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규제혁신 수준을 진단·비교하고 개선해 규제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18년부터 시행한 평가제도로, 규제혁신 기반, 성과창출 및 확산, 역점사업 협업 등 20개 지표별 배점을 합산해 1000점 만점에 750점 이상 획득한 지자체를 우수기관으로 선정한다.
합천군은 지표 전반에서 높은 성과를 거두며 규제혁신 노력을 인정 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인증으로 군은 대통령 표창과 함께 재정인센티브 1억 원을 받는다. 인증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합천군은 2024년까지 규제혁신 선도 지자체로서의 위상을 갖게 됐다.
군은 올 한 해 ‘군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 성과 창출’을 목표로, 최용남 부군수를 추진단장으로 한 규제혁신 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했으며,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및 민관 규제사례연구모임 운영, 규제혁신 과제 공모, 자치법규 규제 정비, 규제정보 제공 홍보, 중앙부처 협업 등을 통해 주민생활에 부담을 주고 기업경영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 발굴, 개선에 역량을 집중했다.
특히, 군민 중심의 실효성 있는 규제를 발굴하기 위해 기업과 주민이 함께하는 ‘합천형 민관 규제사례연구모임’을 신설하고,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을 활성화했으며, 발굴 과제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의 논리보강, 과제 숙성작업을 거쳐 중앙부처협의, 수용률을 높이는 데 힘썼다.
또한, 군 중점 추진사업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 규제애로 해소 사례를 발굴하고, 타 지자체 사례를 벤치마킹해 군 실정에 맞게 도입하는 등 여러 방면으로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개혁을 추진한 결과, 우수사례 1건을 포함, 3분기 연속 행안부 규제해소 사례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문준희 군수는 “군민을 위한 규제개혁 노력이 결실을 맺고 역량을 인정받게 되어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모든 공직자가 군민의 시각에서 고민하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혁신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