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처음 시행된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기존 쌀, 밭, 조건불리 직불 등 6개 사업을 통합‧개편한 것으로 농업인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지급 대상자는 농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농가로 2016년~2019년 기간 중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수령하거나 0.1ha 이상 지급 대상 농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신규 대상 농업인으로 자격 요건에 따라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해 지급한다.
소농직불금은 0.1ha 이상 0.5ha 이하 농지를 경작할 경우 면적에 상관없이 농가당 120만 원이 지급되며 면적직불금은 경작 면적 구간과 농지별로 기준 단가를 적용해 지급된다.
군은 소득 요건, 농지 형상‧기능유지, 농약‧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등 분야별 17개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검증해 그 결과에 따라 지급 대상 농업인을 확정할 계획이다.
지난 24일 1차분에 해당하는 10,741농가에 267억 원을 우선 지급했으며 향후 감액 대상자 등 이의신청을 접수 받아 검토 후 12월 중순까지 지급을 완료할 방침이다.
예천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와 기상이변 등 어려운 농업 환경 속에서도 올 한해 농사에 온 힘을 다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번 기본형 공익직불금이 농가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