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경기도가 지난해 접수된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와 이의신청 834건 가운데 695건을 심의해 57건을 구제했다. 도는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억울한 세금을 바로잡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지방세 과세예고나 세무조사 결과, 고지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심의하는 전문기구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외부 민간위원이 다수 참여하는 합의제 기구로 운영되며, 매달 정기 회의를 통해 납세자가 직접 출석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필요시 현장 확인과 자료 보완을 요청해 사실관계를 재검토한다. 주요 구제 사례는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을 받은 납세자가 전입신고를 늦게 하면서 3개월 이내 상시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해 취득세를 추징받은 건이다. 위원회는 기존 주택의 전세보증금 반환이 늦어진 점과 임차권 등기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세예고 통지를 취소했다. 형식적 요건보다 실질을 우선 판단한 것이다. 이런 사례가 반복되자 행정안전부는 올해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
[아시아통신]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이 비대면 유통망 확산을 틈타 급증하고 있는 무허가 전문의약품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한 집중 수사에 나선다. 특사경은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를 집중 수사 기간으로 정했다. 수사는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인 발기부전치료제와 스테로이드, 국내에서 수입·판매 자체가 금지된 임신중절약 등 불법 거래가 성행하는 의약품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특히,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은밀하게 이뤄지는 온·오프라인 불법 유통망을 끝까지 연중 지속적으로 추적해 보건 범죄를 근절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수사는 최근 누리소통망(SNS)과 오픈채팅방을 통해 의사의 처방전 없이 무분별하게 판매되는 전문의약품이 도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사경은 누리소통망(SNS), 중고거래 플랫폼, 성인용품점 등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여 발송자와 배송자를 추적하고, 전문기관 의약품 성분확인과 제조사를 통한 의약품 감정의뢰도 병행할 방침이다. ‘약사법’에 따라 무자격자가 의약품 판매 또는 판매 목적으로 의약품을 취득하는 경우 및 의약품과 유사하게 표시·광고된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
[아시아통신] 경기도가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일명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31개 시군에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설치를 완료했다. 경기도는 법 시행 이전에 전 시군 재택의료센터 설치를 완료, 도민 누구나 거주 지역에서 재택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 경기도는 이런 재택의료센터 설치에 맞춰 지난 22일 서울 aT센터에서 도내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대상으로 ‘통합돌봄 시대, 재택의료센터 이해와 역할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는 재택의료센터 원장,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행정담당자 및 공무원 등 총 130명이 참석해, 법 시행을 앞둔 현장의 높은 관심과 기대를 보여줬다. 이번 설명회는 단순 제도 안내를 넘어, 통합돌봄 체계 속에서 재택의료센터의 역할과 협력 방향을 공유하는 데 초점을 맞춰 ▲재택의료 초기 운영 준비와 직역별 역할 정립 ▲재택의료 수가 및 청구 체계 이해 등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실무 중심 내용으로 구성했으며, 질의응답을 통해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 애로사항과 제도적 쟁점을 직접 공유하며 제도
[아시아통신] 성남시청 빙상팀이 이탈리아에서 열린 제25회 밀라노·코르티나 담페초 동계올림픽에서 ‘전원 메달’이라는 압도적인 성과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쇼트트랙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했다. 금메달 2개, 은메달 2개, 동메달 1개를 쓸어 담으며 역대 최고 성적을 새로 썼다. 이번 대회에 출전한 성남시청 소속 최민정, 김길리, 이준서, 이정민 4명의 선수는 쇼트트랙 전 종목에서 고른 활약을 펼치며 모두 시상대에 올랐다. 출전 선수 전원이 메달을 목에 건 것은 이례적인 성과로, 팀의 저력과 조직력을 동시에 입증했다. 김길리 선수는 이번 대회에서 안정적인 경기력으로 여자 1000m에서 동메달을 따내 올림픽 첫 메달을 신고한 데 이어, 1500m 금메달과 3000m 계주에서 최민정과 함께 금메달을 합작해 한국 선수 중 유일한 2관왕에 올랐다. 이준서 선수와 이정민 선수는 남자 5000m 계주에서 은메달을 획득했으며, 최민정 선수는 1500m 은메달과 여자 3000m 계주 금메달을 추가하며 개인 통산 올림픽 메달을 7개(금 4, 은 3)로 늘려 한국 동·하계 올림픽 통산 최다 메달 기록을 경신했다. 2018년 평
[아시아통신] 경기도 전역에 강풍주의보와 함께 동두천, 의정부 등 일부 지역에 건조주의보까지 내려지면서 산불 위험이 매우 높아지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소방재난본부를 찾아 강풍과 산불 대응 현황을 점검했다. 김동연 지사는 22일 오후 6시께 수원시 팔달구에 위치한 경기도소방재난본부를 찾아 최용철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 전담직무대리로부터 산불대응전략 추진 계획, 산불 대응 소방활동 상황 등을 보고 받았다. 보고를 받은 김 지사는 “강풍이 걱정돼서 정도가 얼마나 되는지 피해가 어떤지 확인해보려고 왔다”며 “포천 같은 경우는 초기에 진화가 잘 돼서 큰 문제가 없어 보여 다행이고 강풍으로 인한 조치들도 잘 된 것 같아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방본부는 경기도 안전의 중심이며, 도민들이 믿는 존재다.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혹시라도 상황이 생기게 되면 초기 대응부터 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근 소방관들의 미지급 초과수당 문제를 해결한 김 지사는 “남부소방서에 갔더니 소방대원들이 쓴 손편지를 전해 줬다. 감동스럽더라. 늘 소방대원들께 고맙고. 마음 같아선 다 해주고 싶다”고
[아시아통신] 남양주시는 21일 시청 다산홀에서 ‘2026년 청년취업 대기업·글로벌기업 현직자 직무 멘토링 콘서트’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청년이 변화하는 채용 환경을 이해하고 직무 중심 취업 전략을 수립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실제 채용 과정을 반영한 실전형 프로그램을 구성해 현장감을 높였다. 현장에는 설 연휴 이후 본격적인 취업 준비에 나선 청년 150여 명이 참여했다. 행사는 △취업 특강 △공개 모의면접 △기업별 소그룹 멘토링 순으로 진행됐다. 취업 특강에서는 대기업·글로벌기업 현직자가 최신 채용 동향과 직무 전략을 공유했다. 이어 공개 모의면접에서는 청년 지원자가 현직자 면접관과 실제 면접 과정을 재현하며 실전 감각을 익혔다. 또한 직무 분야별 소그룹 멘토링을 3회 운영했다. 카카오, LG, SK, 롯데 등 13개 기업 현직자가 참여해 직무 역량과 채용 경험을 공유했다. 청년들은 멘토와의 상담을 통해 진로 방향을 구체화하고 준비 전략을 점검했다. 시는 앞으로도 직무 중심 취업 지원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실전형 교육과 1대1 컨설팅을 강화해 실질적인 취업
[아시아통신] 남양주시는 22일 진접읍 부평리 인조잔디구장에서 진접읍 3개 축구회와 함께 ‘2026년 시무식 및 안전기원제’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진접FC(회장 이부영) △광릉크낙새FC(회장 신홍근) △하나여성FC(회장 정경화) 등 3개 지역 축구회가 한자리에 모여 새해를 맞아 안전하고 활기찬 축구 활동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주광덕 남양주시장을 비롯해 지역구 시의원, 진접읍축구협회 회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시무식은 △신년사 △내빈 축사 △안전 기원제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올 한 해 회원 간의 화합과 부상 없는 경기를 다짐했다. 주광덕 시장은 축사를 통해 “지역의 생활체육 활성화와 건강한 여가문화 조성에 기여해 주신 회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진접읍 축구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광우 진접읍축구협회장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준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지역 사회의 화합을 도모하고 건강한 에너지를 전파하는 축구협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지난 9일 진접읍 크낙새
[아시아통신] ”대한민국의 국책 사업으로 추진되는 중요한 사업도 정치 환경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면 뒤집힐 수 있다는 메시지를 준다면 누가 대한민국을 신뢰하겠는가. 반도체 국가산단 지방 이전 논란은 너무나도 소모적이기 때문에 빨리 종식돼야 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용인 반도체 산단을 흔드는 일을 그만하라’는 확실한 메시지를 내야 한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0일 오후 서울경제TV ‘뉴스5’에 출연해 ‘반도체 산단 지방이전론’에 대해 ”대한민국에 몇 남지 않은 경쟁력을 지닌 반도체산업을 정치인들의 표 계산과 여론몰이로 흔드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개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시장은 ”전북뿐 아니라 전남, 경북에서까지 옮기자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통령은 1월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미 정부 정책으로 결정한 것을 뒤집을 수 없다’고 말했으면서도 용인 반도체 프로젝트를 계획대로 진행하겠다고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용인 이동‧남사읍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원삼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는 지난 2023년 7월 국가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아시아통신] 남양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공 위원장 주광덕·민간 위원장 김도묵)는 20일 시청 여유당에서 2026년 1차 대표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지난해 시행계획 추진 성과를 종합적으로 살피고 올해 시행계획 변경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공공 위원장인 주광덕 남양주시장과 김도묵 민간 위원장을 비롯한 위촉·당연직 위원 등 29명이 참석했다. 회의는 △위촉장 및 표창장 수여식 △심의 안건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 시는 올해부터 새롭게 도입한 ‘우수 실무분과 인센티브 제도’에 따라 2025년 활동 우수 실무분과로 선정된 ‘사례관리분과’에 표창과 활동지원비 100만 원을 수여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동안 분과 활동에 적극 참여해 지역 복지 현안 해결에 기여한 우수 분과위원 11명에게도 시장 표창을 전달했다. 이어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 시행결과’를 종합 점검해 △자살 고위험군 사례관리 △어르신 맞춤형 디지털 교육 △문화 소외계층 서비스 지원 등 3개 사업을 우수사업으로 선정하고 우선순위를 부여했다. 또한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 변경
[아시아통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부동산 범죄와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최근 하남 등지에서 일어난 집값 담합 행위를 적발한 도청사 15층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T/F’ 사무실을 찾아 긴급 대책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서 김동연 지사는 “대통령께서 담합 행위를 발본색원해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을 극복하고 공정한 사회질서를 확립하자고 연일 강조하고 있다”면서 “부동산 담합 세력 근절에 대한 경기도의 의지도 분명하다. 오늘부로 ‘부동산 범죄와의 전면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우리 사회에 퍼져있는 각종 담합행위를 열거하면서 ‘부동산 담합’을 포함한 뒤 엄단입장을 밝힌 바 있다. 최근 경기도는 하남 등지의 온라인 커뮤니티(오픈채팅방)에서 집값을 띄우기 위해 회원들이 담합을 한 행위 등을 적발해 냈다. 김 지사는 “부동산 범죄는 매우 조직적이고 은밀하게 이루어지지만 경기도는 압도적인 선제 감시 시스템으로 조직적인 집값 담합과 시세 조작 등의 ‘투기 카르텔’을 완전히 뿌리 뽑아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면서 다음의 4가지를 특별히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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