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기관의 소극적인 업무처리로 과오납 건강보험료 등을 환급받지 못하고 있는 민원인에게 보험료를 환급하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견표명했다. 사업주인 ㄱ씨가 신청한 고충민원에 따르면, ㄱ씨는 2021년 ◇◇세무서의 세무조사에 따라 2019년, 2020년 종합소득세를 부과받았고, 그 소득자료를 연계 받은 건보공단 ◇◇지사는 ㄱ씨에게 2022년 5월에 2019년, 2020년 건강보험료 정산분 3천7백여만 원을 부과하여 ㄱ씨는 그해 6월 이를 모두 납부했다. 그 후 ㄱ씨는 ◇◇세무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소득세를 환급받은 후 올해 7월 건보공단에 과오납 건강보험료를 환급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건보공단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환급할 수 없다고 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에 따라 과오납된 보험료를 환급받을 권리는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데, 재판상 청구가 있는 경우는 '민법' 제168조에 따라 시효가 중단된다. 그런데 건보공단은 ㄱ씨가 ◇◇세무서를 상대로 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이며, 건보공단을 상대로 보험료 환급 소송을 제기한 것은 아
[아시아통신] 국민권익위원회는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 운영 매뉴얼'을 28일 국민권익위 누리집을 통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르면 재직 중 직무 관련 부패행위를 하여 해임･파면 등의 이유로 면직되거나, 퇴직 후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선고된 공직자는 비위면직자에 해당하며, 공공기관 및 재직 당시 업무 관련 업체 취업이 5년간 제한된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비위면직자의 취업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비위면직자 재직 당시 업무와 관련 있는 업체에 취업하는 등의 불법취업을 적발하고 있으며, 지난 10월에는 비위면직자 1,612명을 점검하여 불법취업 11건을 적발하고 3건의 취업해제 및 7건의 고발을 요구했다. 이번에 국민권익위가 발간하는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 운영 매뉴얼'에는 그동안의 점검을 통해 파악된 다양한 위반 사례를 비롯하여,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와 관련된 자주 묻는 질의‧답변 내용(FAQ)이나 비위면직자 해당 여부 및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점검표를 수록하여 현장에서의 활용도를 높였다. &nb
[아시아통신]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26일 '2025년 국립수목원 제4기 SNS 서포터즈' 해단식을 개최하고, 올 한 해 국립수목원의 다양한 연구·전시·행사 현장을 찾아 생생한 콘텐츠로 국민과 소통해 온 서포터즈 활동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제4기 서포터즈는 국립수목원의 연구성과와 자연의 매력을 국민 눈높이에서 전달하기 위해 선발된 총 8명(감성사진 4명, 영상숏폼 4명)으로, 3월 8일 발대식을 시작으로 약 9개월간 활발하게 활동해 왔다. 서포터즈들은 국립수목원의 계절별 풍경과 숨은 명소를 직접 발굴하고, 주요 전시와 프로그램에 참여해 다양한 시각으로 콘텐츠를 제작했다. 이들이 제작한 감성사진과 영상 숏폼 콘텐츠는 내부 검증을 거쳐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국립수목원 공식 SNS 플랫폼에 게시되어 많은 조회와 호응을 얻으며 기관 소통 활성화에 기여했다. 특히 서포터즈 특유의 신선한 관점과 현장감 있는 기록 방식은 국립수목원의 자연을 보다 가까이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활동 종료에 따라 일정 기준 이상의 콘텐츠를 제출한 7명에게 수료증이 수여됐고, 분야별 우수 서포터즈 2명에게는 국립수목원장상이
[아시아통신]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통령소속 국가도서관위원회는 11월 28일, 로얄호텔 서울(서울 중구)에서 전국 17개 광역도서관위원회를 대상으로 ‘2025년 지역협력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제8기 국가도서관위원회가 심의·확정한 ‘제4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24년~2028년)’의 실효성 확보와 현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이를 통해 중앙과 지방 간 정책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기반의 도서관 정책 추진 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올해 간담회에서는 지역문화정책과 도서관의 역할을 연계한 상생적 발전 방향을 핵심 의제로 다룬다. 먼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김연진 문화예술가치확산연구실장이 ‘지역문화정책과 도서관의 상생적 발전 방향’을 주제로 발표한다. 인구감소와 지역 정체성 약화 등 지역사회 변화에 대응해 도서관이 지역문화 민관협력의 핵심 거점으로 기능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지역문화생태계와 도서관 정책을 연계해 문화자치 기반을 강화하고, 제4차 계획의 지역 전략을 현장에서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도 이야기한다. 이어 박성재 한성대학교 지식정보문화트랙 교수는 ‘광역자치단체 도서관 중
[아시아통신]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도서관협회 소속 ‘2026 부산 세계도서관정보대회(WLIC) 국가위원회’가 11월 28일 오전 11시, 국회의원회관(7간담회실)에서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2026 부산 세계도서관정보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는 위원회는 국회, 중앙 및 지방정부, 학계, 민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16명으로 구성됐다. 도서관 현장에 대한 깊은 이해와 풍부한 경험을 갖춘 위원들은 위원회 활동을 통해 한국 도서관 문화의 성장을 견인하고 국내외 도서관 교류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지역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정책 전문성을 겸비한 국회 정연욱 의원과 인공지능(AI)·디지털 전환 분야 전문성을 갖춘 차지호 의원이 공동위원장을 맡아 대회 준비와 정책 협력에 중심적 역할을 수행한다. 정연욱·차지호 공동위원장은 “부산은 도서관과 지역이 함께 발전해 온 도시이다.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대회 준비 과정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지원하고, 이번 대회가 인공지능과 디지털 전환의 흐름 속에서 이번 대회가 포용적이고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지식 환경을 논의하는 국제적 장이 될 수 있도록 위원들과 긴밀히 협력하
[아시아통신] 국토교통부는 2025년 6월말 기준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통계를 공표했다. 2025년 6월말 외국인 보유 토지면적은 268,299천㎡로 2024년 12월 대비 0.15% 증가했으며, 증가율은 직전 대비 0.7%p 감소(0.85→0.15%)했다. 2025년 6월말 외국인 소유 주택수는 10.4만호로 2024년 12월 대비 3.8% 증가(10→10.4만호)했으며, 증가율은 직전 대비 1.6%p 감소(5.4→3.8%)했다. 지난 8월 21일 수도권 일부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점을 고려하면 올해 말까지의 증가율은 더욱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268,299천㎡로, 전체 국토면적(100,459,874천㎡)의 0.27% 수준이다. 국적별 비중은 미국(53.3%), 중국(8.0%), 유럽(7.1%) 등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경기(18.5%), 전남(14.7%), 경북(13.5%) 등으로 나타났다. 용도별 비중은 기타(67.7%), 공장용(22.0%), 주거용(4.3%)등으로 나타났고, 주체별로는 외국국적교포(55.4%
[아시아통신] 경상남도는 겨울철 한파로 방역 여건이 악화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평상시 가금농가의 소독시설 점검과 방역관리 강화를 당부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겨울 시베리아 고기압 확장과 주변 해역의 높은 해수온 영향으로 강한 한파와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했다. 경남도는 가축방역관과 가금농장 전담관 223명을 통해 대설·한파 시 준수해야 할 방역 수칙을 지속 안내하고 있다. 겨울철 대설·한파 기간에는 외부인·차량의 농장 출입 엄격히 통제, 소독시설이 없거나 고장·동파된 경우 축산차량의 출입 전면 금지, 사료·깔집 등 사전 비축하여 한파 시기 농장 출입 최소화 등을 해야 한다. 또한, 소독시설 동파 방지를 위해 고정식 소독시설 열선 설치, 사용 후 소독수 제거, 고압분무기 실내 보관 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저온에서도 효과가 유지되는 산화제, 산성제 소독약품 사용을 권장하며 유기물 조건 기준인 고농도로 소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축사별 전용 장화 갈아신기, 농장 출입차량 2단계 소독, 농기계 외부 보관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
[아시아통신] 거창군은 지난 27일 오후 2시 거창문화센터에서 교육발전특구 청소년 진로지원을 위한 ‘찾아가는 토크 콘서트’를 열고, 거창대성고·거창중앙고·거창승강기고 등 지역 고등학생 300여 명과 함께 경남 청년들의 다양한 진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프로그램은 수도권에 가지 않더라도 경남에서 충분히 꿈을 설계하고 성장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거창군청소년수련관 댄스팀 ‘소울시스’와 ‘블리스’의 식전 공연으로 시작해, 거창 지역 청소년 2명의 ‘꿈 스피치’가 이어지며 또래 공감과 응원의 분위기를 높였다. 청년 꿈 강연에는 각자의 분야에서 도전과 경력을 쌓아온 경남 청년 4명이 연사로 참여했다. ▲귀농·귀촌 청년 단체 ‘덕유산 고라니들’을 이끌며 딸기·사과·산양삼 재배와 농업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박영민 대표 ▲해녀이자 ‘요즘해녀’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해양문화와 지역 해산물의 가치를 알리고 있는 우정민 크리에이터 ▲서울 IT 분야에 종사하 2016년 거창으로 귀농해 농촌문화기획사 ‘로컬로우’를 운영하며 농장 경영과 체험·직거래·요리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아시아통신] 거창군은 내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수도시설 동파 대비 기간’으로 정하고, 상수도관·계량기·급수전 등 급수설비 동파 예방과 신속 복구를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군은 동파 대비 5개 반(수도계량기 3개 반, 관로 동파 2개 반)을 구성해, 24시간 상황관리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동파가 발생하면 수도사업소로 신고하면 되고, 민원 접수→구역 담당자 연결→동파 계량기 교체 및 현장 조치의 단계별 대응 절차가 가동된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등 동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수도계량기 보온팩을 우선 설치·배부하고, 동파 발생 시에는 구역별 담당반이 직접 수용가를 방문해 보온팩 설치와 계량기 점검을 병행함으로써 주민 불편을 적극 해소할 계획이다. 박길규 수도사업소장은 “겨울철 갑작스런 한파로 수도시설 동파가 발생하면 주민 불편이 매우 크다”며 “선제적인 점검과 신속한 복구 체계를 통해 동파 피해를 최소화하고, 군민들께서도 계량기 보온과 장기간 외출 시 수돗물 조금 틀어놓기 등 동파예방 수칙을 꼭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시아통신] 경남 밀양시는 지난 27일 JK웨딩컨벤션에서 ‘밀양시 청년농업인 4-H연합회 역량강화 한마음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4-H회 기본이념을 계승하고 청년농업인의 공동체 의식과 리더십을 높이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기관·단체장과 청년농업인 4-H회원, 가족 등 12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덕·노·체로 대표되는 4-H 이념을 되새기며 회원 간 교류와 협동심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1부 행사에서는 4-H 서약 제창, 청년4-H 회원 결의문 낭독이 이어졌으며, 청년농업인들의 열정과 노고를 기념하는 케이크 커팅식이 함께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올 한 해 영농 현장에서 노력한 회원들에게 큰 박수로 응원과 격려를 보냈다. 2부 만찬 행사에서는 마술 및 칵테일 플레어 공연, 회원과 가족 장기 자랑, 댄스공연이 열려 청년회원들의 열띤 분위기가 이어졌다. 안병구 시장은 “젊음의 활기로 가득한 청년 4-H회 한마음대회 개최를 축하하며, 평소 과제교육과 나눔 활동 등을 통해 자기 계발과 지역 사랑을 실천하는 청년농업인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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