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은 5일(수) 열린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에게 미등록 대안학교에 대한 실태 파악과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의 지원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채 의원은 제도권 학교에서 정서적·학업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다른 방식의 학습과 관계망 안에서 회복할 수 있는 대안적 교육공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장에서 운영 중인 대안학교 중 상당수가 ‘미등록 상태’로 남아 있으며, 이로 인해 학생의 학습권과 안전, 권리 보호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에 정식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은 57개이지만, 교육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미등록 대안교육기관은 22개에 달한다. 22년부터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며 등록제 기반이 마련되었으나, 서울시교육청은 미등록 기관의 실태조차 체계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채 의원은 “미인가 대안학교는 법적 의미에서 ‘학교’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학사 운영 기준 확인이 어렵고, 학비 책정의 적정성 검증이 불가능하며, 교사 자격 및 안전 관리 규정 적용도 제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송도호 의원(관악구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11월 5일 열린 교통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통상임금 제도를 신속히 정비해야 한다”며, “법과 원칙이 행정의 신뢰를 세우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지난해 12월 19일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정기상여금 등 일률적·정기적·고정적 임금은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판단한 만큼, 판결 이후 발생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새로운 법리에 따라 수당을 재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판결 확정 이후에도 일부 운수업체가 이를 반영하지 못하면서 체불임금과 지연이자가 누적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송 의원은 “서울시는 준공영제 운영주체로서 인건비를 직접 지원하고 있는 만큼, 법적 기준을 반영한 임금체계 정비가 행정 신뢰와도 직결된다”고 말했다. 특히 송 의원은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오는 11월 12일로 예정된 버스 노조의 총파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시민 불편이 발생하기 전에 서울시가 책임 있는 자세로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최근 서울시가 검토 중인 ‘임금체계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임춘대 위원장(송파3, 국민의힘)은 11월 5일(수) 서울광장 및 상설무대에서 개최된 ‘2025년 서울시 소상공인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하여 축사를 전하고,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을 비롯한 내빈들과 함께 기념 세레모니를 진행하였다. 이날 행사는 서울경제의 근간이자 지역사회의 활력을 이끄는 소상공인의 노고를 격려하고, 시민이 함께 하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행사에는 소상공인 및 관련 단체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이 함께 해 지역경제의 회복과 상권 활성화를 위한 연대의 의미를 더했다. 임춘대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현장에서 묵묵히 노력하는 소상공인은 우리 경제의 뿌리”라고 강조하며 “서울에서 활동하는 기업 중 소상공인이 92.7%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소상공인의 중요성을 재차 언급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어 임춘대 위원장은 “서울시는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자금 지원, 판로 확대, 상권 활성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서울시의회 역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상
[아시아통신]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6일 강남구민회관 2층 대강당에서 열린 ‘2025년 통장 직무교육’에 참석했다. 1차·2차에 걸쳐 진행된 이번 통장 직무교육은 행정과 주민의 가교역할을 하고 있는 통장을 대상으로 갈등 조정 및 소통 능력 등 직무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리더로서의 역할과 자세를 재정립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모범 통장 감사장 수여·통장 직무 교육 순으로 진행됐다. 행사에는 복진경 부의장·이동호 운영위원장·강을석 행정안전위원장·이도희 경제도시위원장·김현정 복지문화위원장·김광심 의원·김형대 의원·전인수 의원·한윤수 의원·윤석민 의원·안지연 의원·박다미 의원·이성수 의원·김형곤 의원·김진경 의원·손민기 의원·우종혁 의원·노애자 의원이 참석해 통장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지속적·적극적 지역사회 공헌을 위하여 동기 부여하는 시간을 가졌다. 복진경 부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직무교육을 통해 배운 전문적인 지식과 현장 감각이 주민 만족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라며 “강남구의회는 앞으로도 실질적인 예산과 정책 지원으로 통장 여러분이 자긍심을 갖고 소임에 일할 수 있도록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라고 말했다.
[아시아통신] 하남시는 학교폭력을 사전에 예방하고 최근 발생하는 청소년 유괴·납치 사건에 발생에 따라 청소년 대상 범죄 근절을 위해 미사강변중학교에서 ‘학교폭력·범죄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하남시를 비롯 하남경찰서(서장 박성갑), 하남시 중학교학부모폴리스 연합단(단장 이재숙), 미사강변중학교 학부모폴리스(회장 정지윤), 미사강변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김교훈), 미사강변중학교 학부모회(회장 이윤하), 미사강변중학교(교장 김은화) 6개 단체 4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등굣길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 구호를 외치며 등교하는 청소년들에게 리플릿 및 물품을 배부하여, 청소년 학교폭력 예방과 청소년 대상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기고 사전 예방하는 활동을 진행했다. 하남시는 지난 2024년 8월, “하남시 학부모폴리스 연합단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하남시 내 초·중학교에 구성된 학부모폴리스 및 연합단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하남시 학부모폴리스 연합단의 통학로와 학교 주변의 순찰, 교통 지도, 청소년 대상 범죄 예방 활동과 홍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캠페인까지, 다양한 현장 중심 임
[아시아통신] 의정부시의회는 6일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0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현황을 보고받고, 의원발의 9건을 포함한 조례안 18건, 동의안 13건 등 총 31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는 ▲김현주 의원이 ‘개인형 이동형장치의 불법주차 문제에 적극적인 행정을 요구합니다’ ▲조세일 의원이 ‘시민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는 종량제봉투 가격 인하에 대한 제언’ ▲정진호 의원이 ‘지금 필요한 건 시금고 선정이 아니라 시금고 개혁’ ▲권안나 의원이 ‘지역축제에서 시작하는, 문화도시 의정부’를 주제로 발언했다. 이어 시정질문을 통해 김지호 의원이 ▲왕의 행차 사업 관련 예산 낭비성 문제 ▲회룡 문화제 경품행사 선심성 문제 ▲금오 상생페스티벌 집행 관련 지역 건설업체 후원 적절성 문제 등에 대해 질문했으며, 이에 대해 김현채 의원의 보충질문이 이어졌다. 이날 의결한 의원 발의 조례안은 ▲의정부시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미영 의원 외 7명) ▲의정부시 지역건설산업
[아시아통신] 의정부시의회‘의정부시 노인사회참여 방안 연구회’는 6일 의원연구단체의 활동을 마무리하는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최종보고회에는 연구단체 소속 조세일, 김연균, 정미영 의원과 책임연구원인 대진대학교 김종수, 김승렬, 송진영 교수가 참석해 의정부시 노인사회참여 활성화 방안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정책 추진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본 연구회는 의정부시 노인의 사회참여 현황과 효과를 분석하고, 지역 맞춤형 정책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세대 통합, 지역 공동체 회복을 위해 구성된 의원연구단체로, 타 시군의 우수 사례와 조례 현황을 분석하여 의정부시에서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정책 추진 계획을 모색해왔다. 특히 ‘호호당’ 커뮤니티 공간을 중심으로 노인 맞춤형 자원봉사 및 공익활동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복합문화 플랫폼을 통한 정책 제안이 주목받았다. 조세일 대표의원은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의정부시의 노인사회참여 방안을 구체화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실현 가능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번 연구에서 제시된 방안들이 의정부시 노인들의 삶의 질
[아시아통신] 고양특례시의회 김운남 의장 주최, 고양시기업애로상담지원센터 개최로 6일 오후2시 (사)고양기업경제인연합회 회의실에서 ‘관내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현장소통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운남 의장을 비롯해 건설교통위원회 김미경 위원장, 관련 부서 공무원, 관내 기업 10개사가 참여했으며, 기업 현장의 고충과 제도 개선 요구를 직접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제조업소·공장 등에서 부속창고로 활용되는 가설건축물의 강판재질 사용 허용 여부가 지역 기업들의 주요 관심사로 떠오름에 따라 마련됐다. 현재 고양시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합성수지 재질(천막류)만 가설건축물로 인정하고 있으나, 내구성 부족과 보관시설 활용 제약 등으로 기업의 불편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기업들은 ▲강판재질 설치의 필요성, ▲내구성 및 안전성 강화, ▲보관 효율성 제고, ▲실질적 생산공간 확보 필요 등을 건의했으며, 반면 행정·도시계획 측면에서는 ▲불법 증축 우려, ▲도시 미관 저해 가능성, ▲소방·안전관리 문제 등 우려 지점도 함께 제기됐다. 특히 파주시를 비롯한 도내 여러 지자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의장 이재식)는 11월 5일(수) 수원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제2회 홍재청년문학상 및 수원문학상 시상식’에 참석해 지역 문학발전에 헌신한 수상자들을 축하했다. 이번 행사는 (사)수원문인협회(지부장 김운기)가 주최‧주관했으며, 문학인과 수상자, 시민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 이재식 의장은 “수원의 문학 발전을 위해 헌신과 열정을 다해오신 수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여러분의 작품과 글이 주는 문학적 울림이 우리 사회를 더 따뜻하고 단단하게 만드는 힘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수원특례시의회도 문학과 예술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창의와 문화가 공존하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늘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시상식은 홍재청년문학상과 수원문학상을 통해 지역 문학인들의 창작 의욕을 높이고, 수원의 문학적 정체성과 예술적 저변을 확산하기 위한 뜻깊은 자리였다.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성동구 제2선거구)은 11월 5일(수) 열린 제333회 정례회 경제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해외 상표 무단선점 및 위조 피해에 대한 실태조차 파악하지 않는 행정 공백을 드러냈다고 지적하며, K-상표 보호 체계 전반에 대한 재정비를 촉구했다. 최근 지식재산처 자료에 따르면, 2024년에만 9,520건의 무단선점 의심 상표가 발생했으며 2025년에도 6,675건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K-상표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전체 피해의 56%가 중소·중견기업에 집중되어 있어 해외 진출 초기 단계 기업에게 직접적인 영업 피해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최근 5년간 서울 소재 중소기업의 해외 상표 무단선점 및 위조상품 유통 피해에 대한 현황 자료 요청에 “해당 없음”으로 회신했다. 구미경 의원은 중소기업이 가장 많이 모여있는 서울에서 피해가 없다는 주장은 현실성이 없다며, 이는 피해 사실을 파악하려는 의지 자체가 없는 무관심의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최근 5년간 해외 IP 권리화 지원사업에 총 29억 400만 원을 투입하여 1,157건의 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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