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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양도세 비과세 '한 채라도 2년 실거주해야 혜택'

올해부터 다주택자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최종 1주택 시점에서 보유기간을 재산정하는 동시에 '거주기간'도 2년을 새로 채워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 '조정대상지역 1가구 1주택 비과세 특례적용 시 거주기간 기산일'과 관련하여 "최종 1주택이 된 날로부터 보유 및 거주기간 모두 '새로 2년'을 채워야 한다"고 답했다. 올해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1주택을 따지는 보유기간 기준이 '취득시기'가 아니라 최종적으로 '1주택이 된 시기'로 바뀌었는데 의 해석을 두고 혼란이 일었었다. 이 부분에 대한 기재부의 유권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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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집중호우 대비 현장점검 및 상황판단회의 개최
[아시아통신] 제천시는 16일부터 20일까지 예보된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선제적 대응 체계를 본격 가동했다. 김창규 제천시장은 지난 16일 오후 침수 위험 지역인 하소천 산책로 지능형침수대응시스템을 점검하고 신백동 배수펌프장을 직접 방문해 가동 상태 및 현장 시설을 집중 점검했다. 이날 김창규 시장은 관계 부서장들과 함께 현장을 둘러보며 하천 수위 상승 여부, 빗물받이 정비 상태, 배수펌프장 기계 작동 현황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비상시 신속 대응이 가능하도록 모든 장비를 사전 점검하고,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상황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이에 앞서 최승환 제천시 부시장 주재로‘호우 대비 상황판단회의’도 개최됐다. 회의에서는 기상청 예보에 따른 시간대별 강수량 전망과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한 위험 요소를 공유하고, 취약지역 사전 예찰, 수방자재 비치, 배수시설 점검, 주민대피 안내 체계 등 구체적인 대응계획이 논의됐다. 김창규 제천시장은 “최근 기후 위기로 인해 언제든지 국지성 집중호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재난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선제 대응이며,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끝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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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윤경선 의원, “당수동 정류장, 밤에도 안전하게 이용하세요”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윤경선 의원(진보당, 평동·금곡동·호매실동)은 16일(수), 당수동 아가위터널 인근에 위치한 버스정류장 현장을 방문해 실태를 점검하고, 수원시 관계자들과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해당 정류장은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성과 편의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곳이다. 현장 점검에서 윤 의원은 야간가로등이 설치되지 않아, 버스가 무정차로 통과하는 문제와 벤치 주변 환경의 열악함, 차량 우회전 위험이 큰 정류장 위치의 부적절성 등을 지적하며, 조속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현장에 와보니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시민의 이동권과 안전이 걸린 문제였다”며 “당수동 아가위터널 버스정류장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공간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당수동은 최근 주거 밀집도가 빠르게 높아지며 대중교통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지역이다. 그러나 교통 인프라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며, 윤 의원은 향후 예산 심사와 교통정책 논의를 통해 해당 사안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