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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정부가 대만과 경제약정 나서 달라" 정책건의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20일, 한국의 6대 교역국인 대만과의 무역 활성화를 위한 정부차원의 한*대만 간 주요 경제약정을 서둘러 체결해줄 것을 골자로 한 정책건의서를 제출했다. 전경련의 정책건의 골자는 한국과 대만 간의 이중과세 방지 및 투자보장 약정 체결이다. 전경련은 외교부와 기혹재정부에 제출한 건의서를 통해 " 최근 미국 구글이 1억달러 규모의 대만 데이터센터를 설립하고, 미국과 대만 간 자유무역협정(FTA)체결 논의가 재점화되는 등 대만의 전략적 중요성이 제고 되고 있는 상황"등을 이유로 꼽았다. 전경련에 따르면, 최근 중국을 포합한 주요국들이 대만과의 경제협력 강화에 공을 들이고 있다. 중국은 지난 2010년 대만과 경제협력기본협정(ECFA)를 체결한바 있으며, 일본은 이에 뒤질세라 2011년과 2015년 각각 투자보장협정과 이중과세방지 협정을 맺어 세계 18위의 대만 수입시장에서 10%대 중반의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2010년 이후 6%대 점유율에 머물고 있다. 특히, 대만정부는 1992년 한국과의 단교 이후 한국 선박의 대만* 일본항로 취항을 금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한국선사들은 대만 *일본수출입화물에 대한 집하, 선적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전경련은 올 상반기 중에 대만과의 상호투자 촉진과 이중과세 방지 협약등이 이루지기를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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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의회,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정기총회 참석…제12기 위원 위촉..시민참여 거버넌스 새출발
[아시아통신] 화성특례시의회는 12일 화성종합경기타운 주경기장 대회의실에서 열린 '화성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정기총회 및 제12기 위원 위촉식'에 참석해,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강화와 시민참여 거버넌스의 새로운 출발을 함께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흥범 부의장이 참석했고 협의회 위원 등 80여 명이 참석해 지속가능 발전 실천 의지를 공유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 2025년 활동 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유공자 시상, 제12기 위원 위촉식, 정기총회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날 위촉식에서는 귀화 시민과 청년 대표를 포함한 제12기 위원들이 새롭게 출범하며, 다양한 분야 시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 협력 기반의 지속가능 발전 거버넌스 체계가 한층 확대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정흥범 부의장은 “도시 규모가 커질수록 시민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담아 정책으로 연결하는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시민의 삶과 직결된 의제를 공론화하고 공동체의 방향을 제시하는 핵심 거버넌스 플랫폼”이라고 밝혔다. 한편 화성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2003년 ‘화성의제21’ 추진협의회로 출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