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애형 의원, 포천시 교육현안...현장에서 직접 소통하는 시간 가져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국민의힘, 수원10)은 장한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4)과 함께 19일 포천초등학교, 포천시청 및 포천교육지원청을 방문하며 포천지역의 교육 현안에 대하여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오전 이애형 위원장은 첫 번째 현장으로 포천시 관내 위치한 포천초등학교를 방문하여 경기도교육청의 학교 방문형 프로그램 ‘다가가는 양성평등 UP! 교육’ 공연 현장을 관람했다. 이애형 위원장은 “오늘의 공연이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양성평등의 가치를 전달하고, 미래의 인재로 성장하는데 기여하기를 바란다”며 “공연을 통한 나이·외모·성별 등 관계없이 누구든지 무엇이든 될 수 있다는 성인지감수성 제고의 순간을 함께 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포천시청으로 이동한 이애형 위원장은 백영현 포천시장과 함께 포천시에서 국제화된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추진하고자 하는 교육국제화 특구 지정 연계 등을 논의하였으며, “포천시가 도내 글로벌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이서영 의원, '경기도어린이박물관 연장 운영 정담회' 개최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9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어린이박물관 연장 운영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담회에는 이서영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어린이박물관 송문희 관장, 이지희 기획운영팀장, 경기도청 최인현 문화정책과 문화기반팀장, 지민정 주무관 그리고 원준호 경기문화재단 경영기획팀장이 참석해 △경기도어린이박물관 운영 현황 △어린이박물관 연장운영 필요성 △연장운영 방안 등에 관해 논의했다. 이서영 의원은 “어린이박물관 개관시간이 짧아, 퇴근후 아이와 함께 방문하기가 어렵다는 민원을 많이 받는다”며, “어린이박물관은 어린이집 등의 단체관람을 통해서 어린이 방문을 활성화하고 있으나, 퇴근 후에도 부모가 아이와 함께 자주 방문할 수 있는 공간으로 그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11년 9월 개관한 경기도어린이박물관(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상갈로 6)은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10개 전시실을 갖추고 있으며, 전시유형에 따라 크게 상설 전시, 기획 전시, 틈새 전시, 박물관 속 미술관으로 구성되어 있
안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출발드림팀’이 19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실시했다. [아시아통신] 안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출발 드림팀’(대표의원 김진숙)이 19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연구용역 중간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 대회의실에서 열린 중간보고회에는 의원 연구단체 소속 김진숙, 김재국, 박은정, 이지화 의원을 비롯해 용역사, 의회사무국, 안산시 기획예산과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출발드림팀은 지난 7월부터‘안산시 출연기관 유사·중복 기능 점검을 통한 기관 통합 및 기능 조정’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날은 그 중간 단계로 용역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최종 용역 보고서의 방향성을 점검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최근 지방 출자·출연기관 관련 법과 제도 및 새 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 가이드 라인 등을 바탕으로 안산시 출연기관의 전반적인 운영 형태가 공유됐다. 아울러 안산시 출연기관 중 안산문화재단과 안산시청소년재단의 ▲인력 현황 분석 ▲출연금 비교 분석 ▲타 지자체 출연기관 출연금 운영 현황 ▲타 지자체 사업 운영 방식 ▲업무기능 조정 방안 등도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의원들은 안산시 출연기관의 유사 중복 사업을 구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아시아통신]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4일부터 12일까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한 가운데, 그동안 논란이 있었던 의왕도시공사 초단시간강사 시급인상과 청계동 축구장 조성사업 및 내손동 군부대 재배치 개발사업 관련 예산을 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의왕시와 도시공사는 ▷수영 시간강사 강사료 시급을 2만5천원에서 3만원으로 5천원(20%) 인상 ▷아쿠아로빅 시간강사 강사료 시급을 5만1천원에서 5만5천원으로 4천원(7.8%) 인상 ▷평일 수영장 안전요원 시급은 1만9천원에서 2만원으로 1천원(5.3%) 인상 ▷주말 수영장 안전요원 시급은 2만원에서 2만1천원으로 1천원(5%) 인상 ▷GX 전종목 강사 시급은 3만3천원에서 3만8천원으로 5천원(15%) 인상하는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또한 의왕시는 약 15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청계동에 축구장을 조성한다는 계획으로 사업추진을 위해 GB관리계획 용역 수립비 5천만원과, 내손동 군부대 재배치 사업대상지 중 기부지역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에 필요한 용역비 6천만원의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하였는데 두 사업에 대해서도
경기도의회 김옥순 의원, 대기오염원 감시 스캐닝 라이다 운영 사업, 환경보전기금 목적과 부합하지 않아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13일 제377회 임시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 기후환경에너지국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에서 ‘대기오염원 감시 스캐닝 라이다 운영 사업’의 예산 편성 문제를 지적하며, 재원 배분에 대한 재검토를 강력히 요구했다. 김옥순 의원은 “2024년 본예산에서 일반회계로 편성된 ‘대기오염원 감시 스캐닝 라이다 운영 사업’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환경보전기금으로 편성된 것은 기금의 본래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기도 기후환경관리과장은 “해당 사업은 본예산 편성 시에는 일반회계로 운영되었으나, 이번 추경에서는 부득이하게 환경보전기금으로 편성하게 되었다”며, “경기도 내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스캐닝 라이다 설치를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추후 일반회계로 재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했다. 김옥순 의원은 “환경보전기금은 설치 목적에 맞게 관리ㆍ운용되어야 한다”며, “향후 ‘대기오염원 감시 스캐닝 라이다 운영 사업’이 환경보전기금이 아닌 일
경기도의회 김용성 의원, '도내 소방청사 노후화 심각... 개보수 위한 예산 증액 타당해'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19일에 열린 의회운영위원회⋅안전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사업 수요를 고려한 예산 수립 필요성을 제기했다. 먼저, 의회사무처의 ‘경기도의회 워케이션 사업’의 과도한 예산 삭감 문제를 짚었다. 워케이션(Worcation)이란 일(Work)과 휴가(Vacation)의 합성어로 노동자가 원하는 곳에서 휴식을 취하며 일상적인 업무를 하는 새로운 근무형태를 뜻한다. 경기도는 전국 최초의 워케이션 활성화 지원 조례인 '경기도 일⋅휴양연계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2024년 2월에 제정한 바 있다. 김용성 의원은 “본예산에서 워케이션 사업 예산 2억 원을 배정하였으나, 80%에 달하는 1억 5,500만 원을 감액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일과 삶의 균형을 보장하고, 업무 능률 향상 및 직원 사기 증진에 도움을 주는 제도인 워케이션 사업은 공공부문에선 경기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며 “내년도 본예
경기도의회 김도훈 의원, K-컬처밸리 사업 예산편성 절차 미준수 지적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도훈 의원(국민의힘)은 19일 개최된 문화체육관광국 대상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협약 해제로 인한 예산편성 과정에서의 절차적 문제를 지적했다. 김도훈 의원은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제37조, 그리고 관련 시행령 제41조,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4조에 따라 재정 지출을 통하여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할 때 투자심사 받아야 하는데 사전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더불어, 김 의원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업에서는 이러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의 관리와 관련한 중요한 결정이 이루어질 때 반드시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통해 공공재산의 관리가 투명하고 책임 있게 이루어지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절차상의 문제를 인지하고 있으며, 향후 예산편성 과정에서 지방의회 사전의결을 철저히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국민의힘, 경북 김천) [아시아통신]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국민의힘, 경북 김천)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코스닥 전체 거래대금 대비 데이트레이딩(당일 매매) 비중이 59.1%로 확인됐다. 지난 2월 60%를 기록하며 치솟았던 당일 매매 비중은 7월에는 54%까지 감소했으나, 지난달 들어 다시 5%p 이상 증가한 것이다. 연도별로 보면, 코스닥 시장의 당일 매매 비중은 2019년 48.1%에서 2023년 55.9%로 약8%p 증가했으며, 올해 8월까지의 누적 코스닥 전체 거래대금 대비 당일 매매 비중은 56.7%을 기록했다. 거래 금액을 살펴보면, 코스닥 전체 거래 금액은 올해 7월 171조원에서 8월에는 158조원으로, 전월 대비 7% 감소했으며 이는 2023년 10월 이후 최저 거래 금액이다. 이에 대해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만약 금투세가 도입되면 단타 거래 비중이 80%까지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금투세 도입 시 5,000만 원 이상 이익이 나면 최고 27%까지 세금을 내야 하는데 누가 이익을 남겨서 세금을 내려 하겠는가”라며 “단기 매매로 전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아시아통신] 정부의 의대 증원 졸속 발표 이후 의료대란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대병원의 지방 원정환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반면 지방국립대병원 전공의들의 사직으로 지방의료 붕괴가 가속화되고 있어 정부의 근본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최근 3년간 서울대병원 지방환자 현황’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서울대병원 전체 환자 146만 4,251명 중 지방에 주소지를 둔 원정환자는 49.2%인 72만 1,12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48.9%, 26만 4,571명에서 2023년 49.5%, 27만 1,217명으로 증가했으며, 올해 6월까지는 18만 5,337명(49.3%)으로 환자 수가 증가 추세이다. 서울대병원의 전체 진료비 2조 6,136억원 중 지방 원정환자 진료비는 절반 이상인 1조 4,538억원(55.6%)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5,929억원에서 2023년 6,127억원으로 증가했으며 올해 6월까지 2,481억원이다. 또한 지역별 원정환자 비율은 경기도(23.4%)와 인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인천 연수구갑·3선) 의원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인천 연수구갑·3선) 의원은 “GTX-B 노선의 수인선 정차와 관련한 사전타당성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진입했으며, 조사 결과 또한 긍정적으로 나타날 전망이다.”고 20일 밝혔다. 인천광역시 철도과는 GTX-B 수인선 정차에 대한 의원실 질의에 “GTX-B 추가역 타당성 조사는 2023년 3월부터 진행됐으며, 올해 9월말 마무리될 예정이다”며 “용역 결과가 정리되는 대로 결과에 대한 검증을 진행하고, 이후 국토교통부와 협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고 답했다. 이어“현재까지 정리된 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르면 GTX-B 수인선 정차역에 대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사업이 긍정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전망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의원실과의 유선 통화를 통해 “인천시 보고를 통해 추가역에 대한 용역이 진행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 며 “결과가 끝나는 대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의원은 “GTX-B 추가역 타당성 조사 결과에 대해 연수갑 지역주민의 관심과 기대가 크다”며 “사업 추진의 경제성이 긍정적으로 확인된 만큼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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