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칭찬공무원 [아시아통신] 광주시의회는 11일, 9월의 칭찬릴레이 칭찬공무원으로 건설과 도시재생팀 이홍권 팀장을 선정하여 의장실에서 증서를 수여했다. 이주훈 의원의 추천으로 9월 칭찬공무원으로 선정된 건설과 이홍권 팀장은 도시재생팀장으로 근무하면서 광주시 오랜 숙원사업인 역동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추진에 앞장서 최근 경기도 최종 승인을 이끌어 내는데 공헌했으며, 특히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불합리한 중첩 규제 해소를 위한 의견을 상급기관에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다른 부서와 협업 추진을 통해 이중 투자를 방지하여 광주시 예산 절감에 기여하는 등 타 공무원의 귀감이 되므로 칭찬 공직자로 추천받아 선정됐다. 한편, 광주시의회는 공직자로서 본분을 다하며 의정활동 지원에 적극적인 집행부 공직자를 매월 의원별로 추천하여 선정하고 있으며, 의회 칭찬공무원으로 선정된 공직자는 제16회 광주시의회대상 행정 부문 후보에 오르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아시아통신] 지난 2020년부터 2024년 7월까지, 최근 5년간 학교폭력 신고 건수가 23만 건을 기록하고 있어 교육 당국과 경찰청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학교폭력 신고접수 건수’에 따르면, 학교폭력 신고센터(117)과 경찰청 112신고로 접수된 학교폭력 신고건수 2020년 33,524건에서, 2023년 57,788건으로 3년 만에 72%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가장 많은 학교폭력이 발생한 지역은 경기도로 총 14,989건이 접수됐다. 이어 서울시 10,657건, 경남 4,357건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2022년 대비 2023년 학교폭력 신고건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강원도였다. 강원은 2022년 1,681건에서 2023년 2,070건을 기록하며 약 23%가 증가했다. 뒤이어 대구(15%), 충남(12%) 순으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올해 7월까지 접수된 전국 학교폭력 신고건수는 38,401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 산술계
아시아통신 박대홍 기자 |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아시아통신]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의대정원 졸속 확대에 따른 의료대란이 점점 심각해지는 가운데 국립대 어린이병원도 의료진 부족으로 병원 운영에 난항을 겪고 있어 정부 지원이 시급한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전국 6개 국립대 어린이병원 운영현황'에 따르면 의료대란 전후 병원 운영 비교 결과, 국립대 어린이병원 6개 중 부산대, 전북대, 전남대 3개 병원의 의료진이 감소했다. 현재 의료진이 부족하여 군의관 또는 공보의가 파견되어 근무하고 있는 어린이병원은 총 5개 병원, 13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강원대 어린이병원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4명, 전공의 1명이 사직했지만 소아청소년과 촉탁전문의(계약직 의사) 채용으로 정상진료를 유지해나가고 있었다. 그러나 추가 이탈 인원 발생시 병원 운영시간 축소가 불가피하다며, 어린이병원 정상 운영을 위해서는 6명의 소아청소년과 의료진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 2일 소아 호흡기 응급실 진료를 무기한 중단한다고 밝혔던 부산대 어린이병원은 지역 병원에 전원요청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부산대 어린이병원은
아시아통신 박대홍 기자 |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갑) [아시아통신] 지난해부터 학자금대출 연체자가 2만 명 이상 발생하고 있으며, 연체금액은 1,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갑)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연체자는 21,458명, 연체금액은 1,091억으로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가장 많은 연체자와 연체금액이 발생했다.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과 달리 이자면제 혜택이 없어, 상대적으로 학생들에게 경제적 부담이 크게 작용한다. 연체인원은 2021년 16,669명, 2022년 17,774명, 2023년 21,458명이 발생했다. 올해 7월 기준 20,615명이 연체인원으로 집계됐으며 예년보다 더 많은 연체인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체금액은 2021년 835억, 2022년 899억, 2023년 1091억으로 나타났으며, 올해는 7월 기준 1066억의 연체가 발생했다. 지난해 학자금을 대출받은 인원은 19만7,574명으로 전년 대비 약 5만5674명이 늘었다. 대출금액은 1조950억으로 최근 3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 병) [아시아통신]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 등 사이에서 발생하는 금융 관련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운영하는 가운데, 금융소비자 등이 신청한 분쟁조정 10건 중 6건은 절차를 시작하지도 못하고 종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 병)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3년 한 해 동안 금감원에 접수된 금융분쟁조정 신청 총 3만 2,130건 중 59.6%인 2만 1,231건은 분조위에 회부하지 않고 담당 부서에서 기각 혹은 각하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금융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되면 사실조사 등을 통해 당사자 간 합의를 권고하거나 분조위 회부 여부를 판단한다. 그 과정에서 ▴이미 법원에 제소된 사건이거나 조정신청이 있은 후 소를 제기한 경우, ▴관련 법령이나 객관적 증빙 등에 의해 합의권고 또는 조정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분쟁조정 대상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는 분조위에 회부하지 않고 금감원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감사원은 지난 2020년
지방의회법 제정 토론회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북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이 11일 주최한 ‘지방의회법 제정과 지방의회 강화 토론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토론회는 전진숙 의원이 대표를 맡고, 김문수, 김영환, 서미화, 이광희, 임미애 의원이 함께 활동하고 있는 민지회(더불어민주당 지방의원 출신 국회의원 모임)와 더불어민주당 광역의회의원협의회(대표 남종섭), 기초의회의원협의회(대표 정재호)가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전국의 기초·광역의회 의원 200여명이 대거 참석해 관심을 모았다. 이날 토론회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이학영 국회 부의장, 박찬대 원내대표,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김민석·전현희 최고위원, 문진석 충남도당위원장 등이 현장에 참석하여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에 뜻을 함께했다. 또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서면 축사로 힘을 보탰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민지회’ 국회의원 모두는 환영사에서 “과거 민주화 시대에 만든 헌법과 지방자치법의 틀을 깨고 더 넒은 민주주의, 더 깊은 민주의식, 더 높은 민주적 가치를 품기 위해서는 이제 새로운 지방자치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 [아시아통신] 최근 5년간 의무복무 기간 6년을 채우지 않고 퇴직한 경찰대 졸업생이 121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의무복무 기간 미이행 경찰대 졸업생은 2020년 13명, 2021년 19명, 2022년 24명, 2023년 41명으로 매년 증가했고, 올해 상반기에도 24명이나 발생했다. 이 기간 의무복무 미이행자는 총 121명이었는데, 이 중에는 졸업 이후 단 1개월도 근무하지 않고 의원면직을 신청한 인원도 4명이나 있었다. 경찰대 재학생은 학비와 기숙사비, 급식비, 피복비 등을 국고에서 지원받는데, 만약 의무복무 기간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 남은 기간을 계산하여 이를 상환해야 한다. 2024년 졸업생 기준 학비 상환 기준액이 7,818만원인데, 지난 5년간 의무복무 미이행 졸업생들에 부과된 금액만 38억 4,541만원에 달한다. 한편, 한병도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경찰대 출신 로스쿨 신입생은 2020년 59명에서 2021년 66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 제10회 2024년 자랑스러운 인물 대상 수상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 의왕2)은 9월 1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한민국을 빛낸 제10회 2024 자랑스러운 인물 대상’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하였다. 서성란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전반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부위원장, 후반기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활발한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으며, 투철한 사명감과 대민봉사 정신으로 지역 및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공로를 인정받았다. 서성란 의원은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러운 인물 대상으로 선정되어 매우 영광스럽고 기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지역주민들과 밀접하게 소통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지역발전과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한편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러운 인물대상은 인물대상 조직위원회와, 한국언론인연합회가 주최하였으며, 평소 각 분야에서 책임을 다하고 혁신적인 노력과 헌신으로 국가와 사회발전에 일조해온 유능하고 존경받은 인물에 대해 시상하는 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