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양정숙 의원 대표 발의한 부천시 무인민원발급창구 설치 및 운영 조례, 전국 최초로 외국어 서비스 지원을 조례에 담아 [아시아통신]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양정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약대동·중1동·중2동·중3동·중4동)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무인민원발급창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지난 11일 제279회 부천시의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무인민원발급기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장애인, 외국인 등 민원취약계층이 기기를 사용할 때 불편을 겪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다. 2024년 9월 11일 기준 홍천, 보은, 양주, 진도, 익산이 무인민원발급기에 다국어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나 이를 시장의 책무로 조례에 담아 규정한 것은 부천시가 전국 최초다. 부천에는 이미 60대의 무인민원발급기가 공공기관, 병원, 지하철역 등 여러곳에 설치되어 있고 장애인을 위한 음성서비스와 휠체어 경사로등은 있었으나, 그동안 외국어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아 결혼이민자 등 외국인들이 서류발급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조례에 맞게 시범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심곡2동, 심곡본1동, 소사본동, 신흥동, 부천시청 등 외
부천시의회 김주삼 의원 대표 발의한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아시아통신]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김주삼 의원(더불어민주당, 소사본동·소사본1동)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일 제279회 부천시의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공영주차장 인근의 공공시설을 유료로 이용하는 시민에게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혜택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다.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의 경우 시장의 승인이 있을 시 인근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행사 진행을 원활하게 하고 시민의 편의성을 증진하는 조항도 추가했다. 부천시는 인구대비 면적이 협소하여 주차공간 부족 문제가 자주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주차장을 건립하는 데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 정확한 예산은 사업에 따라 다르나 부천시는 주차 1면을 신설하는데 보통 4,000만원~1억 5천만원이 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주차타워를 새로 건립할 시 수십억에서 수백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실정이다. 본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이미 지어져 있는 인근 공영주차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 도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지연 문제 심각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12일 열린 제377회 임시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재해위험지역 관리와 예산 지원 문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가 추진 중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대해 현황을 점검하며, 행정안전부의 사업 신청 절차와 문제점을 꼬집었다. 이영희 의원은 “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되어도 행정안전부의 정비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지 않으면 사업비를 지원 받을 수 없다”라며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고, 용인 왕산갈담 지구 사례를 들었다. 용인 왕산갈담 지구는 2023년 4월에 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되고, 위험 등급이 가장 높은 ‘가’등급으로 분류되었으나, 행정안전부의 정비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지 않아 1년 반 이상 대기 중인 실정이다. 이 의원은 “재해 위험성이 확인된 지역이 피해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이유로 정비가 지연되는 것은 문제”라며, “도 차원에서 최소한의 예산을 지원해 정비를 추진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도민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하며, 도 차원에서
경기도의회 안계일 의원, 도 기록원 설립 차질에 행정 절차 미숙 지적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12일 열린 제377회 임시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에서 경기도기록원 설립 지연 문제를 지적하며, 철저한 행정 절차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경기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도 기록원의 공사 지연에 따라 해당 사업비 약 100억원이 감액 편성된 것에 따른 지적이다. 도에서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도 기록원은 2025년 12월 개원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었으나 추가 행정 절차인 설계경제성(VE) 검토로 인해 6개월 지연이 불가피해졌다. 설계경제성(VE) 검토는 건설기술 진흥법 상 총 공사비 1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에서 설계의 경제성과 현장 적용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필수 절차다. 그러나 경기도는 기록원과 데이터센터의 통합 발주로 인해 공사비가 100억 원을 넘어서면서 이 절차가 추가된 점을 사전에 충분히 예상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계일 의원은 “총 사업비 3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건설공사를 추진하면서 사전 행정 절차를 충분히 준비하지 않아 예산 집행에 차질이 생긴 것은 명백한 계획 부족”이라며, 이번 사태가 단
경기도의회 이홍근 의원,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건설본부의 '경기융합타운사업' 질타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의원(더민주, 화성1)은 12일 열린 경기도 건설본부에 대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융합타운사업의 절차적 투명성 부족과 설계 미흡’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이홍근 의원은 예산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기본적인 원칙을 강조하며, “융합타운추진단에서 진행된 신규 사업 및 증액된 사업에 대해 사전 보고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공사가 이미 진행 중인 상황에서 사후적으로 예산을 추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설계 변경 및 예산 증액의 타당성이 의문스럽다”고 꼬집었다. 김용천 건설본부장은 “사전에 의회에 충분히 보고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지만, 현장 여건의 변화로 인해 설계 변경이 불가피했다”고 답변하였다. 이에, 이홍근 의원은 “절차적 투명성이 부족하고 설계가 미흡한 것을 인정해야 한다. 의회의 심의가 필요한 이유는 예산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함이며, 이를 무시한 사업 진행 방식은 신뢰를 떨어뜨린다”고 비판하며, “의회 심의를 통해 예산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절차를
경기도의회 정경화 의원, 생애주기별 1인가구 지원 강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2일 ‘생애주기별 1인가구 지원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 시작 전에는 국민의 힘 김정호 대표의 현장 축사를 시작으로 김기현 국회의원,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 이선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의 축사로 이어졌다. 이어서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의 노경혜 연구위원이 발제자로 주제발표를 했고, 경기도 여성가족국 가족정책과 안승만 과장, 경기연구원 인구영향평가센터 유정균 센터장, 경기복지재단 황경란 선임연구위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 한국자유총연맹 경기도청년협의회 전명호 회장이 자유토론을 했다. 경기도 여성가족국 가족정책과 안승만 과장은 “경기도 1인 가구는 171만 명으로 세 가구 중 한 가구는 혼자 산다고 한다. 이제 1인가구는 보편적인 삶의 형태가 된 것 같다”며 “여성가족부에 가족정책과가 있지만 팀이나 전담부서는 없고 담당자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가족센터에서 국비로 운영비 안에 1인 가구 사업을할 수 있도록 열어준 것 정도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9월 12일 경기테크노파크와 디지털전환허브를 직접 찾아 기관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의견 청취를 통해 정책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전 중 방문한 경기테크노파크는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산·학·연이 모여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기술중심단지로서 기술 발전 촉진,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지원 등 활동공간과 각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들은 경기테크노파크 업무시설을 둘러보며 현안 사항을 보고 받고 △스마트공장, △로봇직업교육센터, △자동차 부품기업 친환경차 진입 지원, △기술닥터 등 사업을 논의하며 경기테크노파크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임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위원들은 지난해 개관한 경기도 제조혁신 핵심거점인 디지털전환허브를 방문해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제조데이터 수집·활용, △디지털전환 전문인력 양성 등의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현장을 둘러봤다. 이제영 위원장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중소기업을 보유한 경기도가 첨단기술 도입을 통한 산업 혁신을 선도해 나가야 하며, 이 중심에 경기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북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아시아통신] 민족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버스터미널, 고속도로휴게소 등 다중이용시설의 식품위생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북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다중이용시설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업체들의 식품위생법 위반은 총 199건 발생했다. 특히 2020년 33건이던 위반 건수가 2023년 64 건으로 약 두 배 증가해 주의가 요구된다. 다중이용시설 유형별로는 버스터미널이 97건(48.7%)으로 전체 위반 건수 중 약 절반을 차지했으며, 기차역 45건 (22.6%), 고속도로휴게소 38건 (19.1%), 공항 19건 (9.5%) 순이었다. 특히 버스터미널의 경우 2020년 15건에서 2023년 33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위반 사유별로는 위생교육 미이수가 총 59건으로 약 30%에 달했으며, 기준 및 규격 위반 56건(28.1%),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29건(14.6%) 등 다양한 위반행위가 발생했다. 전진숙 의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갑) [아시아통신] 수도권 유·초·중·고 학교에서 노후된 냉·난방기를 사용하는 교실이 5만6천개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갑)이 서울·경기·인천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유·초·중·고 317,817개 교실(일반·교과·특별교실 등) 중 56,387개(17,7%)가 10년 이상된 냉·난방장치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 전체 교실 중 노후 냉·난방기 사용 교실이 차지하는 비율은 서울 8.6%(17,407개), 경기 34.1%(32,319개), 인천 31.7%(6,661개)로 집계됐다. 경기·인천의 경우 학교 교실의 1/3이 노후된 냉·난방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0년 이상~20년 미만 된 노후 냉·난방기가 있는 수도권 교실 수는 51,040개로 나타났으며, 20년 이상~30년 미만 기기 4,420개 교실, 30년 이상된 기기는 927개 교실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0년 이상 노후 냉난방기는 모두 경기도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지난달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는 개학을 했지만, 에어컨 고장으로 인해 이틀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 [아시아통신] 최근 5년간 추석 연휴 기간 동안 1만 290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이로 인한 사망자도 161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추석 연휴 기간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019년 1,838건, 2020년 2,067건, 2021년 2,341건, 2022년 1,637건, 2023년 2,407건 등 총 1만 290건이었다. 해당 기간 교통사고 사망자는 2019년과 2020년 각각 30명이었고, 2021년 31명, 2022년 28명에서 지난해 42명으로 크게 늘었다. 5년간 위반 법규별로는 안전 운전 불이행이 5,879건(사망자 104명)으로 가장 많았고, 신호위반(1,258건, 사망자 16명)과 안전거리 미확보(973건, 사망자 3명)가 뒤를 이었다. 한편, 최근 추석 연휴 간 속도 및 신호위반 건수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속도위반 적발은 2019년 14만 3,288건에서 2023년 38만 5,579건으로 4년새 24만 2,291건(1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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