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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만기국고채 48조'...정부 "또 빚내 막겠다"

정부가 올해 갚아야 할 국고채 규모가 438조원에 달한다. 내년에는 60조원, 내 후년에는 68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의원(국민의 힘)이 기획재정부로 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따르면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국고채 발행 잔액은 48조 1936억원이다. 3년물을 비롯하여 5년몰, 10년물, 20년 물,30년 물, 50년 물과 물가연동 국고채를 모두 합친 수치이다. 내년과 내후년에는 상환 규모가 더욱 늘어 난다. 2022년 만기 도래 국고채는 61조 2405억원, 2023년 도래 물량은 67조 7614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하게 된다. 이에 대해, 정부는 "올해 국고채 발행 만기물량 증가에 따른 시장 부담을 완화히기위해 '국고채 2년물'을 새로 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전체 국고채 발행 계획 물량 176조 4000억원의 8~9% 수준인 15조원 가량이 2년물이 될 것으로 내다 보고 있다. 따라서 2년 뒤에는 만기 도래 국고채가 더 늘어날 전망이다. 국고채도 국민들에게 지는 국가의 빚일진데, '카드돌려막기' 식이 아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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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의회,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정기총회 참석…제12기 위원 위촉..시민참여 거버넌스 새출발
[아시아통신] 화성특례시의회는 12일 화성종합경기타운 주경기장 대회의실에서 열린 '화성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정기총회 및 제12기 위원 위촉식'에 참석해,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강화와 시민참여 거버넌스의 새로운 출발을 함께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흥범 부의장이 참석했고 협의회 위원 등 80여 명이 참석해 지속가능 발전 실천 의지를 공유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 2025년 활동 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유공자 시상, 제12기 위원 위촉식, 정기총회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날 위촉식에서는 귀화 시민과 청년 대표를 포함한 제12기 위원들이 새롭게 출범하며, 다양한 분야 시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 협력 기반의 지속가능 발전 거버넌스 체계가 한층 확대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정흥범 부의장은 “도시 규모가 커질수록 시민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담아 정책으로 연결하는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시민의 삶과 직결된 의제를 공론화하고 공동체의 방향을 제시하는 핵심 거버넌스 플랫폼”이라고 밝혔다. 한편 화성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2003년 ‘화성의제21’ 추진협의회로 출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