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외수입은 지방세와 함께 자치단체 양대 자주재원을 구성하는 중요한 재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으로 구분된다.
중구 지방세외수입 징수액은 지난해 기준 186억 원으로 자체수입 658억 원 가운데 28%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 점검 기간 동안 세무2과 세외수입담당 직원 2명은 세외수입 부과·징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방문해, 부과고지의 절차 사항과 체납처분 사항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또 정확하고 신속한 부과·독촉 고지, 체납 처분 등을 통해 징수율 제고 및 세입 증대를 꾀할 계획이다.
한편 2021년 11월 기준 현년도 일반회계 세외수입 징수액은 144억 원으로 부과액 156억 원 대비 징수율은 92%에 달한다.
중구는 앞으로도 납세능력이 있는 장기·고의적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재산 추적 및 부동산·예금·급여 압류 등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유예 및 분납 유도 등 체납자의 재정상황을 반영한 맞춤형 징수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조옥임 세무2과장은 “이번 부서 점검을 통해 각 부서의 특성에 맞는 세외수입 징수 현황과 성과를 공유하는 동시에 담당자 사이의 소통을 강화해 현년도 세외수입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내년도 이월 체납액을 줄여 나가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