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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정부가 대만과 경제약정 나서 달라" 정책건의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20일, 한국의 6대 교역국인 대만과의 무역 활성화를 위한 정부차원의 한*대만 간 주요 경제약정을 서둘러 체결해줄 것을 골자로 한 정책건의서를 제출했다. 전경련의 정책건의 골자는 한국과 대만 간의 이중과세 방지 및 투자보장 약정 체결이다. 전경련은 외교부와 기혹재정부에 제출한 건의서를 통해 " 최근 미국 구글이 1억달러 규모의 대만 데이터센터를 설립하고, 미국과 대만 간 자유무역협정(FTA)체결 논의가 재점화되는 등 대만의 전략적 중요성이 제고 되고 있는 상황"등을 이유로 꼽았다. 전경련에 따르면, 최근 중국을 포합한 주요국들이 대만과의 경제협력 강화에 공을 들이고 있다. 중국은 지난 2010년 대만과 경제협력기본협정(ECFA)를 체결한바 있으며, 일본은 이에 뒤질세라 2011년과 2015년 각각 투자보장협정과 이중과세방지 협정을 맺어 세계 18위의 대만 수입시장에서 10%대 중반의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2010년 이후 6%대 점유율에 머물고 있다. 특히, 대만정부는 1992년 한국과의 단교 이후 한국 선박의 대만* 일본항로 취항을 금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한국선사들은 대만 *일본수출입화물에 대한 집하, 선적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전경련은 올 상반기 중에 대만과의 상호투자 촉진과 이중과세 방지 협약등이 이루지기를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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