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최효숙 의원, 경기도 육아정책 재정구조 및 효과분석 토론회 참석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6일 ‘경기도 육아정책 재정구조 및 효과분석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하여 ‘저출산 대응을 위한 육아정책 강화와 재정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토론을 펼쳤다. 경기도여성가족재단과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가 공동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각계각층의 전문가 및 공무원이 한자리에 모여 지방자치단체의 육아정책 재정 및 효과분석을 통해 육아정책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최효숙 의원은 “경기도는 전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지방자치단체로서 저출산 문제에 선제적 대응하고 육아정책 강화와 재정지원 확대를 통해 출산율을 높일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말하며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TF 구성을 통해 정책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최효숙 의원은 유보통합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이 자리에 참석하여 ▲육아정책 재정지원 확대 ▲수혜자 중심의 육아정책 증대 ▲양질의 교육과 양육지원 강화 ▲ 지역 보육격차 해소를 위한 맞춤형 정책 등 육아정책의 실질적 효과에
더불어민주당 강득구(안양만안) 의원 [아시아통신] 지난 2022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정부 산하기관의 근로자 추천 ‘노동이사’ 선임이 의무화된 가운데, 대부분 정부 부처 산하기관들은 이 제도를 100% 도입 완료했거나 진행중이지만, 정작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은 20%만 도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안양만안)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노동이사제 도입 의무가 있는 21개 중앙부처 산하 87개 기관중 18개 부처 소속 69개 기관이 노동이사제를 도입중이거나 완료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가장 많은 28개 산하기관을 가지고 있는데 100% 노동이사제를 도입했고, 13개 산하기관의 국토부도 모두 이 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대상 기관 5개 중 1개(20%), 보건복지부는 대상 4개 중 1개(25%)만 도입한 것으로 집계됐고, 1개 산하기관의 국가보훈부도 도입하지 않았다. 특히 이들 기관은 도입준비에 필요한 법령이나 정관조차 개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7월 공식 블로그에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왜 중요할까요’란 제목의 글을 올려 ‘노동자의 경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은 9일, 학생 맞춤형 통합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현행 부처별·기관별·사업별로 제각각 분절적으로 운영되는 학생 지원 정책을 연계 통합하여 학생 개별 상황에 맞춰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학생들은 학교폭력, 기초학력 미달, 경계선 지능, 경제적 어려움, 심리적 정서적 어려움, 아동학대 등 다양한 위기 상황을 마주하고 있다. 실제로 2023년 학교폭력 발생 건수는 전년 대비 3,464건 증가했고, 2022년 기준 기초학력 미달 학생 수는 고등학교 영어를 제외한 모든 과목에서 증가하는 등 문제 상황은 지속 확대되고 있다. 정부와 각종 기관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적 및 정책적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중이다. 그러나 부처별, 기관별, 사업별로 지원 체계가 상이하고 분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학생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으며, 효과적인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안민석 의원, 국민의힘 김병욱의원이 각각 학생 맞춤형 지원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북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북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격리·강박 행위를 제한하고 비자발적 입원 및 치료를 최소화하는 내용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정신의료기관에서 잇따라 발생한 강박 사망 사고로 인해 무분별한 신체적 제한이 정신질환자들에게 큰 위협이 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특히 장시간의 신체적 제한이 환자들에게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초래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이를 방지할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의 격리·강박 지침의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은 의료진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나아가 비자발 입원 및 치료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국가의 의무로 하고, 5년 주기로 진행되는 실태조사에 신체적 제한이 미치는 영향을 반영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정신질환자가 보다 안전한 치료 환경에서 회복할 수 있게 될 뿐 아니라, 국가가 정신질환자의 치료 환경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고, 국민의
안양시 추석명절 물가안정및 착한 가격업소 활성화 홍보 활동 안양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난 6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안양중앙시장에서 물가안정 및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한 홍보(캠페인)활동을 추진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홍보활동에는 관계 공무원, 물가모니터 요원 등 15명이 참여한 가운데, 전통시장을 찾은 시민에게 물가안정 및 착한가격업소 홍보 장바구니를 배부하며 합리적인 소비활동과 착한가격업소 이용 등 물가안정 분위기 조성에 동참해 줄 것을 강조했다. 안양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이달 2일부터 18일까지를 물가안정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농・축・임・수산물 등 명절 성수품 물가동향 파악, 유통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가격표시제 이행실태 지도・점검 등 추석 명절 물가안정을 위해 힘쓰고 있다. 착한가격업소는 물가가 상승하는 상황에서도 원가절감 등 경영 효율화를 통해 안양시 평균 가격 이하의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 가운데 행정안전부의 기준에 따라 시가 지정한 업소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물가안정 분위기 조성은 물론, 시민 모두가 풍요로운 추석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부탁드린다&
이재준 수원시장이 추석연휴기간 의료공백과 물가안정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공직자들에게 당부를 하고 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추석 연휴 기간에 의료 공백 최소화, 물가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공직자들에게 당부했다. 9일 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2024 추석 연휴 종합대책보고회’를 주재한 이재준 시장은 “연휴 기간에 시민들이 진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응급진료체계를 구축하라”며 “문을 여는 병의원 정보를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안내하라”고 강조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김현수 제1부시장과 실·국·사업소장, 4개 구 구청장 등이 참석해 부서별 추석 연휴 종합대책을 보고했다. 이재준 시장은 “추석 연휴 종합대책이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실·국·사업소장들이 꼼꼼하게 토론하고, 각 부서장은 대책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부서별로 점검회의를 하라”며 “또 추석 연휴에 가볼 만한 곳, 문화행사 등을 문자메시지로 안내하면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
이재식 수원특례시의회 의장이 2024발달장애인 작가전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수원특례시의회(의장 이재식)가 9일(월) 수원시 장안구민회관 1층 노송갤러리에서 열린 2024 발달장애인 12인 작가전에 참석하여 전시 개최를 축하했다. 경기장애인부모연대 수원시지부(회장 조영희)가 주최한 이번 전시회에는 이재식 의장을 비롯해 사정희 의원, 윤경선 의원이 참석하였으며, 발달장애인 미술 작가 12인이 만든 미술작품 30점이 전시되었다. 이재식 의장은 “예술은 마음의 언어이자, 나이, 성별, 장애를 넘어 우리가 서로 주고받는 소통의 매개체”라며 “귀한 자리 마련해 주신 수원부모연대와 12분 작가님들의 앞날에 무한한 발전과 성장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수원시 의회 사랑의 온정 나눔전달식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의장이 9일(월) 세류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추석명절맞이 사랑의 온정 나눔 전달식에 참석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이재식 의장과 김은경 의원이 참석하였으며, 세류2동 단체장협의회, 세화새마을금고, 수원품바장구대학 등의 단체에서 후원금 1천여 만원, 백미10kg 370포, 라면 70박스를 지원했다. 이재식 의장은 “추석을 앞두고 마을 잔치를 준비해주신 세류 동행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과 수원도시재단 도시재생지원센터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주민들 서로서로 모두 이웃이 되어 더 살기 좋은 따뜻한 마을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후원물품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대상자 401가구, 차상위 등 저소득 가구 70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
성남시의회 행정교육위원회, 성남시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성남시의회 행정교육위원회에서는 9월 9일 성남시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 성남시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서은경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김은하 책과교육연구소 대표가 발제자로, 공옥례 성남시 작은도서관 협의회 회장, 박정숙 책이랑도서관 관장, 신만영 자원봉사자가 토론자로 참석하여 토론 후 질의 응답을 진행했다. 서은경 위원장은 “오늘 토론회를 통해 작은도서관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작은도서관의 중요성을 체감하고,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들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해 보겠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발제자로 나선 김은하 대표는 치매 예방과 같은 정신 건강 측면에서 뇌 근력의 활성화를 위해 독서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작은도서관이 지역 커뮤니티의 건강한 정신생활을 돕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공옥례 작은도서관협의회 회장은 작은도서관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이해의 부재에 대해 안타깝다고 전했다 더불어, 시의 예산 및 보조금 지원의 부족을 지적하며,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어야만 도서관이 제 기능을 할
서현옥 도의원, 법위반기업 제재기준 현실화 연구 용역 추진 방향 논의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서현옥(더민주, 평택3) 의원은 지난 6일 '법위반기업에 대한 합리적인 제재기준 설정 연구용역' 연구진으로부터 착수 보고를 받고, 용역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이 연구용역은 현재 위반사항의 수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법위반기업에 대한 제한 조치’의 합리적 기준을 마련해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이 자리에는 서현옥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 기업정책팀장, ㈜자치경영컨설팅 윤준희 박사가 참석했다. 현행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에서는 공모일로부터 2년 이내 법위반 사실이 있는 기업에 대해 도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서 의원은 “철저한 법률 준수 등 건전한 기업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의 취지는 존중하지만, 위반사항의 경중에 관계없이 지원사업 선정 기회를 원천 차단하는 것은 기업에 사형선고나 다름없다”면서, “경미한 법위반기업에 대해서는 제재기간을 단축하는 등 보다 세밀하게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준희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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