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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말까지 소상공인 폐업시, 대출상환 '유보 가능'

이달 15일부터 오는 9월 말까지, 코로나 등으로 소상공인들이 부득이하게 폐업할 경우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빌려 쓴 모든 빚을 한 번에 갚지 않아도 된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소상공인들이 폐업시 은행에서 대출 금의 일시상환을 요구해 마음대로 가게 문조차 닫을 수 없다는 비판이 거세짐에 따른 제도 개선으로 이러한 조치를 취한 것이다. 금융위는 금융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이달 15일부터 오는 9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신용보증기금 보증을 통해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이 원리금을 제대로 갚고 있으면, 대출일시상한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바꿨다. 지금까지 신보는 소상공인이 폐업하면 보증을 부실처리하고 이를 은행에 알렸다. 신보법상 보증대상이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정해져 있었기 때문이다. 신보에서 통보를 받은 은행들은 폐업하는 소상공인들에게 대출일시상환을 요구해 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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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 “자살예방은 국정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하며, 자살예방대책 추진상황 점검을 위한 관계부처 회의 개최
[아시아통신] 정부는 12월 24일 국무총리 소속 '범정부 자살대책 추진본부'가 출범했다고 밝혔다. 추진본부 출범은 국민의 생명을 무엇보다 우선하는 정부의 국정철학을 제도적으로 구현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번 추진본부 출범을 계기로, 정부는 금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자살 예방 대책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여 부처별 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점검했다. 정부는 자살사망자 수를 줄이는 것을 중요한 정책과제로 인식하고 지난 9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5 국가자살예방전략'을 발표하고, 모든 관계부처가 자살예방의 주체가 되어 책임있게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전략 발표 후 3개월이 지난 상황에서 각 부처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부처 간 협력이 필요한 사안들을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자살이 지금까지는 개인의 문제나 사후적·치료적인 관점에서 접근했다면, 이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사회적 문제’라는 점에서 바라보는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정부는 자살예방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위기에 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