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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진도군, 기본형 공익직불금 163억원…11월말 지급

 아시아통신 김계영 기자 | 진도군이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직불금 163억원을 지급한다.

 

 

군은 지난 10월말까지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등록자 5,370농가에 대한 이행점검 등 사후 검증을 완료했으며, 11월말까지 지급대상자 등록정보 수정 완료 후 최종 지급한다.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자는 농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농가로 자격요건에 따라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된다.

 

 

소농직불금은 소농 자격요건에 모두 충족한 경우 면적에 상관없이 농가 단위로 120만원이 지급되며, 면적직불금은 경작면적 구간·농지별로 기준단가를 적용해 지급된다.

 

 

진도군 관내 5,370농가(면적 8,061ha)의 공익직불제 총 지원 규모는 163억원이다.

 

 

이는 지난해 159억원보다 2.4% 증가된 금액이며, 면적직불금 132억원(2,815농가)과 소농직불금 31억원(2,555농가)이 지급된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유도하기 위해 지급하고 있다.

 

 

진도군 농업지원과 관계자는 “코로나19에 따른 농촌인력 부족과 집중호우, 기상이변 등으로 인해 농가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공익직불금이 중소규모 농가들의 경영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부터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 점검을 실시해 농지의 형상기능 유지, 농약 등 안전 사용 준수 등 17개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미이행과 폐경 면적을 신청한 농업인에게는 총 금액의 10%를 감액하고 직불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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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DB손보-소방청 보험금 지급 촉구, 공동주택 방염처리 의무화 및 소방병원 한의학과 추가 건의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사혁신처, 소방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 참석하여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공동주택 방염처리 의무화 요구 등을 질의했다. 첫 질의는 소방청을 대상으로 전국의 노후 아파트 비율과 지난 부산 아파트 화재의 비극을 언급하며 시작됐다. 방염대상물품 화재실험 현장 사진을 제시하며 방염처리 유무에 따른 화재의 확산 차이를 다시 한번 환기시켰으며, 실질적인 공동주택의 방염처리 의무화를 당부했다. 두 번째 질의에서는 정종표 DB손해보험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 의원은 지난 독도 소방헬기 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연이자 지급을 DB손보 측이 거부하는 상황이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박정현 의원은 “DB가 금감원의 조정금액 78억원의 지급을 거부한 것은 무책임한 행태.”라고 말하며 “국민의 안전을 위한 소방헬기 구입을 지체시키고 기업의 이익만을 고수하는 것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조속한 이행을 촉구했다. 마지막 추가 질의에서 박 의원은 소방병원에 한의학과가 추가되어야 할 필요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