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아시아통신] 박해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안산시 병)이 10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서 지난 8.26. 금강 유역 3개 지점에서 채수한 녹조 조사 분석결과를 공개했다.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이 지난 8.26. 금강 대청호 문의취수장, 논산 강경포구(강경수상레저 주변), 세종보 상류 3개 지점에서 채수했고, 부경대학교 이승준 교수에게 성분 분석을 의뢰한 결과이다. 결과는 매우 충격적이었다. 대청호 문의취수장에서는 남세균(녹조) 세포수가 108만셀/ml였고, 마이크로시스틴의 농도는 1,221ppb였다. 우리나라 조류경보제 대발생 수치인 100만셀/ml 수준이었다. 강경포구의 남세균 세포수는 296만셀/ml, 마이크로시스틴 농도는 1,634ppb였다. 조류경보제 대발생 수준의 3배에 달하는 심각한 수준이었다. 특히 심각한 문제는 강경포구 채수지점은 강경수상레저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다는 점이다. WHO는 마이크로시스틴이 24ppb일 경우 수상레저활동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기준치의 약68배에 달하는 독성 녹조에서 수상스키를 비롯한 각종 레저활동이 아무런 제약 없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녹조에는 여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0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기획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교육공무직원들의 자긍심 고취 및 직무 전문성 제고를 위해 ▲교육공무직 대외직명제 ▲장기근속 지원 ▲고용 환경 개선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원찬 의원은 “교육공무직원들은 그동안 학교의 중요한 일원으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다”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그들의 자부심을 높이고, 전문성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근속을 우대하는 고용 환경을 조성하여 교육공무직원들의 직무 만족도를 높여야 한다”며 “이러한 효과는 궁극적으로 경기도 내 학교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 본다”고 기대했다. 또한 “이번 조례안이 경기도 교육 현장을 더욱 안정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교육공무직원들과 함께 더욱 발전된 교육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데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백승아 의원, 딥페이크 성범죄 범정부 종합대책 촉구 [아시아통신]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정부의 종합대책 마련과 범죄의 온상이 된 텔레그램의 수사협조를 요구했다. 특히 텔레그램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국정감사에 출석시켜 책임을 묻겠다며 공개적으로 경고했다. 백 원내부대표는 “최근 인터넷을 통해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학생과 피해학교 500여개가 특정되는 명단이 돌면서 학생, 청소년, 교사, 군인 등에 대한 피해가 무차별적으로 확산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며 “교육부가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올해 9월 6일까지 학생과 교원의 피해가 434건, 수사 의뢰 350건, 삭제 지원 연계 184건, 피해자 617명이다”고 밝혔다. 이에 백 의원은 “피해자 대부분이 사회적 약자인 미성년자이므로 최우선으로 보호·지원 받을 수 있도록 조치 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학생들이 경찰서에 직접 신고를 하면 접수단계에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은 못 잡는다, 신고해봐야 소용없다, 딥페이크는 성범죄가 아니니 모욕죄로 신고하라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전국 사이버성폭력수사팀 인력은 131명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판교TV 스타트업캠퍼스, 경기도자율주행센터 현장방문!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9월 10일 성남 판교에 위치한 판교테크노밸리 스타트업캠퍼스와 경기도자율주행센터를 직접 찾아 기관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의견 청취를 통해 정책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전 중 방문한 판교테크노밸리 스타트업캠퍼스는 스타트업 및 창업자 지원사업을 통해 우수 아이디어 및 혁신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을 선발·보육하여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다.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들은 스타트업캠퍼스 업무시설을 둘러보며 현안 사항을 보고 받고, △스타트업 육성, △스타트업 커뮤니티 등의 사업을 확인하고 대한민국을 선도할 판교테크노밸리 직원들의 열정적인 근무 자세를 주문하고 미래위에서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이어서 오후 일정으로 방문한 경기도자율주행센터는 자율주행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공공 모빌리티의 혁신과 구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위원들은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자율주행 빅데이터, △인프라 및 통합관제 등 주요 보고를 청취하고 사업을 점검했다. 이후 국내 최초 자율주행협력주행기술을 탑재한
박균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광산구갑) [아시아통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균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광산구갑)은 10일 대통령 가족 등 대통령과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의 감찰을 담당하는 특별감찰관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특별감찰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특별감찰관법｣은 국회가 15년 이상 경력의 판･검사나 변호사 중 3명을 후보로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16년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사임 이후 지금까지 임명되지 않았다. 또한, 특별감찰관 활동이 전무하지만 사무실 임차료 등 명목으로 10억 원 가량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특별감찰관을 판･검사, 변호사 등 법조인 또는 감사원에서 감찰 업무를 15년 이상 수행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되,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와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정당 중 의석이 많은 정당이 2명의 특별감찰관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도록 했다. 대통령은 추천 받은 날부터 1명을 3일 이내에 특별감찰관으로 임명하도록 하고, 만약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는 경우 후보자
윤해동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양동·인덕원동·달안동·부림동) [아시아통신] 안양시의회 296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윤해동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양동·인덕원동·달안동·부림동)은 평생학습과에서 구입한 업무용 차량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며, 해당 부서의 예산 관리 부실 문제를 지적했다. 평생학습과는 2022년도에 소형화물차인 업무용 차량을 구입했으나, 여성 직원의 비율이 높은 부서 특성상 주차와 운전이 어려워 차량을 거의 운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2023년도 운행 연료비는 488,000원이었으며, 2024년에는 현재까지 203,000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차량이 거의 사용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윤 의원은 “내 돈이라면 자동차를 덜컥 구입해 운행하지 않고 방치하겠느냐?”며, “부서원의 구성 특성과 이용 목적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체계적인 예산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해동 의원은 “더 이상 이 차량을 방치하지 말고, 필요한 다른 부서가 사용할 수 있도록 빨리 이관하고, 노후화되지 않게 잘 관리할 것”을 권고했다. 이번 지적을 통해 윤해동 의원은 공
[아시아통신] 올해 8월 말 기준 전국 17개 시·도 청년문화예술패스 발급률은 72%가 넘었지만, 실제 공연·전시 관람에 사용되지 않고 묵혀지고 있는 패스가 90%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올해 첫 시범사업인 청년문화예술패스 발급률 높이기에만 급급해, 실제 청년들을 공연·전시장으로 모으는 데는 무관심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고양병 이기헌 의원이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청년문화예술패스 관련 자료’를 확인한 결과, 8월 말 기준 전체 17개 시·도 패스 발급 대상자 16만명 중 패스를 발급받은 청년은 11만5천314명(발급률 72.1%)이다. 전국에서 패스 발급률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로, 발급 대상 인원 2만5천895명 중 2만4천291명(93.8%)이 패스를 발급받았다. 이어 △세종(83.5%) △인천(80.3%) △경기(75.5%) △강원(71.1%) △전남(70.8%) △전북(65.5%) △광주(64.2%) △대구(63.6%) △충남(62.7%) △부산(60.5%) △충북(59.9%) △경북(58.9%) △울산(58.8%) △대전(57.3%) △경남(57.2%) △제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0일 열린 제377회 임시회 경제위 상임위 회의에서 ‘만들고 상담포털’을 기업의 현실적 어려움 해결의 플랫폼으로 정착시킬 것을 당부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2010년부터 운영된 ‘기업SOS넷’이 급변하는 경영 환경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최근 ‘‘기업SOS넷’이 새롭게 단장했다는 보도를 언론에서 접했다”며 질의를 시작했다. 이에 대해 허승범 경제실장은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주셨다”면서 “‘기업SOS넷’이 낙후된 게 사실이며 통합관리가 부재하여 원스톱 서비스로 개편 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답변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계속해서 “경기침체의 지속으로 기업 경영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형식적인 상담에 그치지 않고 개별 기업이 겪는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진단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옴부즈만의 현장 방문과 병행해 통합 관리하겠다는 허승범 경제실장의 계획에 대해 “10명의 옴부즈만으로 경기도 전체 민원을 소화할 수 있겠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제377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에서 “주 4.5일제 도입 전 충분한 연구과 고민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10일 밝혔다. 경기도 노동국은 이날 현안보고를 통해 2억5천만원을 들여 저출생 대응책으로 주 4.5일제 도입을 위한 정책설계 연구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정하용 의원은 “저출산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주 4.5일제 도입을 고민하는 것은 알겠지만 교육과 주거 문제가 먼저 해결해야 한다”라며 “세심한 접근이 필요한 만큼 내년 2월쯤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충분한 연구와 검토를 거쳐 도입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하용 의원은 “도내 일부 기업을 대상으로 주 4.5일제를 시범도입하면 오히려 다른 기업들과 노동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사회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다”며 “단순히 임금을 지원해주는 정책이 아닌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진정한 저출생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 일산선 덕이역 연장 및 GTX-A 연계 버스노선 추진 현황 논의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 12)은 9일 고양상담소에서 열린 고양시청 관계부서 정담회에서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논의했다. 정담회에서 고양특례시는 ▲지하철 3호선 덕이역 연장 ▲GTX-A 버스 연계 상황을 설명했다. 덕이역은 일산선의 핵심 역으로, KDI 민자적격성조사가 철회됐지만, 사업 자체가 취소되지 않았으며, 경제적 타당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 파주시와 협력해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덕이동과 GTX-A 킨텍스역을 연결하는 버스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연장 및 증차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완규 의원은 “덕이역은 기존 대화역을 제외하고 유일한 일산선의 정거장이다. 덕이역이 없는 일산선은 의미가 없다.”라며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파주시와 긴밀히 협업해 일산선의 경제적 타당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민자적격성 조사를 모니터링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곧 GTX-A 개통과 함께 덕이동 주민들에게 킨텍스역과 연결될 수 있는 노선과 증차가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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