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오늘 (23일) 더불어민주당 기후행동의원 모임인 '비상'과 기후환경 NGO, 민간 싱크탱크가 모여 금융위원회에 2026년 기후공시 의무화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기후행동의원모임‘비상’은 23일 오전 10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경제개혁연구소, 그린피스, 녹색전환연구소,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과 함께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적어도 2026년엔 기후공시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현장에는 이소영, 박지혜, 한정애, 김성환, 위성곤, 박정현,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석했다. 이들은 의무화 로드맵에 ▲ 2026년(회계연도 2025년) 의무 공시 시행 ▲ 자산 2조원 이상 사업보고서 제출 법인부터 공시 의무화 대상 점진적 확대 ▲ 법정 공시(사업보고서에 포함) ▲ 스코프 3(Scope 3)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의무 공시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단체는 기업 부담을 이유로 자율공시로의 추진과 2029년 이후 공시화를 주장하고 있다. 또 기업 배출량의 4분의 3을 차지하는 스코프 3 배출
의왕시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 [아시아통신]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오전동․고천동․부곡동)은 23일 오전 의왕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의왕시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에 참석해 사전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보고회에는 한 의원을 비롯해 이정임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태현 의왕소방서 재난대응과장, 곽현진 의왕경찰서 경비안보과장, 김영수 의왕시 부시장과 관계 공직자 등이 참석해 용역 결과를 보고받고, ‘2024년 의왕시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개정안’과 ‘2024년 의왕시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한 의원은 “의왕시 관내에는 응급실이 있는 병원의 부재로 화학사고 발생이 일어나면 인근 시 병원으로 가야 하는 실정”이라며,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관련 응급의료센터 리스트 작성과 대응체계 강화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한 의원은 “의왕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올해 1월에 시의회를 통과해 제정됐으니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한, 한 의원은 “현재 재개발, 재건축, 지하철 공사 등으로 인해 도로상황이 수
서울특별시청 [아시아통신]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민의힘 핵심당직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시민 안전, 저출생 극복, 미래인재 양성 등 안정적 시민의 삶은 물론 도시경쟁력 강화와 직결되는 사업들에 대한 국고지원 확대를 요청하고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 실현을 위한 서울시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민생 현장 최일선에 있는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화하고 책임을 다하기 위함이다. 서울시는 23일 오후 2시부터 국회의사당 본관(245호)에서 ‘서울시-국민의힘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국민의힘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는 서울시장과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핵심 당직자가 서울시 주요 현안과 국고지원 요청 사안들을 논의하는 자리이다. 이날 예산정책협의회는 제22대 국회 출범 후 처음으로 개최된 것으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 구자근 국회 예결위 간사 등 핵심당직자와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한 서울시 주요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협의회는 서울시의 국고지원 요청 사안 및 주요 시정 현안 설명 후 추경호 원내대표 주재로 참석 의원들과 오세훈 시장 등 서울시 관계자 간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광현 의원(국민의힘, 가평)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광현 의원(국민의힘, 가평)은 지난 20일 열린 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돌봄의료센터 사업 및 DMZ국제자전거 대회 예산 등 시군별 혜택 격차가 큰 사업의 예산 편성 개선을 요구했다. 거동이 불편한 도민 대상으로 의료진이 직접 찾아가는 의료서비스인 ‘경기도돌봄의료센터’ 사업은 의료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경기도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임광현 의원은 “찾아가는 돌봄의료센터가 수원, 화성, 시흥 등 현재 9개소에 설치되어 있다”고 말하며, “이 서비스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역은 대도시보다는 가평, 양평, 연천 등 고령층이 밀집해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하는데, 향후 확대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질의했다. 보건건강국 유영철 국장은 “찾아가는 돌봄의료서비스는 전국적으로 없는 경기도만의 새로운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확장해 가는 중에 있다”고 말하며, “앞으로 시군별 요구도와 형평성을 고려해서 사각지대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또 임의원은 ‘뚜르 드 DMZ 국제자전거 대회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제377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시급하지 않은 홍보성 예산은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채영 의원은 문화체육관광국이 G콘텐츠 크리에어터 협업 콘텐츠 10건 제작으로 5억원을 신규 편성한 것에 대해 “편당 5000만원의 거액을 들이는 점도, 결과물에 대한 검수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점도 모두 잘못된 일”이라며 “시급하지 않은 사업을 추경으로 편성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꼬집었다. 이채영 의원은 경기도사격테마파크 레포츠 시설 확충 사업비가 기정액의 10배에 이르는 6억5천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에 대해서 “본예산에 반영해야 할 예산을 뒤늦게 추경으로 올리고, 게다가 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채영 의원은 기후환경에너지국이 다중이용시설 다회용기 보급사업으로 5개 골프장과 1개 장례식장에 다회용기를 지원하기 위해 2억원을 신규 편성한 것에 대해서 “환경 오염 등 우려가 있고 다중이용시설로 보기도 힘든 골프장을 지원하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기형진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4)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기형진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본회의 심의를 최종 통과했다. 개정조례안은 유가상승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과 환경문제로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가 대중교통수단으로 부상함에 따라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해 시범 운영체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PM과 대중교통 시스템 간의 연계 강화, 전용 주차구역 및 반납 시스템 구축 등을 포함한 시범 운영체계 도입과 ▲시범사업 구축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이기형 의원이 회장직을 맡았던 전반기 의원연구단체 '경기도 대중교통 정책연구 포럼'에서 추진한 ‘개인형 이동장치-대중교통 연계 방안 연구용역’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관련부서와 협의를 통해 추진됐다. 이기형 의원은 “PM은 아직 사고나 불법 주·정차 등 해결하지 못한 과제들이 있지만,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지역에서는 그 편의성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하며 “경기도가 시범운영 체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7)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7)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디지털의료제품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23일 본회의 심의를 최종 통과했다. 본 조례안은 '디지털의료제품법'제정 이후 지자체가 디지털의료제품 산업을 육성·지원을 위해 전국 최초로 제정되는 것이다. 디지털의료제품 산업은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디지털헬스’에 대한 전 세계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최근 5년간 연평균 성장률 8.3%의 지속적 상승세를 보이는 전망있는 분야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따라 조례안의 내용을 근거로 도내 디지털의료제품 산업 중소기업의 육성과 지원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상위법에 따라 3년마다 시행되는 안전관리종합계획 등 정부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도록 경기도가 지원계획을 수립해 관련 제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중소기업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디지털의료제품의 안전성과 유효성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계획 수립 ▲공모를 통한 기술개발 사업비 지원 ▲디지털의료제품기업 지원 자문·
시흥시의회, 24일 제320회 임시회 개회 [아시아통신] 경기 시흥시의회가 9월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제320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9대 후반기 원구성에 따라 202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받고 '시흥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조례안', '시흥시 시흥ABC행복학습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 발의 조례안을 비롯한 총 12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처리할 예정이다. 세부 일정을 살펴보면 첫날인 2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320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하고 의회운영위원회와 상임위원회를 열어 조례 및 기타안건을 심사한다. 이어 25일과 26일 이틀간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부서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며 현안업무를 점검하고, 27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모든 안건을 의결하며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한다. 오인열 의장은 “시민의 삶과 밀접한 다양한 안건들을 점검하는 중요한 시간인 만큼 생산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지방소멸·기후위기 농업혁신포럼' 국회의원 연구단체 공식 출범 [아시아통신] 지방 소멸과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혁신적인 농업 정책을 연구하는 ‘지방소멸·기후위기 농업혁신포럼’이 제22대 국회의원 연구단체로 공식 출범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포럼의 창립총회는 9월 25일 오전 9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열리며 남재작 한국정밀농업연구소 소장의 기조 발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할 예정이다. 포럼은 기후위기와 지방소멸이라는 당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 차원에서 심도 있는 연구와 정책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여야 의원들이 뜻을 모아 공동으로 추진하는 이번 포럼은 초당적 협력을 바탕으로 한 미래 농업혁신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삼석, 위성곤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아 포럼을 이끌 예정이며, 연구책임의원으로는 이원택, 임미애 의원이 참여한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의 강득구, 권향엽, 김문수, 문금주, 민홍철, 박지원, 신정훈, 어기구, 이광희, 이재관, 임오경, 임호선, 정진욱 의원과 국민의힘의 김형동, 임종득 의원, 조국혁신당의 강경숙 의원, 진보당의 정혜경 의원 등이 회원으로 활동한다. 포럼은 기후위
조은희 의원(국민의힘·서울 서초갑) [아시아통신] 조은희 의원(국민의힘·서울 서초갑)은 최근 전기자동차 화재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커진 가운데, 전기차 배터리 정보를 누구나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3일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자동차제작·판매자가 전기차를 판매할 때 해당 자동차의 배터리 제조사, 제조일자 등 세부적인 정보를 구매자에게 고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자동차등록증에 배터리 정보를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지난달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의 원인이 중국산 배터리(구동축전지)로 지목된 데 따른 것이다. 화재 이후 ‘배터리 포비아’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전기차에 장착된 배터리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도 힘을 얻고 있다. 이미 해외 주요국들은 국민들이 전기차 배터리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손보고 있다. 대표적으로 유럽연합(EU)은 배터리 생산부터 이용·폐기·재활용까지 전(全) 생애주기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배터리 여권제’ 도입을 예고했다. 전기차 보급률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중국도 2018년부터 ‘배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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