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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정부가 대만과 경제약정 나서 달라" 정책건의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20일, 한국의 6대 교역국인 대만과의 무역 활성화를 위한 정부차원의 한*대만 간 주요 경제약정을 서둘러 체결해줄 것을 골자로 한 정책건의서를 제출했다. 전경련의 정책건의 골자는 한국과 대만 간의 이중과세 방지 및 투자보장 약정 체결이다. 전경련은 외교부와 기혹재정부에 제출한 건의서를 통해 " 최근 미국 구글이 1억달러 규모의 대만 데이터센터를 설립하고, 미국과 대만 간 자유무역협정(FTA)체결 논의가 재점화되는 등 대만의 전략적 중요성이 제고 되고 있는 상황"등을 이유로 꼽았다. 전경련에 따르면, 최근 중국을 포합한 주요국들이 대만과의 경제협력 강화에 공을 들이고 있다. 중국은 지난 2010년 대만과 경제협력기본협정(ECFA)를 체결한바 있으며, 일본은 이에 뒤질세라 2011년과 2015년 각각 투자보장협정과 이중과세방지 협정을 맺어 세계 18위의 대만 수입시장에서 10%대 중반의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2010년 이후 6%대 점유율에 머물고 있다. 특히, 대만정부는 1992년 한국과의 단교 이후 한국 선박의 대만* 일본항로 취항을 금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한국선사들은 대만 *일본수출입화물에 대한 집하, 선적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전경련은 올 상반기 중에 대만과의 상호투자 촉진과 이중과세 방지 협약등이 이루지기를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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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