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의원 [아시아통신] 기초자체단체별 하수도, 쓰레기봉투, 상수도, 도시가스 등의 공공요금이 지역별로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기초자치단체별 공공요금의 지역별 편차가 적게는 1.23배에서 최대 12.4배까지 확인됐다. 쓰레기봉투(20L 기준)요금의 경우, 경남 양산시는 950원에 판매되고 있어 가장 비쌌고, 전북 진안군·경북 영양군은 200원으로 가장 저렴해 가격 차이가 약 5배에 달했다. 또한 도시가스 요금 최고가는 제주시와 서귀포시로 13,064원이었으며, 최저가는 광주시 10,606원으로 1.2배 편차를 보였다. 아울러 상수도 요금이 가장 비싼 곳은 충북 제천시(20,885원)였으며, 가장 저렴한 경북 청송군은 4,880원으로 가격이 4.3배 차이가 났다. 특히 하수도 요금의 경우 가격 차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세종시와 전북 전읍시가 18,500원으로, 전북 장수군 1,490보다 12배 이상 비쌌다. 한병도 의원은 “쓰레기처리장, 상하수도시설 등 지역별 인프라가 갖춰졌는지 그렇지 않은지의 차이를 주
김현정 의원 [아시아통신] 코로나 엔데믹 이후 여행 수요가 회복되면서, 해외를 여행할 때 주로 이용하는 글로벌 OTA로 인한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김현정 의원(평택병/정무위원회)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접수된 해외 OTA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건수는 3,411건으로 집계됐다. 코로나 팬더믹 기간에 피해사례가 감소하다, 엔데믹 이후 급격히 늘어나 2021년 241건이던 것이 2022년 498건, 2023년 820건, 올해는 8월 말까지 846건으로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피해구제 신청 건 가운데 트립닷컴 1,332건, 아고다 1,109건으로 전체 사례의 약 71.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어비앤비(366건), 부킹닷컴(265건), 호텔스닷컴(236건), 익스피디아(96건), 호텔스컴바인(7건) 순으로 피해구제 신청이 있었다. 올해 들어서는 8월 말까지 아고다가 466건으로 피해구제 건의 55%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고, 트립닷컴이 247건의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사례 유형별로 보면 10건 중 6건 정도인 58.7%가 소비자가 예약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때
김현정 의원 [아시아통신] 국무조정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 9곳이 현재 공석으로 인한 직무대행 체제이거나, 올해 안으로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연구기관 중 33%에 해당하는 수치로, 연구기관 기능의 연속성을 위해서도 시급하게 선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김현정 의원(평택병/정무위원회)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정부출연연구기관 27곳 중 9곳의 기관장이 임기가 끝났지만, 후임을 임명하지 못하고 직무대행 체제로 있거나, 올해 안에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문재인 정부 인사인 문미옥 전 원장이 지난 1월 임기를 마친 이후 현재까지 원장을 임명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태수 전 원장, 산업연구원 주현 전 원장, 한국행정연구원 최상한 전 원장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인사들이었다. 이들은 통상적으로 차기 원장 선임 전에는 임기를 이어갈 수 있지만, 임기를 마치자마자 물러나고 대행체제를 이어가고 있다. 반면, 한국조세재쟁연구원과 KDI국제정책대학원은 각각 김재진 원장과 유종일 원장이 지난 5월과 9
전진숙 의원 [아시아통신] 정부가 중점 추진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되면서 지역 간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기관 수에서 큰 격차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북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현황’자료에 따르면, 전국 총 1,026개의 서비스 제공기관 중 서울에 280개(27.3%), 경기도에 216개(21.1%)가 운영되고 있어, 수도권에만 전체 제공기관의 약 48.4%가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를 잇는 부산에는 57개(5.6%), 경상북도에 53개(5.2%), 전북특별자치도에 49개(4.8%) 수준으로, 지역간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이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란 국민의 마음 건강을 돌보고 자살 예방 및 정신질환 조기 발견을 목적으로 올해 7월부터 시행된 사업이다.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윤석열 정부가 주요 중점 추진 사업으로 발표하며 2024년 472억 4900만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했고, 2025년 정부안에는 508
복기왕 의원 [아시아통신] 최근 3년간 아파트 매매 후 미등기로 인한 과태료 처분이 191건 발생했다. 집값 띄우기와 자전거래, 허위거래를 시도한 미등기 행위에 대해 상시적인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아산시갑)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아파트 거래신고 중 미등기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최근 3년간 아파트 매매 후 미등기 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건수가 191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최근 3년간 △세무서 통보 등 과태료 외 조치는 27건, △소송진행·가압류·가처분 등 기타 191건, △조치 중 77건을 나타냈다. 미등기 문제로 과태료 처분과 과태료 외 처분 같은 법률위반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건수가 최대 486건인 것이다. 총 미등기 건수는 ‘21년 8,906건, ‘22년 3,770건, ‘23년 상반기 995건으로 3년간 1만 3,671건을 기록했다. 최근 미등기 건수는 줄어드는 추세인데, 오히려 미등기 대비 과태료 처분 비율은 증가하고 있다. ‘23년 상반기에만 과태료 처분을 받은 건수가 33건으로 현재 추세
박지혜 의원 [아시아통신] 우리나라 산업재산권 무효심판 인용률이 미국(25.6%), 일본(13.9%) 등에 비해 약 2~3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갑)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로 구분되는 산업재산권에 대한 무효심판은 심결된 4,764건 중 2,362건이 인용되어 49.6%의 높은 인용률을 보였다. 연도별로는 ▲2019년 51.1%(1,288건 중 658건 인용) ▲2020년 46.7%(1,042건 중 487건) ▲2021년 48.2%(912건 중 440건) ▲2022년 53.6%(763건 중 409건) ▲2023년 48.5%(759건 중 368건)로 집계됐다. 인용률이 5년 연속 50%에 육박하고 있어 부실 심사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올해는 지난 5년 평균보다 높은 50.3%의 인용률을 보였다. 세부적으로 보면 심결된 489건 중 246건이 인용됐으며, ▲디자인 57.8% ▲특허 50.0% ▲상표 44.6% ▲실용신안 25.0% 순으로 높은 인용률을 보였다.
박정현 의원 , 대전 지역 당원과의 만남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 ( 대전 대덕구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 은 지난 20 일 지역 사무실에서 당원들과의 만남을 가졌다 . 이번 만남은 당원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 지역 현안 및 국정 운영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통해 소통과 화합을 강화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 박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 당원 여러분과의 직접적인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라고 말하며 , “ 여러분의 목소리가 국정 운영의 중요한 방향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의견을 나누고 반영하겠다 ” 고 강조했다 . 또한 , 국회의원으로서의 주요 활동과 성과를 공유하고 , 앞으로의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하며 ,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덧붙였다 . 이날 참석한 배연우당원은 ( 법동 거주 ) 당원들과의 자유로운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상호 이해를 넓히고 , 대덕구의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시간이 됐으며 특히 박정현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듣게 되어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모임에 대한 소감을 이야기 했다 . 박 의원은 “ 당원 여러분과 함께 지역 발전과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힘을
안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기금의 정석’이 지난 20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안산시 기금의 성과 분석 및 정비·관리 방안 마련 연구용역’ 중간 보고회를 개최했다. [아시아통신] 안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기금의 정석’이 지난 20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안산시 기금의 성과 분석 및 정비·관리 방안 마련 연구용역’ 중간 보고회를 갖고 용역 관련 진행 상황 및 내용을 공유했다. 이날 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용역 중간보고회에는 기금의 정석 소속 박은경, 한명훈, 유재수, 황은화 의원과 안산시 기금 관련 부서 담당자, 용역사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특히 이번 용역 보고회는 용역 목적이 시 기금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통해 기금을 정비하기 위한 것에 있는 만큼, 시 기금을 재원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총 16곳의 시 부서 관계자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보고회에서 용역사 측은 시가 운용 중인 16개의 기금 관련, 그 평가를 위한 항목과 지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를 토대로 기금 조성 및 지원사업 현황과 기금의 수입 및 지출 운영 현황을 분석해 기금의 필요성 여부를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일부 기금의 경우 폐지 혹은 정비해야 한다
평택시의회 강정구 의장 및 산업건설위원회 침수피해 세교지하차도 방문 [아시아통신] 평택시의회 강정구 의장과 산업건설위원회는 21일 도일천 지류가 범람하며 물에 잠긴 세교지하차도 현장을 방문해 신속한 복구와 철저한 방재 및 재발방지를 당부했다. 강정구 의장과 산업건설위원회 류정화 위원장을 비롯한 평택시의회 의원들은 폭우로 침수된 세교지하차도(세교동 소재)를 방문해 관계자로부터 구체적인 피해상황과 복구현황 등을 청취한 뒤 대책을 점검하고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철저한 조치를 주문했다. 강정구 의장은“시의 신속한 지하차도 사전통제로 인하여 시민의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어 다행이다”며 “평택시의회에서는 재해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류정화 산업건설위원장은 “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든 공직자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지하차도의 구조적 안전성 및 배수 시스템 등 안전요소에 대한 면밀한 확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총길이 760m, 높이 4.7m 왕복 4차로 규모인 세교지하차도는 지난 7월 19일 집중호우로 한 차례 침수된 바 있다.
군포시의회는 지난 20일 지역 공예문화협회 임원진 등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 예술인 지원 제도 강화를 위해 의원 발의 준비 중인 조례안 2건을 설명하며 의견을 수렴했다. [아시아통신] 군포시의회가 지역 내 예술인의 창작활동 활성화와 공예문화 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 확립을 추진한다. 오는 11월 5일 개회할 제277회 임시회에 ‘군포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과 ‘군포시 공예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이우천 의원 대표 발의)해 심의․의결한다는 계획이다. 시의회에 의하면 현재 군포시에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 장애예술인을 지원하는 조례는 있으나 예술인 전체를 지원 대상으로 한 제도는 없다. 이에 예술인 복지법을 근거로 지역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장려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 지역문화 발전을 촉진한다는 것이 시의회의 입장이다. 또 시의회는 군포 내 거주 및 사업장 소속의 공예명장을 선정해 예우․지원함으로써 지역 특색이 반영된 공예문화산업 발전을 꾀할 예정이다. 현재 경기도 자치단체 중 관련 조례가 있는 곳은 성남, 용인, 이천 등 7개 지역이다. 이를 위해 시의회는 지난 20일 지역 공예문화협회 임원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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