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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의성군,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사업’ 2022년 대행사업자 모집 공고

 아시아통신 김지민 기자 | 의성군은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2022년 대행사업자를 모집한다. 슬레이트 해체·처리 및 석면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사무가 가능한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11월 22일부터 30일까지 방문 접수로 진행한다.

 

 

2022년에는 약 460여동에 대하여 16억7천6백만원 예산으로, 매년 증가하는 신청수요에 따라 사업물량을 확대할 계획이다.

 

 

2021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사업비는 국비를 포함하여 15억5천1백만원으로 주택 344만원/동, 비주택 200㎡이하 전액, 지붕개량은 취약계층에 한해 1,000만원/동 지원하였으며, 총 473동(주택 449동, 비주택 12동, 지붕개량 12동)의 철거 및 지붕개량 사업을 추진했다.

 

 

또한, 전액 군비 12억원을 확보하여 금성면 도경리 한센인 마을에 슬레이트 건축물 120동 철거하고, 주민 건의사항을 수렴해 방치된 슬레이트 상여집 30동을 철거했으며 마을 미관뿐 아니라 소외계층의 생활환경 개선에 노력하고 노후 슬레이트로부터 주민건강을 보호하고자 한 의성군의 노력은 전국의 모범사례로 소개되고 있다.

 

 

의성군의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사업 대행사업자 모집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군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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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시의원, 서울시 마을버스 관리구조 전면 재검토 촉구
[아시아통신] 최근 마을버스 업체들이 경영난을 호소하며 재정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가운데, 서울시의 관리 책임 부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이 제332회 임시회 교통실 업무보고에서 “구청 위임사무에 대한 서울시의 충분한 관리·감독 부재로 마을버스 재정지원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지원 대상 업체의 경영 건전성을 점검하지 않는다면 재정지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없다”며 “재정지원이 공공성을 확보하려면, 책임 있는 관리·감독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준호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4년 한 해 동안 91개 마을버스 회사에 총 361억 원을 지원했다. 이 가운데 10억 원 이상 대여금을 보유한 10개 회사가 28억 6,800만 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회사는 자산의 90% 이상을 대표이사·주주·친인척에게 대여금 형태로 처리한 정황도 확인됐다. 정 의원은 문제의 근본에 사무위임 구조의 허점이 자리한다고 말한다.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마을버스 운송사업 등록·사업정지·과징금 부과 등의 관리 권한은 자치구에 위임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