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청문회의 개념을 보완하여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현안 조사를 위해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중요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또는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필요한 경우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으로부터 증언ㆍ진술을 청취하고 증거를 채택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법률안 심사를 위한 청문회를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개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안건 심사나 법률안 심사를 위한 청문회 외에도 각종 현안에 대한 상임위원회의 적극적인 조사 활동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고, 현안이 되고 있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국회가 신속하게 조사할 수 있도록 청문회의 개최 목적을 확대함으로써 국회가 생산적인 국회로 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소병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청문회 개최 목적에 ‘소관 현안의 조사’를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소병훈 의원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현안이 되는 사항에 대하여 신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광주시갑) [아시아통신] 대마 젤리, 마약 던지기, 물뽕 성범죄 등 국내 마약 관련 범죄가 증가하는 가운데, 온라인으로 불법 유통되는 마약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광주시갑)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7) 사이버조사단이 적발한 온라인 불법 마약류 유통 건수는 약 8배나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0~2024.7월까지 온라인 불법 마약류 적발은 총 58,781건으로 2020년 3,506건에서 ▲2021년 6,167건 ▲2022년 8,445건 ▲2023년 11,239건으로 급격히 증가해 ▲2024년 7월까지 29,424건 적발됐다. 불과 5년 만에 25,918건이나 폭증한 것이다. 특히, 올해 7개월간 적발된 마약류는 지난해 적발 건수를 이미 훌쩍 넘은 약 3배 수치에 달한다. 해마다 온라인 마약류 불법 유통 경로가 복잡해지고 증가하는 가운데, 사이버조사단은 올해 온라인 불법 마약류 적발을 담당하는 인력 4명을 충원했다. 그러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는 경우 최종 차단까지 약 2~3주 심
안도걸 의원(광주 동구남구을) [아시아통신] 우리나라 양대 코인마켓(업비트,빗썸)에 개설된 가상자산 계좌 770만 개를 분석한 결과, 1억 원이 넘는 가상자산 계좌수는 전체 1%에 불과했으나 투자 규모는 전체 금액의 7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0억 원 이상을 투자한 고액 계좌 3400여개의 경우, 평균 투자액은 94.5억 원에 달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3년 말 기준 가상자산 보유현황’ 자료에 따르면 업비트, 빗썸에 개설된 1669만 개 계좌 중 실제 투자가 이뤄지는 활성화 계좌는 절반 이하인 770만 개였다. 투자자들의 평균 보유액은 893만 원이었다. 시가총액으로 환산하면 68.8조원 규모이다. 투자 규모별로 살펴보면, 1천만 원 이하를 투자한 계좌수가 전체 92%를 차지했고 이들 소액 계좌의 평균 투자액은 65만 원이었다. 반면, 10억 원이 넘는 초고액 계좌는 총 3400여개로 이들의 총 투자액은 32조1279억 원, 1계좌당 평균 보유액은 94.5억 원이었다. 전체 계좌의 0.04%에 불과한 이들은 전체 투자액의 절반 가까운 47%를 보유해 주식시장 보다
경기도의회 이병숙 의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2기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위촉식 참석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2)은 20일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2기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위촉식에 참석했다. 1기에 이어 2기에도 위원으로 위촉된 이병숙 의원은 16명의 위원과 함께 2025년 6월 30일까지 특위에서 활동하며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의회 간 협력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병숙 의원은 위촉식에서 “지역소멸 문제에서 경기도도 예외일 수 없다”고 말한 후 “지역 인프라 강화와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해 지역소멸 문제해결에 접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계속해서 이 의원은 “지역소멸이 가속화하는 현실에서 각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기초자치단체와 협업하며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동시에 광역의회 간 협력 또한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이병숙 의원은 “저성장의 골짜기에 접어든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역의 힘을 성장동력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특별위원회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역소멸 대응
경기도의회 윤태길 의원,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열어 [아시아통신] 오는 9월 24일 오후 2시, 하남시청소년수련관 다목적홀에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을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가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주관하고, 윤태길 경기도의원(국민의힘, 하남1)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 토론회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곽경인 사무처장의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김해련 경기도 복지정책과장, 민복기 하남시 장애인복지관장, 김기춘 경기도민, 허윤범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장이 패널로 참여해 심도 있는 토론과 참여자의 질의응답을 이어간다. 사회복지 정책에 관심 있는 경기도민은 누구나 자유롭게 방청할 수 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윤태길 의원은 “경제발전이 우리의 삶을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할 수 있지만, 진정한 삶의 만족감과 인간의 자존감을 위해서는 사회복지가 필수적”이라며, “경기도 사회복지 영역의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신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처우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어 “경기도는 그동안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분야가 많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청년 기본권을 보장하는 청년기본소득의 혁신적 개편 강조 [아시아통신]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20일 제377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성가족평생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청년들이 직면한 현실을 바탕으로 청년기본소득 제도의 절대적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청년층의 신청률이 70%에 불과하다는 점은 현 제도의 복잡성 및 청년들이 느끼는 절차적 부담을 반영하는 것"이라며, 청년들이 사회에 진입하기 전 최소한의 경제적 안정과 존엄을 보호받을 수 있는 필수적인 제도임을 역설했다. 청년기본소득은 단순 현금성 복지 정책이 아니라, 청년들이 자기계발, 사회활동, 연애를 포함한 인간관계 형성 등 다양하게 삶의 영역에서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본질적인 자원을 제공하는 제도라며, 이 제도의 핵심은 청년들의 기본적인 권리과 존엄성을 보장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은 “청년기본소득은 다른 세대, 예를 들어 유아, 유치원생, 어르신 등에게 제공되는 복지에 비해 아직 부족한 수준이지만, 청년층에게 최소한의 경제적 기반을 제공해줌으로써 지역활성 뿐만아니라 청년의 기본권 확보 등의 사회적 가치를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데이터 통합 및 정책 효과 분석 강조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은 19일 제377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총괄 질의답변에서, 경기도 내 다양한 사업들의 데이터 통합과 이를 통한 정책 효과 분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특히 AI 기술을 경기도민을 위해 효과적으로 적용하려면, 현재 추진 중인 다양한 경기도 앱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를 단계적으로 통합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경기도의 미래 방향성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경기도 내 각 실국에서 추진하고 운영하는 주요 사업들이 모두 중요하지만, 대부분의 경기도민이 각각 개별적으로 회원가입을 해야만 신청할 수 있는 '신청주의'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각 실국에서 개별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도민들의 개인정보가 파편화되어 있어, 실제로 도민에게 필요한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현실을 꼬집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기후행동-기회소득, 경기도사이버도서관, 농작물재해보험, 지역화폐, 경기패스 등을 예로 들며 다양한 사업이 존재하지만, 이러한 데이터가 통합되지 않아 도민들이 경기도가 마련한 많은 서비스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문제를 언급했다.
김태은 의원 [아시아통신] 의정부시의회 김태은 의원(국민의힘, 의정부2, 호원1, 2)이 발의한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가 23일 공포됐다.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는 관내 주차 수요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주차면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도로와 유휴지 등을 탄력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탄력주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탄력주차 제도는 일정 시간대에 따라 주차공간을 유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로, 주차 수요가 많은 지역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주차 공간을 배정하는 방식이다. 김 의원은 “차량 증가 대비 부족한 주차 공간으로 불법주정차가 발생하고 이에 따른 통행의 안전 및 편리성이 줄어들고 있다”라며, “이번 탄력주차 제도 도입을 통해 의정부시는 도심 내 주차난을 해소하고, 시민들의 생활 편의를 증진하는 동시에,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태은 의원 [아시아통신] 의정부시의회 김태은 의원(국민의힘, 의정부2, 호원1, 2)이 발의한 '의정부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가 23일 공포됐다. '의정부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동·보관 소요되는 비용을 대여 사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했다. 그동안 이동장치를 무단 방치하거나 통행을 방해할 때는 도로법(제74조)에 따라 이동·보관·매각,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었으나 이에 따른 비용을 부과하는 조항은 없었다. 김 의원은 “매년 증가하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사고 감소와 시민들의 보행 안전 등 다양한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태은 의원 [아시아통신] 의정부시의회 김태은 의원(국민의힘, 의정부2, 호원1, 2)이 대표 발의한 '의정부시 건축 조례'가 23일 공포됐다. '의정부시 건축 조례' 개정으로, 준공 후 20년이 지난 단독주택에 대해 건축사 또는 구조기술사의 검증을 받은 1.5미터 이하의 비가림막 경사지붕은 건축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신고 후 설치 또는 추인이 가능하게 됐다. 또한, 이로 인해 불법건축물로 신고되어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경우, 적법한 절차를 걸쳐 불법건축물 해제 후 이행강제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관련 문의는 의정부시 건축과 건축관리팀이나 각 권역동 허가지원과에 문의하면 된다. 김 의원은 “의정부 시민 중 20년 이상 된 노후 주택에 거주하는 분들은 비가 올 때 옥상 누수 문제로 큰 고통을 겪어왔다”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들의 생활 환경이 개선되고 관련 민원이 줄어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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