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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읽기 '특단의 부동산 대책' 발표...어떤 내용?

대통령의 의지와 뜻이 담긴 '특단의 부동산 대책'이 금주 중 발표된다. 늦어도 설 이전까지는 정부 발표 내용아 국민들에게 전해질 계획이다. 특히, 이번 정부가 내놓을 특단의 부동산 대책은 신임 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 취임이루 '첫번째 작품'이기도 해 과연 어떤 내용이 어떻게 달라진 모습으로 담겨질지에 벌써부터 관심이 모어지고 있다. '特段'의 범주는 어디까지일까? '특단의 부동산 대채'과 관련하여 1일, 정세균국무총리가 지난달 말 주요 언론과 단독으로 만나 밝힌 인더뷰 속에 그 중요한 핵심 내용의 요체가 담겨져 있다. 그는 "주중에 발표될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대통령의 '특단의 부동상 대책'의지와 뜩에 방점이 찍힐 것"이라면서 "그 핵심은 획기적 고밀도 주택공급대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발표내용 중에는 지금까지 알려진 공공재건축, 역세권 고밀개발 외에도 추가적인 도심 고밀개발 계획이 포함될 전망이다. 역세권 도심주상복합의 주거비용 완화 조치를 비롯하여 서울의 준공업지역 중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지 발표 등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서울지역 그린벨트 해제는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다. 대신, 공공재건축에 최고 50층, 최고 용적률 500%를 주기로 하고 역세권 개발을 대폭 지원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이 현실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의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하여서는 "한번 훼손하면 복원이 쉽지 않기 때문에 고밀도 고층개발로 방향을 정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과연, 신임 국토부 장관이 대통령의 의지와 뜻을 얼마나 헤아려 이번 부동산 대책에 어떤 획기적 내용을 담을런지 그것이 궁금하다. 특히, 지난 한 햇동안 20여차례나 넘는 '부롱산 대책'을 내놓았으나 주택값과 전*월세 값이 정부 대책과 전혀 딴 방향으로 전개됐던 문제를 어떻게 바로 잡을지에 비상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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