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지난 2월 4일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으로 도입된 주택공급 유형으로 노후 저층 주거지에 대해 공공과 민간의 소규모 정비사업이 계획적으로 추진되도록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가정 5개 단지는 대부분 건립된 지 30년이 넘고 지속적인 벽체 균열과 누수 및 상수관의 노후화로 녹물 피해가 발생하는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상황이다. 또한 주변 개발사업으로 현재 약국, 세탁소 등 기본적인 생활편의시설이 없으며 고층아파트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개발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서구는 가정 5개 단지의 개발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역 주민과 함께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공모에 제안서를 제출하고 이번 후보지로 선정됐다.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용도지역 상향,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가로구역 면적 확대, 결합개발 특례, 기반 시설 설치비 국비 지원 등 인센티브가 있다.
서구 관계자는 “가정 5개 단지는 각종 규제로 민간개발 추진이 중단돼 주거환경 개선이 어려웠던 상황이었다”면서 “이번 선정으로 용적률 상향 등 여러 규제가 완화되고 주민 동의 시 공공이 참여할 수 있어 보다 빠른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