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 남양주 시민들과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방문해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유호준(더불어민주당, 남양주시 다산·양정동)의원이 9월 08일 남양주여성회·남양주평화나비 등과 함께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를 비롯한 동두천 지역 내 미군 기지촌 관련 유적지 일대를 방문하여, 미군 기지촌과 관련된 역사탐방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남양주여성회의 제안으로 성사된 이번 역사탐방은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주한미군공여지 반환운동 기념비, 동두천시청 앞 농성장 등을 방문해 동두천 출신 최희신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 활동가의 설명을 들으며 동두천시의 형성 과정과 동두천 시민들이 미군에 맞서 주한미군공여지 반환, 케네스 마클 이병 살해 사건(故윤OO씨 피살 사건) 해결 등을 요구하며 승리했던 역사들을 배울 수 있었다. 수년째 동두천 지역탐방을 인솔하고 있다는 최희신 활동가는 “사람들이 동두천을 생각할 때, 단순히 주한미군의 폭력과 횡포만을 기억하기보다, 필요하다면 언제든 주한미군에 맞서 주권과 정의를 쟁취했던 동네로 기억했으면 한다.”라며 동두천 시민들의 투쟁의 역사를 함께 기억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소요산 옛 성병관리소부터 시작된 이날의 역사탐방은 경기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 경기북부 공공거점병원 설립 재촉구 [아시아통신] 김민호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 양주2)이 유영철 경기도청 보건건강국장과 면담을 갖고, 경기북부 공공거점병원 설립 계획의 조속한 추진을 재차 촉구했다. 김민호 부위원장은 지난해 6월, 경기도의회 제36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경기북부 지역의 의료 인프라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공공거점병원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날 면담에서는 그간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김민호 부위원장은 “경기도 균형발전을 위해 가장 필요한 시설은 '보건의료시설'이다”라며 “특히 양주시와 같은 신도시 지역에서 소아 응급실 부재 등 의료 인프라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고 다시한번 지적했다. 이어 김민호 부위원장은 유영철 보건건강국장에게 양주시가 보유한 공공보건시설 부지 활용, 공중보건장학제도를 통한 지역 의료인력 확보, 의료 수요가 높은 지역 중심의 전략적 육성, 그리고 이에 대한 경기도의 신속한 대응을 촉구했다. 김민호 부위원장은 "지방소멸과 의료 인프라 붕괴는 악순환의 관계"라며 "경기도가 이 문제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발언 눈길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6일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경기도 표준임금제(안)’ 이라는 주제로 사단법인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연합회가 주최하고,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위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회에 참석했다. 정경자 의원은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회복지 종사자 표준임금제 도입의 필요성 뒤에 가려진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의 이면에 대해 설명하며 권익 향상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경자 의원은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을 위한 법률이 시행된 지 1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무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며 "이러한 처우가 개선되지 않으면, 종사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복지 서비스의 질도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경자 의원은 "경기도가 추진 중인 표준임금제는 종사자 간의 임금 격차를 해소하고, 동일한 가치의 노동에 대해 공정한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직무 만족도를 높이는 취지에는 어느정도 공감한다"이라며 "그러나 표준임금제 도입 과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 '경기도서관 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 근거 조례의 오류 발견하고 강력 시정 요구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이 5일 경기도의회 제377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1차 상임위 회의 중 ‘경기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를 앞둔 상황에서 근거 조례의 오류를 발견하고 강력하게 시정을 요구했다. 경기도는 최초 도립도서관이자 광역대표도서관인 ‘경기도서관’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으로 추진하면서 ‘경기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제출자: 경기도지사)’을 도의회에 제출하고 오는 9일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였다. 그러나 최민 의원이 사전에 제출된 ‘경기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의 검토 과정에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표기된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2025년 1월 1일 시행을 앞둔 조례로 2024년 8월 22일 제출된 동의안에 근거할 수 없는 조례임을 발견하고 이를 지적한 것이다. 최민 의원은 “해당 동의안은 많은 우려와 시선이 쏠린 쟁점 사안이므로 집행부에서는 더 깊이 고민하고 철저한 논리로 준비하는 신중을 기해야 했다”며 “시행을 앞둔 조례를 위탁 추진 근거로써 동
경기도의회 이서영 의원, '학생건강 증진을 위한 교육청 책무성' 강조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이서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6일 교육행정위원회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학생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에서 학생건강 증진에 대한 경기도교육청의 책무성을 강조했다. 또한 '경기교육장학재단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장학금 지급대상’ 조문을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교육청 학생 눈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 '경기도교육청 초등학생 구강보건 지원', '경기도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도 학생의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개별조례 4건)를 제정해 신체 영역별로 학생 건강을 관리함에 따라 필요한 인력, 예산 및 행정력 집행과정의 비효율성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통합적인 정책 추진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한 '경기도교육청 학생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학생건강증진 조례안)을 마련했다. 학생건강증진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학생건강증진 시행계획 수립 △학생 건강증진 중점사업 △학생건강증진센터 설치 등이다. 이 조례안이 본회를 통과하면, 개별조례 4건은 폐지될 예정이다. 이에
경기도의회 김일중 의원, 경기도교육청에 '시설공사 하자관리 체계 개선' 촉구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국민의힘, 이천1)은 6일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실시한 시설공사 하자검사 결과에 대해 “하자는 학생들의 안전에 위협이 된다”며, “하자관리 체계를 개선할 것”을 강조했다.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시설공사 하자검사 결과’를 보면, 2024년 상반기 하자발생 건수는 476건으로 전체 검사이행 건수(8,901건)의 5.3%다. 2023년 하반기에는 검사이행 7,200건 중 489건(6.7%)의 하자가 발생했다. 하자 내용은 누수, 균형, 파손이 대부분이였다. 교육청은 김일중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연 2회 경기도교육청, 학교, 유치원이 발주한 담보책임 존속기간이 지나지 않은 모든 시설에 대해 하자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담보책임 존속기간은 1년 이상 10년 이하로 공사종류에 따라 구분된다. 담보책임 기간 내 발생한 하자는 시행사가 책임을 지나 그 이후에는 교육청이 자체 예산을 투입해 보수해야 한다. 김일중 의원은 “하자 검사체계가 미흡하거나 관리가 소홀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아시아통신]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쇄되는 지역에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고 RE100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등 대체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근로자 고용을 보장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로 근로자 고용 불안과 지역경제 침체 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담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및 대체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정부가 인천 영흥화력 1‧2호기 등 전국의 석탄화력발전소 59기 중 28기를 2036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쇄하기로 계획된 가운데,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피해를 보지 않고 맞춤형 산업 전환을 추진해 신성장동력을 확보하자는 취지다. 특별법에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지역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는 한편 RE100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대체산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국내 석탄화력발전소 29기가 있는 충남에서 탈석탄 추진 관련, 각종 대책이 공론화되고 있는 가운데 인천 영흥화력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확산에 경쟁력이 있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 [아시아통신]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은 6일, 아동보호와 국가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 아동 관련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하려는 자에 대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를 가능하게 하는 아동복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아동학대 신고 건은 증가 추세에 있으며 아동학대 범죄 전력자가 관련 기관에 취업한 사례가 나타나는 등 아동복지와 안전한 아동 교육환경 조성에 대한 관심이 지속해서 커지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교육청이 취업자에 대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조회가 불가능해 채용 후 배치기관에서 아동학대 전력조회를 시행해 오고 있어, 아동학대 범죄이력이 있는 채용자가 기관에 배치되어 아동들이 범죄자에게 노출되는 일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또한, 배치기관(학교 및 아동기관) 또는 취업자 본인이 개별적으로 전력조회를 시행해야 하므로 배치기관 및 취업자, 그리고 관계기관의 장(경찰서)의 막대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으며, 현장에서는 범죄전력 조회 기간이 소요되어 시기적절한 인력 채용에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 '해마다 30억씩 출연하는 경기교육장학재단 사업계획 재설계' 주문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4)은 6일 제377회 임시회 제2차 교육행정위원회에서 조례안 5건 및 동의안 2건 등 안건 총 7건을 심사하며 ‘경기교육장학재단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2025년도 경기교육장학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의 부실한 정책 설계와 미흡한 예산추계 등을 지적하며 사업 내용의 전면 재검토를 주문했다. 전 의원은 “두 안건이 별 건이라고는 하나 조례 개정안에 재단설립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므로 매년 30억 원이 투입되는 장학재단의 출연계획 동의안도 연속선 상에서 고려돼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조례 제·개정의 기본인 비용추계도 없는 전부개정조례안을 어떻게 심사하냐”고 지적했다. 이어 “장학사업을 확대해 더 많은 학생을 지원하려는 조례의 개정 취지에는 깊이 공감한다”면서 “그러나 그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세부계획과 비용추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본 재단은 2024년 교육비특별회계로 설립한 출연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소관 상임위와 충분한 소통도 없이 출연계획 동의안을 제출했
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 "기본사회의 가치와 철학 항상 마음에 새기겠다"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6일, 사단법인 기본사회 경기본부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사단법인 기본사회 경기본부는 최 의원이 경기도의원으로서 국민의 기본가치인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꾸준히 펼쳐온 공로를 인정해 감사패를 수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그동안 기본소득 정책의 공론화 및 제도 확대 시행을 위한 정책과제 발굴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제10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으로 역임하던 당시, 최 의원은 불안정한 경제적 상황으로 창작활동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도 내 예술인에게 창작수당을 지급하도록 '경기도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를 대표발의했다. 최 의원이 제안한 ‘예술인 창작수당’은 지난해부터 경기도가 시행한 ‘예술인 기회소득’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정책 도입 시기를 앞당기는 데 큰 몫을 했다. 또한, 제11대 전반기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으로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했을 때는 도내 농민기본소득 수혜자 만족도 설문 결과를 근거로 ‘농민기본소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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