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 [아시아통신]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에 따르면 5일, 윤석열 정부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의 2025년도 운영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현정 의원실이 국가보훈부에서 제출받은‘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운영 예산은 2024년도 98억1,500만 원에서 2025년도 92억2,400만 원으로 6%에 달하는 5억9,100만 원이 감액된 것으로 확인됐다. 예산안 세부 내역에 따르면, ⓵기념관 운영비‘24년도 15억7,000만 원에서’25년도 9억3,000만 원으로 6억4,000만 원 감소, ⓶자료수집 및 연구‘24년도 24억1,400만 원에서‘25년도 23억6,500만 원으로 4,900만 원 감소되어 총 6억8,900만 원이 감액됐다. 반면, 공무직 인건비는 9,800만원 증액으로 총 5억9,100만 원 감액이 확인됐다. 특히, ⓶자료수집 및 연구의 경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중요한 역사적 사실을 발굴, 보존, 전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역사적 진실 은폐 및 왜곡 등에 영향을 미쳐 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김현정
이재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시동안구을) [아시아통신] 이재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시동안구을)이 5일 일하는 국회를 위한 ‘국회운영 2법’을 발의했다. ‘국회운영 2법’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국감국조법)’으로, ‘국회법 개정안’에는 국회의원이 겸직할 경우 사전에 그 가부를 허가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과 국회의장의 겸직 허가 심사결과 통보에 합리적 기한을 설정하는 규정을 담았다. 현행법은 국회의원이 임기 중에 겸직하게 되는 경우, 해당 직책의 겸직 가부를 국회의장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판단해 의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비상설기구로 심사가 비정기적일 뿐만 아니라 국회의장의 의견제출 요구가 없는 경우 심사 자체가 이뤄지지 않게 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겸직 가부에 대한 신속한 심사가 가능해 겸직에 따른 불안정, 불합리를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개정안에는 국회법 상 ‘간사’의 명칭을 ‘부위원장’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는 ‘기관 · 단체 등에서 사무를 담당하여 처리하는 사람’이라는 뜻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아산시갑) [아시아통신] 부정청약자 10명 중 7명이 위장전입으로 나타났다. 청약 시 위장전입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아산시갑)이 6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불법전매 및 공급질서 교란행위 적발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4년간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의 합동점검 결과로 적발된 부정청약 건수가 총 1,116건에 달했고, 이중 778건(69.7%)이 위장전입인 것으로 드러났다. 청약통장·자격매매 적발 건수는 294건(26.3%)있고, 위장결혼·이혼·미혼도 44건(3.9%)이나 적발됐다. 2024년은 현재 점검 중에 있다. 불법전매와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경찰이 적발해 국토부로 통보한 건수도 2020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최근 5년간 총 1,850건에 달했다. 이중 불법전매는 503건, 공급질서 교란행위는 1,347건이었다. 수사기관에 적발된 건수 중 계약취소 또는 주택환수가 완료된 경우는 627건으로 33.9%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재판 중이거나 선의의 매수인이 있음에 따라 취소가 불가능한 상태다. 주택법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 [아시아통신]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배당소득 천분위 현황'을 보면, 주식을 가진 상위 1%가 전체 배당의 70% 넘게 가져간 것으로 드러났다. 2022년 귀속분 주식 배당소득은 29조1838억원으로 전년(30조7977억원) 대비 1조6139억원(5.2%) 감소했다. 2022년 기업의 영업이익이 감소해 배당금도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코스피 상장사(12월 결산법인)의 2022년 당기순이익은 36.2% 감소했고, 현금배당 법인의 배당금 총액은 26.6조원으로 전년(28.6조원) 대비 7.1% 감소했다. 펀드를 포함해 배당을 받은 주식투자자는 1724만 명으로 전년(1605만명)에 견주어, 7.4%(118만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상위 0.1%(17236명)가 전체 배당소득의 49.1%(14조3358억원)을 가져갔다. 1명당 배당액은 8억3천만원에 달한다. 상위 1%로 확대하면, 전체 배당소득의 70.1%(20조4966억원)을 가져간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0%의 배당소득 점유율은 92.1%로 집계됐다. 상위10명의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경기 광명갑) [아시아통신] 지난 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일정기준의 학업성적에 도달하지 못하면 일정기간 경기출전을 금지하는 학생선수 최저학력제를 재검토하여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채택하여 이를 소관위원회인 국회 교육위원회에 전달했다.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경기 광명갑)의 제안으로 이루어진 오늘의 의견서 채택은 최근 체육현장에 일대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최저학력제 실시에 대해 관련 상임위인 국회 문체위 차원에서 문제점을 제시하고 제도개선을 검토할 것을 소관 상임위인 국회 교육위에 촉구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오늘 채택된 의견서의 내용에 따르면 학생선수 최저학력제는 예체능 특기학생 중 체육분야에만 적용되어 적용분야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존재할 뿐 아니라 무엇보다 고등학생 선수의 경우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이수 시 ‘최저학력제’의 성적 기준에 못 미치더라도 대회에 참가 가능한 예외 규정이 존재하나, 초ㆍ중학생 선수의 경우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더라도 대회출전이 불가하고 별도 구제수단도 없어 대상간에도 형평성이 확보되지 않은 제도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저학력제는 위헌
▲수원시의회 조미옥의원 수원특례시의회 조미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금곡·호매실)은 제385회 임시회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서 문화, 체육, 교육 분야의 발전을 위한 현실적인 조언과 방안을 제안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체류형 관광 코스 개발, 청소년 진로진학 사업 개선, 주민참여예산제 시민 주도 운영, 학교사회복지사 적극 지원 등이 포함됐다. 조 의원은 관광과에 수원시 관광객의 체류 시간이 짧다는 점을 지적하며, 관광 자원을 활용한 체류형 프로그램 개발을 당부했다. 또한 “현재 수원은 단기 방문 중심으로 체류형 관광이 부족하다”며, “관광객들이 수원에서 더 오랜 시간 머무를 수 있도록, 일월수목원, 영흥수목원, 광교저수지 등을 활용한 다양한 관광코스를 개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청년청소년과의 청소년 진로·진학 지원 사업에 대해 “현재의 진로·진학 지원 프로그램이 일회성으로 운영되고 있어 아쉽다”고 지적하며, “청소년들이 체계적으로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 성남의 잡월드나 부천의 진로 체험처와 같은 성공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을)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은 9.2일 국회에 이송된 ’25년도 정부 예산안에 광주 동남을 주요사업 지역 국비예산이 약 1,223억원 수준 반영됐다고 밝혔다. 안도걸 의원이 가장 역점을 둔 예산은 그의 대표 공약인 ‘ABC(인공지능(AI), 바이오(Bio), 문화·관광(Culture)) 산업’을 광주 원도심에 육성하는데 필요한 예산이었다. 구체적 반영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인공지능·바이오 헬스케어 분야의 벤처기업육성과 인재양성을 위한 예산 181억원이 반영됐다. ▲(신규)광주 인공지능사관학교 인재양성(42억원), ▲인공지능 첨단바이오헬스케어 실증 및 플랫폼 구축(15억원), ▲(신규)광주 전자디지털 체험관 구축(기획설계비 1억원) ▲치과의료용 소재·부품산업 고도화 사업(29억원) 등이 포함됐다. 이와 별도로 내년도 창업중심대학(중기부) 신규지정 예산이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내년 지역 내 대학이 공모에 참여해 선정될 경우 신규지정 사업비(50~100억원 추정)를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이러한 지역산업활성화 예산은 광주의 미래먹거리 산업을 육성하는데 크게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민호 의원(국민의힘, 양주 2)은 9월 5일 경기도교육청 교육정보화과로부터 청소년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김민호 의원은 지난해 2월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자료 유출사건 이후, 대집행부질문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대응과 보완책 마련, 그리고 2차 피해 확산 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김민호 의원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접근불가 조치 등, 그간 마련된 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보완책의 이행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민호 의원은 “청소년 개인정보 관리가 소홀할 경우 개인정보 유출로 이어지고, 나아가 2차 범죄로 연결될 수 있기에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학교에서는 청소년 자료작성에 신중을 기하고,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해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관리 감독에 힘써달라”라고 당부했다.
가평군의회, 제324회 임시회 폐회 [아시아통신] 가평군의회는 9월 5일 오후 3시에 제3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총 27건(조례안 19건, 동의안 3건, 예산안 5건)의 안건을 의결하며 지난 8월 27일부터 총 10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한 제324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가평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8건 및 규칙안 1건,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가평군수 제출 조례안 10건, '가평군노인복지관·청평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등 동의안 3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 보고를 받은 5건의 예산 관련 안건에 대하여 의결했다. 군수 제출 조례안 중'가평군 어린이 놀이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린이날 이용료 무료 근거 규정 신설을, '가평군 유용미생물 배양·생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용미생물 배양·생산센터 용어의 정의 및 시설 운영 규정 신설을 주요 골자로 하는 수정안을 의결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를 받고 의결한 5건의 예산관련 안건 중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 ‘2024년 경기도 중증장애인 생산품 박람회’ 참석해 시설관계자 격려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더민주, 군포1) 도의원은 5일 경기도청 외부공간에서 개최된 ‘2024년 경기도 중증장애인 생산품 박람회’에 참석해 박람회에 참가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업체 부스를 돌아보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박람회는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주관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전시․홍보․판매함으로써 생산품의 가치와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장애인 인식개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시작으로 올 해가 두 번째이다. 정윤경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우리는 모두 ‘평등한 기회’를 꿈꿉니다. 장애인 여러분 또한 그런 바람에서 예외일 수 없다”라고 말하며, “중증장애인 생산품은 단순한 물품의 개념을 넘어, 공평한 기회, 평등한 사회 실현을 한 걸음 더 가깝게 하는 소중한 도전의 결과물 이다”라며 공평하고 평등한 사회 실현을 강조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제10대 교육기획위원장과, 제9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 도의원을 하면서 문화와 예술, 그리고 교육 등 어디에서나 장애인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항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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