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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신속한 심의로 속도감 있는 주택공급''
[아시아통신] 오세훈 서울시장은 12월 30일 서울시청에서 도시계획·정비사업 관련 주요 위원회 위원들과 ‘2025 도시주택 성과 공유회(타운홀미팅)’를 열고, 신속하고 책임있는 위원회 심의를 통해 정체된 도시 정비사업을 활성화해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서울시의 의지를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신속통합기획과 통합심의 확대를 통한 위원회의 전문적 판단과 속도감있는 행정이 주택공급 확대와 도시공간 혁신을 실질적으로 이끄는 핵심 동력”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성과 공유회는 신속통합기획 본격화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빠르게 추진되는 상황에서, 도시계획·주택 관련 주요 위원회가 지난 1년간 이룬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도시정책 비전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연간 100회에 달하는 위원회 심의를 함께해 온 각 분야 전문가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심의 과정에서 축적된 현장 경험과 정책적 시사점을 공유함으로써, 서울시와 위원회가 ‘원팀(One-Team)’으로 주택공급과 도시공간 재편을 이끌어 가는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는 자리라는 데 의미가 있다. 오 시장은 “도시계획과 정비사업 심의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서울의 미래 청사진을 그리는 최종 의사결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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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재 서울시의원 발의, 서울문화재단 공모사업 심의위원 ‘종신제 방지’ 조례 본회의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문화재단이 실시하는 각종 예술지원 공모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특정 심의위원이 장기간 자리를 독점하며 발생하는 이른바 ‘문화예술계 카르텔’ 문제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강남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제333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서울문화재단 공모사업의 심사위원 임기를 명확히 규정하여 심사위원의 고착화를 막는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조례 내에 제14조를 신설하여 ▲재단 임직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제한하고 ▲연임을 금지하며 ▲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필요 사항을 대표이사가 정하도록 명문화했다. 그동안 서울문화재단은 2,700여명에 달하는 공모사업 심의위원을 풀(Pool) 제도로 구성하면서 사실상 임기 제한 없이 종신제처럼 운영해 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로 인해 심의위원 구성이 고착화되면서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게 지원금이 집중되는 ‘카르텔’ 형성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서울문화재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재단의 대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