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 국민의힘)은 11월 20일(목) 열린 제33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과 그로 인한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지정은 서울 지역 부동산시장의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다며 노원구를 비롯한 강북 외곽 지역의 규제를 완화할 것을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촉구했다. 신 의원은 또한 “서울에 대한 투기과열지구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강남구·서초구·송파구 등 강남 3구는 여전히 집값이 오르고 있는 반면, 노원구 등 강북 지역은 집값이 떨어지고, 거래 절벽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며 “지역별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이번 부동산 정책은 집값 양극화 뿐 아니라 시민의 반발을 불러오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신 의원은 “노원구는 토허제 이후 집값이 하락하는데도 규제로 인해 집을 팔 수도 없다며,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내건 규탄 현수막만 200개가 넘지만, 구청에서 철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구민들의 목소리를 묵살하고 중앙정부의 눈치나 보는 행정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끝으로 “서울시도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제333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시정질의를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창규 균형발전본부장과 함께 그간 진행된 예비타당성제도 개선 진행 경과에 대해 점검함과 동시에, 지난 7월 30일 시행된 예타 운영지침 및 예타 수행 총괄지침 개정안은 아직 수도권 역차별을 해소했다고 하기에 충분하지 않아 반드시 보완이 필요함을 논의하였으며, 이를 위해 서울뿐만 아니라 인천과 경기도도 적극 나서서 함께 힘을 합쳐야 함을 주장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김창규 균형발전본부장과 함께 지난 7월 30일 시행된 예타 운영지침 및 예타 수행 총괄지침 개정안에 대해 살펴보면서, 이를 서울시에서 얼마나 녹여낼 수 있는지, 녹여낼 수 없는 부분은 반드시 보완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전략을 논의했다. 문성호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네 가지 허점을 짚어 보완해야 함을 주장했는데, ▲민간재원 부담이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평가의 한계, ▲지역균형 평가 지표가 없는 균형발전효과 평가 항목, 결국 홍철 없는 홍철팀,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에는 할 수 있다는 만약 만을 근거하고 실제 수치는 그대로인 눈 가리고 아웅, ▲신속예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윤경선 의원(진보당, 금곡·평·호매실)은 21일(금) 열린 권선구청 행정사무감사에서“권선구는 타 구에 비해 면적이 넓고 도로·공원·경로당 등 주민 생활시설도 비교적 많다”며, 규모에 비례한 예산확보와‘도로관리2팀’신설 등 실질적인 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윤 의원은“도로, 공원, 경로당은 주민의 일상과 직접 연결된 시설임에도, 경로당 지원 예산·도로관리 예산·공원녹지 관리 예산이 이에 비례해 편성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관행적인 예산 배분에서 벗어나, 실제 관리해야 할 시설의‘개수’와‘면적’에 맞춘 기준이 필요하다”며 예산 구조 개선을 강하게 요구했다. 또한 시설은 증가하지만, 인력은 제자리인 상황에서 업무 과부하가 심각해지고, 그 결과 주민 불편이 반복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윤 의원은 “단순 인력 증원을 넘어 ‘도로관리2팀’을 신설해 업무를 분담하고, 구청 중심의 책임 행정 체계를 확립해야 민원 대응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시아통신] 이재명 대통령과 압델 파타 알시시 이집트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정상회담을 갖고 '평화 촉진자'로서 한반도와 중동을 포함한 국제평화에 함께 기여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이집트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추진에도 합의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이집트 수도 카이로 대통령궁에서 알시시 대통령과 공동 언론 발표를 통해 이 같은 회담 결과를 전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저와 알시시 대통령은 수교 30주년을 맞아 그간의 양국 관계를 되짚어 보고, 앞으로 평화·번영 그리고 문화 융성을 위해 '공동협력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이러한 공동의 인식을 바탕으로 미래 세대의 발전을 위한 협력의 기반을 더 공고하게 하고, 함께 문화 강국으로서 외연을 넓히고, 한반도와 중동 평화를 위한 연대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먼저 이 대통령은 "한국과 이집트는 '평화 촉진자'로서 한반도와 중동을 포함한 국제평화에 함께 기여하기로 했다"며 "알시시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새 시대를 열겠다는 우리 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이를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말했다"라고 밝혔다.
[아시아통신] 수원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오세철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장·송죽·조원2)은 20일(목) 화성사업소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남수동 한옥체험마을 조성사업」과 관련해 “공사 진행률을 보면 일정이 턱없이 부족한데도 시는 무리하게 12월 준공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운영 방식(직영·위탁) 결정이 늦어지면서 운영자 의견이 뒤늦게 반영됐고 이 과정에서 설계 변경이 이루어지며 공사 지연이 심화됐다. 공기 지연으로 인해 장비 대기료, 추가 인건비, 자재비 증가 등 예산 누수도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 더해 시공사가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한 사실을 공식적으로 공유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오 의원은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것은 화성사업소의 사업 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관리 부실을 꼬집었다. 또한, 20일 시의회에 따르면 「남수동 한옥체험마을 조성사업」은 지난 8월 재착공 당시 공정률 72%, 10월 기준 83.7%로 약 두 달간 11.7% 증가하는 데 그쳤다. 남은 공정 16.3%를 동일 속도로 수행할 경우 최소 3~4개월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025년 1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박영태 의원(더불어민주당, 행궁 지 우만1 2 인계)은 21일(금)까지 진행된 제397회 제2차 정례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소관부서 팔달구청, 권선구청, 장안구청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민 생활과 관련된 현안을 직접 점검하고, 실질적인 개선과 지원을 요청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자원봉사자의 처우와 임금 체계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며, “자원봉사자들이 공정하게 대우받고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만1동에서는 주민자치 프로그램 수요가 크게 증가했음에도 청사 공간 부족 문제가 3년째 해결되지 않고 있어, “인근 임대 등 현실적인 공간 확보 방안을 마련해 주민 참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생활체육 프로그램 확대도 중요한 과제로 제시됐다. “프로그램을 특정 장소에만 집중하지 말고, 지역 특성에 맞춰 어린이 공원 등에서도 아동 대상 프로그램을 신설해 주민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체육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풋살장 소음과 체육지도자 미배치 등 반복 민원과 관련해, “종합민원과가 단순 집계를 넘어 관련 부서와 협력해 문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동・금곡동・호매실동)은 20일(목) 환경안전위원회의 팔달구 행정사무감사에서 화서시장 내 불법 노점 문제로 인한 상인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며, 관할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현재 화서시장 아케이드 1구간에는 총 20개 노점이 도로를 무단 점유한 채 영업을 지속하고 있다. 팔달구가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검찰에서도 도로법 위반 사실을 통지했음에도 개선되지 않아 변상금과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상황이다. 박현수 의원은 “정상적으로 월세를 내고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며 영업하는 상인들이 불법 노점으로 인해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다”며, “구에서 자진철거만을 기다리며 사실상 방치한 동안 상인 간 갈등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변상금과 이행강제금 부과에 그칠 것이 아니라, 행정대집행 등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구체적인 세부 계획 마련과 함께 내년 구청장 퇴직 시 철저한 인수인계까지 주문했다. 이에 이상균 팔달구청장은 “2026년 상반기까지 변상금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하반기에는 특별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공정한 시장
[아시아통신] 정부·지자체·학계·연구 기관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해법을 모색했다. 수원특례시는 19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지방 소멸 대응을 위한 도시–농촌 상생협력 정책토론회’를 열고, 도농 상생협력을 제도화할 방안을 모색했다.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의 공식 콘퍼런스 프로그램으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수원특례시,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봉화군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지방자치학회, 국토연구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대도시연구원협의회, 수원시정연구원이 공동 주관했다. “중앙정부, 지방정부, 도시, 농촌이 지방 소멸 함께 대응해야” 개회사를 한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지방 소멸은 농촌만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의 지속가능성도 위협하는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라며 “이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도시와 농촌이 하나의 공동체로서 지방 소멸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준 시장은 “수원시와 봉화군이 함께 추진한 ‘청량산 수원캠핑장’ 사례는 도시와 농촌이 신뢰로 연결된, 첫 실천적 도농상생 모델”이라며 “수원-봉화군의 상생협력이 제도적 협력 모델로 자리 잡고, 전국 곳곳으로 확산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세류1·2·3, 권선1동)은 11월 20일 제397회 제2차 정례회 권선구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권선1동 용화출 어린이공원의 화장실 미설치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였다. 김 의원은 현재 권선1동 소재 용화출 어린이공원은 당초 화장실 설치가 불가하여, 인접 경로당 화장실 공동 이용을 모색하였으나 해당 화장실 혼잡 및 유지보수 소요 증가 등으로 어려움이 있음을 밝혔다. 용화출 어린이공원은 면적 1,501㎡의 소규모 공원이다. 어린이공원의 건폐율은 관련 행정규칙 상 공원면적의 5% 이내라는 제한이 있는데, 면적이 협소한 용화출 공원의 경우 이미 경로당, 조합놀이대, 휴게쉼터 등의 시설이 위치해 있어 화장실 신축에 어려움이 있다. 김 의원은 위와 같은 이유에서 용화출 공원 외에도 수원시 내 여러 공원이 화장실 미설치로 인해 방문객의 불편이 있음을 강조하고,“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하거나 인근 개방형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필요가 있다”고 대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수원시와 타 지자체 등의 해결 사례를 소개하고, 권선구청 차원에서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의장 이재식)는 20일(목) 세류3동에서 열린 ‘2025 버드내 한마음 대동제’에 참석해 지역의 평안과 주민 화합을 기원했다. 세류3동 버드내 산제당 전통제 추진위원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는 정조사거리에서 열린 장승제를 시작으로, 버드내 산제당에서 진행된 산제당제까지 이어지며, 주민과 단체원 등 50여 명이 참여해 지역의 안녕을 기원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재식 의장은 “버드내 한마음 대동제는 세류3동이 오랜 세월 지켜온 소중한 전통이자 지역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귀한 문화유산”이라며, “전통이 가진 정신과 가치를 앞으로도 잘 보전할 수 있도록 시의회도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의 평안과 주민 한 분 한 분의 건강을 기원하며, 앞으로도 주민 화합과 마을의 안전을 위한 노력에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버드내 장승제와 산제당제는 매년 음력 10월 초하루, 세류3동 주민들이 이어오고 있는 전통 행사로, 풍요와 안녕을 기원하며 지역 공동체의 결속을 다지는 제의 행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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