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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읽기 '특단의 부동산 대책' 발표...어떤 내용?

대통령의 의지와 뜻이 담긴 '특단의 부동산 대책'이 금주 중 발표된다. 늦어도 설 이전까지는 정부 발표 내용아 국민들에게 전해질 계획이다. 특히, 이번 정부가 내놓을 특단의 부동산 대책은 신임 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 취임이루 '첫번째 작품'이기도 해 과연 어떤 내용이 어떻게 달라진 모습으로 담겨질지에 벌써부터 관심이 모어지고 있다. '特段'의 범주는 어디까지일까? '특단의 부동산 대채'과 관련하여 1일, 정세균국무총리가 지난달 말 주요 언론과 단독으로 만나 밝힌 인더뷰 속에 그 중요한 핵심 내용의 요체가 담겨져 있다. 그는 "주중에 발표될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대통령의 '특단의 부동상 대책'의지와 뜩에 방점이 찍힐 것"이라면서 "그 핵심은 획기적 고밀도 주택공급대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발표내용 중에는 지금까지 알려진 공공재건축, 역세권 고밀개발 외에도 추가적인 도심 고밀개발 계획이 포함될 전망이다. 역세권 도심주상복합의 주거비용 완화 조치를 비롯하여 서울의 준공업지역 중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지 발표 등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서울지역 그린벨트 해제는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다. 대신, 공공재건축에 최고 50층, 최고 용적률 500%를 주기로 하고 역세권 개발을 대폭 지원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이 현실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의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하여서는 "한번 훼손하면 복원이 쉽지 않기 때문에 고밀도 고층개발로 방향을 정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과연, 신임 국토부 장관이 대통령의 의지와 뜻을 얼마나 헤아려 이번 부동산 대책에 어떤 획기적 내용을 담을런지 그것이 궁금하다. 특히, 지난 한 햇동안 20여차례나 넘는 '부롱산 대책'을 내놓았으나 주택값과 전*월세 값이 정부 대책과 전혀 딴 방향으로 전개됐던 문제를 어떻게 바로 잡을지에 비상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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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 “자살예방은 국정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하며, 자살예방대책 추진상황 점검을 위한 관계부처 회의 개최
[아시아통신] 정부는 12월 24일 국무총리 소속 '범정부 자살대책 추진본부'가 출범했다고 밝혔다. 추진본부 출범은 국민의 생명을 무엇보다 우선하는 정부의 국정철학을 제도적으로 구현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번 추진본부 출범을 계기로, 정부는 금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자살 예방 대책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여 부처별 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점검했다. 정부는 자살사망자 수를 줄이는 것을 중요한 정책과제로 인식하고 지난 9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5 국가자살예방전략'을 발표하고, 모든 관계부처가 자살예방의 주체가 되어 책임있게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전략 발표 후 3개월이 지난 상황에서 각 부처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부처 간 협력이 필요한 사안들을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자살이 지금까지는 개인의 문제나 사후적·치료적인 관점에서 접근했다면, 이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사회적 문제’라는 점에서 바라보는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정부는 자살예방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위기에 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