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교육부는 8월 28일, 2026학년도 학자금(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 지원 가능 대학과 제한 대학 명단(총 313개교, 일반·산업대 184교, 전문대 129교)을 발표한다. 교육부는 대학의 자율적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3월 '대학 일반재정지원을 위한 평가체제 개편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 주도의 대학 기본역량 진단과 재정 지원 제한 대학 평가를 폐지하고, 2025학년도부터 매년 ①대학과 전문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기관평가 인증 결과(한국대학평가원·한국고등직업교육평가원 실시)와 ②사립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재정진단 결과(한국사학진흥재단 실시)를 반영하여, 2026학년도 학자금 지원 가능 대학과 제한 대학을 확정했다. ◇ 2025년도 (전문)대학 기관평가 인증 결과 ‘대학 기관평가 인증’은 고등교육의 질을 보증할 수 있는 최소 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올해 총 313개교(일반·산업대 184개교, 전문대 129개교)의 대학과 전문대학을 평가한 결과 인증대학은 288개교(일반·산업대 166개교, 전문대 122개교), 미인증대학은 25개교(일반·산업대 18개교, 전문대
[아시아통신] 교육부는 8월 28일, 로얄호텔(서울)에서 정부책임형 유보통합의 작은 실천으로서 ‘거점형 돌봄기관 정책 소통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거점형 돌봄 기관장들과 함께 틈새 돌봄 확대를 위해 거점형 돌봄기관의 현장 점검(모니터링) 결과를 공유하고, 지역사회 돌봄 체계 내에서 향후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거점형 돌봄기관’은 유보통합의 취지를 살려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을 구별하지 않고 이른 아침, 늦은 저녁, 휴일 등에 인근의 타 기관(2개 이상) 돌봄 필요 유아를 대상으로 추가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올해 시도교육청에서 공모 등의 과정을 통해 11개 시도에서 총 56개 기관이 거점형 돌봄기관으로 지정됐다. 교육부는 ‘거점형 돌봄 지원단’을 구성하여 5~8월간 현장 점검(모니터링)과 상담(컨설팅)을 진행했고, 거점기관에서의 안전한 돌봄 운영을 위해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지역별 특색있는 사례들을 발굴했다. 박대림 영유아지원관은 “이번 간담회를 통하여 제안된 의견들을 수렴하여 정책 수요자의 접근성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거점형 돌봄기관의
[아시아통신] 교육부는 8월 27일, ‘2025년 자율형 공립고 2.0 공모 결과’를 발표한다. 자율형 공립고 2.0은 학교가 지자체·대학·기업 등과 학교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자원과 연계해 자율적 교육모델을 운영하는 학교이다. 2025년 공모에는 39개교가 신청하여 25개교가 신규 선정됐다. 교육부는 작년 3차례 공모를 통해 자율형 공립고 2.0 100개교를 선정했으며, 이들 선정교는 지역 상황과 요구에 맞는 교육 혁신을 위해 협약기관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특색 있는 교육과정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신규 선정된 25개교는 교육청의 지정을 받아 내년 3월부터 자율형 공립고로서 운영을 시작한다. 이번에 신규 선정된 강화여고(인천)는 강화 지역의 풍부한 역사·문화 자원과 해양·갯벌 등 생태 환경 교육자원을 활용하여 역사·해양·평화·생태를 중점으로 한 특화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지역 내 대학, 박물관 등의 인적·물적 자원과 연계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백석고(경기)는 지역 내 대학과의 협력뿐만 아니라 인근 초·중·고 학교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인공지능을 주제로 한 교과 수
[아시아통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월 27일 제1차 ICT 신기술·서비스 신속처리 전문위원회를 개최하여, ‘AI 비문인식 기술 활용 반려동물 등록 서비스’ 등 총 4건의 규제특례를 신속처리했다고 밝혔다. ’24년 10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정보통신융합법’)이 개정(‘25.4월 시행)됨에 따라, 종전에 지정된 임시허가 또는 실증특례와 실질적으로 동일·유사한 과제에 대해서는 ICT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에 상정할 필요 없이 산하의 신속처리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규제특례를 지정할 수 있게 됐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융합법｣ 개정 후속 조치로 ｢정보통신융합법 시행령｣을 개정(’25.4월 시행)하여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한편, 8월 27일 제1차 전문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은 총 4건의 규제특례를 심의·의결했다. 향후 과기정통부는 전문위원회의 지속적인 운영을 통해 ICT 서비스에 신속한 검증의 기회를 부여하고, 디지털·AI 시대에 적합한 제도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아시아통신] 경찰청(과학수사심의관 박우현)과 한국항공대학교(총장 허희영)는 8월 27일 한국항공대에서 ‘항공사고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경찰청-한국항공대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지난해 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올해 초 김해공항 여객기 화재사건 등 연이은 여객기 사고를 계기로 항공사고 수사 전문성 강화를 위해 체결한 경찰청-한국항공대 간 업무협약(MOU)에 따른 경-학 교류협력의 하나이다. 오늘 학술대회에서 경찰청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경찰 대응과 법‧제도적 개선 방안’,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사고 현장감식 사례’를 주제 발표하고, 항공대는 ‘항공사고 사실조사 보고서 작성’,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조사관이 ‘항공사고 조사의 비행기록장치 분석 및 활용’에 대해서 각각 발표했다. 경찰청과 한국항공대는 이번 학술대회 주제 발표 및 토론을 바탕으로 공항이나 항공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건‧사고 대응 역량을 높여 나가는 한편, 재난안전법상 ‘재난피해자 신원확인단’ 운영 및 기관 협력 규정 신설 등 관련 법령 개정에 협업할 방안도 논의했다. 이와 함께, 항공사고 관련 전문가
[아시아통신]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8월 27일 오후 2시 30분 SKY31 컨벤션 컨퍼런스 A홀(서울 송파구 소재)에서 ‘우리가 함께 만드는 건강한 사회: 만성질환 예방과 건강투자’를 주제로 ‘제12차 미래 건강전략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2021년 12월 첫 개최 이후 열두 번째 개최를 맞은 이번 공개토론회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국민이 함께 모여 국민건강증진기금 운용 현황을 살펴보고, 예방 중심의 투자 확대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만성질환 예방 ·관리 체계 구축 등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지역 보건기관의 역할과 중앙 차원의 정책 개입 전략을 모색했다. 첫 번째 분과에서는 두 개의 주제 발표가 진행됐다. 먼저, 이주열 남서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가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전략적 운용을 통한 예방 중심 건강투자 확대 방안’을 제시했으며, 이어 이경수 영남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가 ‘변화하는 보건의료환경 속 지역보건기관의 대응 전략’을 소개했다. 두 번째 분과에서는 이무식 건양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의 진행으로 첫 번째 분과의 주제 발표자 2인과 토론자 4인*이 참여해 지속 가능
[아시아통신] 해양수산부는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9건의 법률안이 8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외국 해기사가 한국 원양어선에 선박직원으로 승선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그간 원양업계는 50세 이상 해기사가 78.9%에 달하고, 신규 선원이 원양어선 승선을 기피함에 따라 고령화와 인력난을 겪어왔다. 정부와 원양업계 그리고 노조는 이러한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지난해 노사정 협의를 통해 외국인 해기사 도입에 합의했다. 이번 개정은 이를 이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우선 참치연승 1개 업종에 한정하여 1척당 외국인 기관사 1명만 승선을 허용키로 했다. 또한, 내국인 선원을 우선 고용토록 함에 따라, 내국인 선원을 구하지 못한 경우에만 외국인 선원이 승선할 수 있다. 아울러, 참치연승 어선에 승선하는 모든 내국인 선원에 대해 월 고정급을 50만 원 인상하는 등 내국인 해기사 양성을 위한 처우개선 노력도 병행하기로 했다.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선원들의 유기(遺棄)구제비용과 재해보상금의 수급을 위한 별도의 계좌를 신설하고, 해
[아시아통신]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에너지장관회의(부산, 8.27.-28.) 참석차 방한 중인 제임스 댄리(James Danly) 미국 에너지부 부장관을 8월 27일에 만나 ‘한미 원자력 협력 차관 협의’를 갖고 양국 간 원자력 협력 전반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최근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 간 원자력 협력 관련 의미있는 논의가 있었다는 점을 상기하고, 한미 원자력 파트너십이 다양한 분야에서 더욱 심화할 수 있도록 양측 간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김 차관은 원자력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심화함으로써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는데 기여해 나가자고 했으며, 댄리 부장관은 한미 간 원자력 협력을 지속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특히, 양측은 이번 정상 방미 계기 양국 원전 기업간 MOU가 체결되는 등 소형모듈원자로(SMR) 분야에서 최근 양국 기업 간 협력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평가했으며, 이와 같은 민간 협력이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양국 정부 차원에서도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아시아통신] 토끼를 영감(모티브)으로 ‘쫑긋 주무관’을 만든 김재효 씨가 적극행정 그림말(이모티콘) 공모전 최우수상으로 선정됐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27일 ‘적극행정 공무원 그림말 공모전’ 시상식을 열고 ‘쫑긋 주무관의 적극티콘’ 등 우수작 10점을 발표했다. 공모전에는 총 89개 작품이 접수됐으며, 내외부 심사단의 평가와 소통24 (sotong.go.kr)에서 실시한 국민투표 3,140명이 참여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상작을 가렸다. 최우수상을 받은 ‘쫑긋 주무관의 적극티콘’은 커다란 귀를 쫑긋 세운 토끼를 본떠 만든 특징물(캐릭터)로, 국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공감하는 모습을 형상화해 소통하는 공무원의 새로운 모습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우수상은 민원인에게 먼저 인사하고 열정적으로 다가가는 ‘너구리 주무관의 친절한 하루’(김란희 작)와 적극적으로 일하고 국민에게 진심인 새천년세대(MZ) 병아리 공무원 ‘적극무새 온삐의 적극행정’(김세희 작)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장려상에는 ‘바른, 빠른, 빠람쥐’(소재인 작), ‘오늘도 내가 해냄! 적극행정 주무관의
[아시아통신] 청정수소 선도를 위해 세계 최초 수소법을 제정하고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 청정수소 인증제 등 생태계를 조성 중인 정부가 이번에는 글로벌 협력을 통해 청정수소 확산방안을 모색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월 27일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소연합과 공동으로'청정수소 국제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 3회를 맞는 금번 포럼은 기후산업국제박람회(WCE)의 부대행사에서 에너지&AI 서밋의 공식 컨퍼런스로 격상되어 그 의미를 더했다. 포럼의 사전 행사로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소연합,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의 청정수소산업 진흥을 위한 3자간 업무협약(MOU) 체결식이 진행됐다. 이번 협약은 한국수소연합의 수소산업 진흥 기능, GGGI의 글로벌 네트워크, 한국수력원자력의 청정수소 실증사업 경험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기후변화에 공동 대응하고 청정에너지 확산을 가속화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개회식 이후 진행된 본 행사에서는 국제수소·연료전지파트너십(IPHE),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 수소위원회(Hydrogen Council) 등 국제기구 주요 인사를 비롯한 산·학·연 전문가 총 150여명이 참석하여 청정수소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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