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법 제정 토론회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북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이 11일 주최한 ‘지방의회법 제정과 지방의회 강화 토론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토론회는 전진숙 의원이 대표를 맡고, 김문수, 김영환, 서미화, 이광희, 임미애 의원이 함께 활동하고 있는 민지회(더불어민주당 지방의원 출신 국회의원 모임)와 더불어민주당 광역의회의원협의회(대표 남종섭), 기초의회의원협의회(대표 정재호)가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전국의 기초·광역의회 의원 200여명이 대거 참석해 관심을 모았다. 이날 토론회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이학영 국회 부의장, 박찬대 원내대표,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김민석·전현희 최고위원, 문진석 충남도당위원장 등이 현장에 참석하여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에 뜻을 함께했다. 또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서면 축사로 힘을 보탰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민지회’ 국회의원 모두는 환영사에서 “과거 민주화 시대에 만든 헌법과 지방자치법의 틀을 깨고 더 넒은 민주주의, 더 깊은 민주의식, 더 높은 민주적 가치를 품기 위해서는 이제 새로운 지방자치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 [아시아통신] 최근 5년간 의무복무 기간 6년을 채우지 않고 퇴직한 경찰대 졸업생이 121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의무복무 기간 미이행 경찰대 졸업생은 2020년 13명, 2021년 19명, 2022년 24명, 2023년 41명으로 매년 증가했고, 올해 상반기에도 24명이나 발생했다. 이 기간 의무복무 미이행자는 총 121명이었는데, 이 중에는 졸업 이후 단 1개월도 근무하지 않고 의원면직을 신청한 인원도 4명이나 있었다. 경찰대 재학생은 학비와 기숙사비, 급식비, 피복비 등을 국고에서 지원받는데, 만약 의무복무 기간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 남은 기간을 계산하여 이를 상환해야 한다. 2024년 졸업생 기준 학비 상환 기준액이 7,818만원인데, 지난 5년간 의무복무 미이행 졸업생들에 부과된 금액만 38억 4,541만원에 달한다. 한편, 한병도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경찰대 출신 로스쿨 신입생은 2020년 59명에서 2021년 66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 제10회 2024년 자랑스러운 인물 대상 수상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 의왕2)은 9월 1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한민국을 빛낸 제10회 2024 자랑스러운 인물 대상’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하였다. 서성란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전반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부위원장, 후반기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활발한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으며, 투철한 사명감과 대민봉사 정신으로 지역 및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공로를 인정받았다. 서성란 의원은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러운 인물 대상으로 선정되어 매우 영광스럽고 기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지역주민들과 밀접하게 소통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지역발전과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한편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러운 인물대상은 인물대상 조직위원회와, 한국언론인연합회가 주최하였으며, 평소 각 분야에서 책임을 다하고 혁신적인 노력과 헌신으로 국가와 사회발전에 일조해온 유능하고 존경받은 인물에 대해 시상하는 상이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 [아시아통신]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이 12일, 국세청에서 받은 ‘최근 10년간 개인사업자 현황’을 보면, 대표적인 자영업인 소매업과 음식업의 폐업률은 2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창업 대비 폐업 비율은 79.4%로 가게 10곳이 문을 여는 동안 8곳이 문을 닫았다. 지역적으로는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폐업률이 상승했으며, 인천 지역의 폐업률이 12.1%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지난해 폐업을 신고한 개인사업자는 91만개로 전년(80만개)보다 11만개 증가했다. 새로 창업한 개인사업자는 115만개로 전년(121만개)보다 6만개 감소했다. 이에 따라 전년도 개인사업자(843만개) 대비 폐업자 비율인 폐업률은 10.8%로 전년보다 0.9% 포인트 증가했다. 폐업률은 2016년(14.2%) 이후 계속 감소해 2022년 10%까지 내렸다가, 지난해 상승으로 전환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방역과 영업 규제로 자영업자가 어려움을 겪었던 코로나 팬데믹 시절, 창업자는 늘고 폐업자는 감소해 2022년 폐업률은 2019년 대비 2.7% 포인트 하락했었다. 코로나 시기보다 더 어렵
김형재 의원이 10일 개최된 '광화문광장 태극기 게양이 왜 필요한가'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 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지난 10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광화문광장 내 태극기 게양대 설치 필요성을 주제로 개최된 정책 토론회를 성황리에 끝마쳤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가 주최하고 김형재 의원 및 통일안보포럼 주관하에 개최되었으며 주호영 국회부의장, 서명옥 국민의힘 강남갑 국회의원,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오세훈 서울시장, 이종환 서울시의회 부의장, 이성배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이 각자 현장, 영상, 서면의 형태로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축사를 통해 “광화문광장 국가상징공간 조성은 대한민국 번영의 기틀을 마련한 많은 분들의 헌신을 미래세대에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환영과 함께 불필요한 오해 및 일부 이념논쟁도 있어 안타까우나 자유·평화·인류 보편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 태극기는 3.1운동, 8.15광복, 9.28수복, 2002월드컵 등 역사적 순간마다 국민과 고락을 같이 한 명실상부한 국가상징이므로 국민 마음속에
구미경 시의원(오른쪽에서 두번째), ‘사회적경제기업 기획전’방문 서울특별시의회 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성동 제2선거구)은 6일 ‘찾아가는 성동구 사회적경제기업 기획전’을 방문하여, 전시된 제품들을 둘러보고 참여한 사회적경제기업 및 관계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찾아가는 사회적경제기업 기획전’은, 서울시와 자치구 공공기관 협력사업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을 알리고 소비 촉진을 목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성동구청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올해 4월 서울시, 6월 은평구, 7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8월 국제정원박람회, 9월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이어 여섯 번째로 진행되었다. 행사에는 친환경 업사이클링 제품, 유기농 공정무역 커피, 비건 소재 제품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담은 총 24개 서울시 사회적기업의 제품이 전시·홍보되었으며, 현장에서는 ‘함께누리몰’의 신규 회원가입자를 대상으로 경품 추첨 이벤트도 진행되었다. 구미경 의원은 전시회에 전시된 제품들을 하나하나 세밀하게 둘러본 후, 서울시 김경미 공정경제과장, 서점덕 상생기업지원팀장, 차문희 성동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제377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에서 실질적 도움이 필요한 중소기업에 혜택이 가도록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고 11일 밝혔다. 경기도는 2025년도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출연계획 동의안을 제출하며 1억5천만원의 출연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대상은 양주시 소재 35개기업으로 약 500여명의 노동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소개했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은 둘 이상의 기업이 공동으로 이익금의 일부를 출연해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재원으로 소속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 도비와 시군비가 매칭으로 지원된다. 경기도는 참여기업을 30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우선 추진중이다. 정하용 의원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이 제도가 널리 알려져서 그 가운데 꼭 필요한 업체를 선정해야 하는데, 이번 신청기업들을 보면 경기북부상공회의소를 통해서만 진행한 것이 부족해 보인다”라며 “상공회의소에 가입하지 않은 중소기업들에게도 혜택이 주어지도록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국민의힘, 구리1)위원장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국민의힘, 구리1)위원장이 11일(수) 제377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했다. 경기도의회는 여야가 K-컬처밸리와 관련 추경 예산안 및 행정사무조사 등을 두고 대립하며 임시회가 파행되고 있는 가운데, 백현종 위원장은 “임시회 파행 속에서도 도시환경위원회의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은 더 늦지 않게 의결해 행감 일정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며 상임위를 열어 안건을 심사·의결했다.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원안대로 채택되면서 백 위원장은 “향후 2024년 행감 계획의 세부 일정 및 장소 조정 등 추후 변동사항은 양당의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위원들님께서 위임해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위원들이 동의하여, 올 11월에 예정된 행감이 상황에 맞춰 탄력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백 위원장은 경기도의회 임시회 파행에 따라 도시환경위원회의 조례안 및 추경 예산안 심사 또한 지연되고 있는 점을 우려하며, “양당의 합의가 이뤄지는 대로 조속히 상임위
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4)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4)은 지난 3일 제37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임태희 교육감에게 질의했던 딥페이크 사태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한 사안에 대해 후속조치를 이행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전자영 의원은 “딥페이크 사태와 관련해 경기도교육청 담당 부서와 긴급 정담회 자리를 갖고 피해가 신고·접수된 도내 학교 현황과 피해 교원 및 학생에 대한 지원방안 등을 점검했다”면서 “피해자 중에는 교사와 직원도 다수 포함되어 있어 더욱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 의원은 “교육 등 예방 대책 마련도 중요하지만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디지털 재난 상황인 만큼 신속한 피해자 지원이 절실하다”며 “현행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는 피해 대상을 학생으로만 국한하고 있어 피해 교원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사의 경우 학교 홈페이지나 졸업앨범 등을 통해 사진을 비롯한 각종 개인정보가 노출되기 쉬운 환경에 놓여 있다”며 “교원의 개인정보 보호와 딥페
안양시의회, 2024년도 제2차 의원세미나 실시 [아시아통신] 안양시의회는 지난 11일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2024년도 제2차 의원세미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의원들의 윤리 의식을 재점검하고 최근 발생한 부적절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에는 박준모 의장과 함께 소속 의원들이 참석했으며, 엠코드컨설팅의 문양근 대표가 강사로 나섰다. 문 강사는 ‘함께 생각하는 의회 윤리의식’이라는 주제로 강의하며 지방의회 의원들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공직자로서의 품위유지와 도덕적 책임에 대한 심도 있는 강의를 진행했다. 박준모 의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의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보다 엄중하게 인식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모범이 되는 윤리적이고 신뢰받는 안양시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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