춰 의회 운영 과정에서 법규상 잘못된 부분을 세부적으로 나눠 ▲반복 위반 사례 ▲위임범위 위반 사례 ▲목적 규정 위반사항 등으로 구분, 표준조례(규칙)안을 제시했다. 연구책임자인 임승빈 (사)한국지방자치학회 책임연구원은 “도내 31개 시․군의회를 대상으로 조례 및 규칙을 검토한 데 이어 타시․도 간 연구 대상으로는 서울시와의 비교연구로 조례 위법 사례를 유형화했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가칭) 경기도형 지방의회 표준조례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은주 의원은 “조례가 법규를 위반할 경우 해당 조례는 효력을 상실하고 심각할 경우 소송도 제기될 수 있다”며 “(가칭) 경기도형 지방의회 표준조례안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지방의회가 조례제정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3)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3)이 5일 ‘경기도 K-컬처밸리 신속 추진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황대호 위원장은 제377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개회 직후 안건 숙의를 위한 정회 요청을 받자 “금일 총 12개의 안건 중 ‘경기도 K-컬처밸리 신속 추진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의 건’은 의결사항이 아닌 위원회 보고 사항이다”라며 “정회 전 위원장의 권한으로 해당 사항을 보고하고자 한다”라고 발언했다. 특히 이날 상정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는 ▶ K-컬처밸리 토지매각 반환금 약 1,524억 원을 포함하여 ▶ 청년문화예술패스 ▶ 문화도시 조성 지원 ▶ 종교문화시설건립 사업 등 다수의 민생 예산이 포함되어 있다. 황대호 위원장은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ㆍ 운영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소위원회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라며 “7분의 의원님들께서
경기도의회 유호준(더불어민주당, 남양주시 다산·양정동)의원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유호준(더불어민주당, 남양주시 다산·양정동)의원이 9월 5일 진행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관련 긴급 현안보고에서 “이번 추경에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예산을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차원에서 증액을 요구하겠다.”라며 경기도의회에서 제안하는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예산 증액을 경기도가 동의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번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의 긴급 현안 보고는 지난 8월 언론보도를 통해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가 공론화된 이후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피해자의 피해회복 등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경기도 여성가족국, 여성가족재단 등 유관기관에 긴급현안보고를 요청하며 진행됐다. 유호준 의원은 이날 긴급현안 보고에서 “경기도는 디지털성폭력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등을 운영하는 등 단언컨대 공공부문에서 가장 선도적인 디지털성폭력대응 정책을 마련해 왔다.”라며 경기도의 디지털성폭력 대응 정책을 높게 평가한 뒤, “경기도의 이러한 노력에도 여전히 우리 사회는 2017년 디지털성범죄피해방지정부종합대책, 2019년 웹하드카르텔 방지 대책, 2020년 n번방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국민의힘, 남양주1)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국민의힘, 남양주1)은 4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설치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2024년 업무보고와 관련해 “업무보고서에 24년 하반기 주민투표 실시를 목표로 한다고 명시해 놓고도, 구체적인 일정을 밝히지 못하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다”라고 질타하며, “말로만 떠들 뿐 실질적인 추진 의지와 계획이 보이지 않는다며, 추진단은 명확한 타임라인과 로드맵을 설정하고, 북부특별자치도 신설을 위해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질의에서 이석균 의원은 ““북부특별자치도 신설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과 그에 따른 성과가 무엇인지 특별위원회 위원들뿐만 아니라 도민들은 원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현재 추진단은 명확한 목표 없이 일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자가당착에 빠져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이석균 의원은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통과를 위해 추진단이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고 있는지” 질의하며, “국회의원들에게 직접 찾아가 북부특별자치도 설치의 당위성과 기대효과 등을 설
동탄동행주간보호센터 방문한 화성시의회 배정수 의장 [아시아통신] 화성시의회 배정수 의장은 민족 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9월 5일, 관내 복지시설을 방문해 이웃사랑의 정을 함께 나누었다. 이날은 동탄동행주간보호센터, 동탄행복한지역아동센터를 차례로 방문해 화성시 특산품인 수향미 300kg을 전달하고 현장의 여건과 운영상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종사자들을 격려했다. 배정수 의장은“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을 맞이해 우리 주변의 소외되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정을 나눌 수 있게 되어 기쁘다”라고 하며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동등한 권리를 영위할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화성시의회에서도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 나갈 것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동탄행복한지역아동센터는 방과 후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아동에게 안전한 학습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동탄동행주간보호센터는 보살핌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물리치료, 인지 활동 등의 프로그램으로 활기찬 노후 환경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수진, 미세플라스틱 검출 방지 위해 법안 발의 [아시아통신]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이 5일, '미세플라스틱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한국분석과학연구소가 국내대학병원과 공동으로 연구 진행 중인 인체 시료(혈액·제대혈·태반·양수·모유·지방·안구 등)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100% 모든 혈액과 조직에서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됨을 확인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자원순환의 관점에서 식당·카페 등의 다중이용시설에서 플라스틱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는 조치가 실시되고 있으나, 미세플라스틱 발생 관점에서의 규제는 아직 미흡하다. 오는 11월 부산에서 2024년 유엔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가 개최된다. 국회에서도 이에 따른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미세플라스틱특별법'에는 1차 미세플라스틱이 안전기준 이상으로 포함ㆍ함유된 제품이 사용과정에서 직접적인 접촉·노출을 유발하거나 그 우려가 있는 제품의 판매나 제조ㆍ수입을 금지하고, 제품의 생산·유통·사용·폐기 과정에서 2차 미세플라스틱이 배출 허용기준 이상으로 배출될 우려가 있는 플라스틱 제품 또는 전기ㆍ전자제품에 대한 판매나 제조·
포천시의회, 시정(市政)발전을 위해 시정질문 진행 [아시아통신] 포천시의회의 연제창 의원은 5일 제1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포천시정에 대한 시정질문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했다. 이날 시정질문에 나선 연제창 의원은 “얼마전, 국방부의 ‘기부대양여 이전협의 통보’로, 우리 시 숙원인 옛 6군단 부지 반환이 본 궤도에 올랐다”라면서 “도시 단절의 상징과 같은 옛 6군단 부지 일대를 포천의 미래 발전을 위한 교두보로 삼을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집행부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6군단 부지 일대를 기회발전특구 지정과 배후시설 조성에 활용할 계획으로 보여진다”라며 특구 지정을 위한 그간의 추진 성과와 향후 전략에 대해 질문했다. 이어서 이어진 보충 질문에는 “현재 집행부의 6군단 부지의 기회발전특구 배후 시설 조성 사업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하 군사기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고도제한 영향에 따라 저층으로 계획되어 있다”라며 현재의 개발 구상으로 사업성 확보가 가능한지 의문을 제기했다. 계속해서 “최근 동료 의원들과 함께 추진한 의원연구단체에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현행 '군사기지법'에 따라서도 얼마든지 고도제한
김성남 도의원,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설치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설치위원회는 지난 4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으로 김성남 의원(국민의힘, 포천2)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이번에 구성된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설치위원회에서는 △북부분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경기북부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 및 사업 발굴△경기북부지역의 규제 완화 등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 개선 건의 등을 주된 과제로 삼고 있다. 신임 김성남 위원장(국민의힘, 포천2)은 “위원회는 북부분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물론, 경기 북부지역의 발전을 가로막는 제도적 장벽을 허물어 북부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모든 위원들이 한 마음으로 협력하여 경기 북부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에 구성된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설치위원회는 김성남 위원장을 포함해 14명의 도의원과 2명의 민간위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2026년 6월 30일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향후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며, 경기 북부지역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다양한 논의와 정책 제안을 이어갈 계획
김철진 도의원, 고교학점제 및 학교 석면제거 현안 관련 도정질문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7)은 4일 제37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교육행정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도정질문을 펼쳤다. 이날 김철진 의원은 경기도도교육청을 대상으로 내년 전면 시행을 앞둔 고교학점제와 학교 석면제거 및 환경개선사업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 의원은 먼저, 고교학점제가 학생들에게 과목 선택의 자유를 제공하여 자기주도적 학습을 촉진하는 중요한 교육정책임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 경기도교육청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함을 역설했다. 특히, 학생들의 진로 선택을 돕기 위한 체계적인 진로 상담과 학습 코칭 프로그램의 강화, 그리고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학교 석면제거와 환경개선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며, 현재도 많은 학교가 석면 제거 작업이 완료되지 않아 학생들의 건강뿐만 아니라 노후화된 냉난방기 설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교육청이 보다 신속하고 안전하게 석면을 제거하고, 냉난방기 설치 및 교실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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