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호 의원 [아시아통신] 의정부시의회 김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암, 신곡1, 2, 자금)이 발의한 '의정부시 역사문화인물 선양사업 지원 조례'가 23일 공포됐다. 이 조례는 의정부시를 빛낸 역사문화인물의 위업을 선양하고 숭고한 뜻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추진 및 근거를 규정하고자 제정한 조례이다. 김 의원은 “의정부시를 빛낸 역사문화인물을 발굴함으로써 의정부시의 훌륭한 역사를 계승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경기도 제1호 조례라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기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병) [아시아통신]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 사건 이후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반포 행위가 또다시 큰 사회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국민 10명 중 4명 이상은 디지털 성범죄자에 대한 양형 강화가 가장 효과적인 방지대책이라 여기고 있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기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병)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디지털 성범죄 관련 국민인식 조사’결과를 확인한 결과다. 문체부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6월13~20일 전국 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웹조사 및 모바일 조사를 병행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인식 및 디지털 성범죄 관련 정책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를 실시했다. ◆10명 중 9명은 성범죄 문제‘심각하다’ 2030세대 남성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 심각성? “별로…” 조사 결과, 응답자 10명 중 9명(92.9%)은 최근 우리 사회 성범죄 문제가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50대 여성(99.2%), 40대 여성(99.0%), 19~29세 여성(98.8%)에서 상대적으로 심각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었다. 디지털 성범죄(95.3%)를 성범죄
정진호 의원 [아시아통신] 의정부시의회 정진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정부시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6일 본회의를 통과해 23일 공포됐다.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대상인 국가유공자에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유족도 포함되도록 정비하였고, '의정부시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관급공사 건설노동자의 임금체불 방지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 정 의원은“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예우 강화와 건설노동자의 우선고용과 임금체불 문제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지호 의원 [아시아통신] 의정부시의회 김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암, 신곡1, 2, 자금)이 발의한 '의정부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23일 공포됐다. 이 조례는 조례의 제명을 '의정부시 스토킹범죄·데이트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조례 전반에 스토킹범죄와 연관되는 데이트폭력 관련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데이트폭력에 의한 강력범죄의 피해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스토킹범죄와 연관되는 경우가 많기에 조례 개정을 통하여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안전한 보호를 도모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최정희 의원 [아시아통신] 의정부시의회 최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 의정부1, 가능, 흥선, 녹양동)이 발의한 '의정부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23일 공포됐다. 개정된 '의정부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음주청정구역 내에서 음주 폐해를 예방하기 위해 계도활동 등을 함으로써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최 의원은 “공원을 비롯한 공공장소에서의 음주로 인해 주민들이 직ㆍ간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하며, “이번에 개정된 조례가 주민의 건강한 삶은 물론, 안전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현주 의원 [아시아통신] 의정부시의회 김현주 의원(국민의 힘 / 장암, 신곡1,2, 자금)이 대표 발의한 '의정부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가 23일 공포됐다. 이 조례는 도시형소공인의 성장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도시형 소공인의 경제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례에 앞서 김현주 의원은 8월 27일 열린 제33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집행부의 도시형소공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조례가 정책의 혜택을 못 받는 의정부시 소공인들에 대한 지원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또한 “조례상 반영된 조항으로 향후 국비 매칭 지원사업, 도비 매칭 지원사업 정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의 정책으로 의정부시에 맞는 소공인을 위한 지원정책이 진행되어 더 이상 소외되고 의정부시를 떠나는 대표 소공인들이 발생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 '경기도의료원 임금체불 위기 해소 위한 추경안 심사, 강도 높은 경영혁신 촉구'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이 20일 열린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의료원의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추경안을 심사하고, 강도 높은 경영혁신을 촉구했다. 이영봉 의원은 “중앙정부의 코로나19 회복기 손실 지원 미흡과 경영혁신 미흡으로 경기도의료원에서 임금체불 위기가 발생하고, 도민의 건강권이 위협받게 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임금체불로 인해 경기도의 공공의료가 붕괴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기도가 제출한 추경안을 면밀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경기도의료원이 특성화를 추진하는 등 강도 높은 경영혁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을 보여주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요구에 대해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경기도가 경기도의료원 경영난 해소를 위해 예비비를 지출하고 추경안을 편성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으며, 병상 가동률을 정상화하기 위해 의사 확충과 의료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을 해왔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 [아시아통신] ‘K-콘텐츠’가 전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저작권법 위반 사례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저작권법 위반 범죄 발생 건수는 2020년 6,434건, 2021년 6,216건에서 2022년 9,507건, 2023년 1만 8,492건으로 증가했다. 올해 6월 기준 2만 3,449건으로 이미 지난해 연간 발생 건수를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검거 건수도 2020년 3,896건, 2021년 3,545건, 2022년 4,726건, 2023년 1만 3,368건, 2024년(6월) 1만 7,041건으로 덩달아 급증했다. 검거율은 2020년 60.6%에서 2022년 49.7%로 하락 추세를 이어가다, 2023년 72.3%, 2024년(6월) 72.7%로 반등했다. 한편, 올해 6월 기준 저작권법 위반 혐의 입건자 1만 7,187명 중에서 5,549명(32.3%)은 41~50세 중년층으로 확인됐다. 이어서 31~40세 2,993명(17.4%)
전진숙 의원(광주 북구을, 더불어민주당) [아시아통신]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 장기화 상황을 메꾸고자 보건복지부가 외국 의사면허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허용을 추진했던 가운데,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의사가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공의 이탈로 의료현장 붕괴가 우려되고 있는 24년은 이미 지난해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의원(광주 북구을, 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 의사 현황’에 따르면, 2019년 452명에서 2024년 6월 546명으로 최근 5년간 20.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 452명, 2020년 472명, 2021명 485명, 2022명 500명, 2023년 521명, 2024년 6월 546명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외국인 의사 중 전문의는 매년 약 80%대를 유지했고, 일반의는 매년 약 80명 수준이었다. 2024년 기준 외국인 활동의사의 85.2%인 465명이 전문의였고, 81명이 일반의였다. 2019년 대비 2024년 외국인 활동의사 증가세는 일반의는 –2.4%인 반면, 전문의는 26%였다. 전문의 수 증가가 전체 외국
송언석 의원 [아시아통신]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 국민의힘 , 경북 김천 ) 이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 마약향 담배 ’ 의 광고 · 수입 · 제조 ·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 . 정부는 올해 1 월부터 개정된 ' 식품표시광고법 ' 에 따라 , 영업자 등에게 마약류 및 이와 유사한 표시 또는 광고를 하지 아니하도록 권고 조치하고 있다 . 그러나 마약류 표시 · 광고 규제 대상이 식품으로만 한정되어 있어 , 담배는 해당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 이러한 규제 사각지대로 인해 , ' 마약류관리법 ' 상 마약류로 분류되고 있는 대마 ( 大麻 ) 의 향을 가미한 액상 전자담배가 온 · 오프라인을 통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상황이다 . 심지어 한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실제 대마 ( 大麻 ) 흡연 증상을 나타내는 용어들까지 사용하며 대마향 담배를 광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 이에 송언석 위원장은 마약향 담배에 대한 광고뿐 아니라 , 제조 · 수입 · 판매를 금지하는 '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 . 송언석 위원장은 “ 마약의 향을 가미한 담배는 마약에 대한 호기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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