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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만기국고채 48조'...정부 "또 빚내 막겠다"

정부가 올해 갚아야 할 국고채 규모가 438조원에 달한다. 내년에는 60조원, 내 후년에는 68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의원(국민의 힘)이 기획재정부로 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따르면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국고채 발행 잔액은 48조 1936억원이다. 3년물을 비롯하여 5년몰, 10년물, 20년 물,30년 물, 50년 물과 물가연동 국고채를 모두 합친 수치이다. 내년과 내후년에는 상환 규모가 더욱 늘어 난다. 2022년 만기 도래 국고채는 61조 2405억원, 2023년 도래 물량은 67조 7614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하게 된다. 이에 대해, 정부는 "올해 국고채 발행 만기물량 증가에 따른 시장 부담을 완화히기위해 '국고채 2년물'을 새로 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전체 국고채 발행 계획 물량 176조 4000억원의 8~9% 수준인 15조원 가량이 2년물이 될 것으로 내다 보고 있다. 따라서 2년 뒤에는 만기 도래 국고채가 더 늘어날 전망이다. 국고채도 국민들에게 지는 국가의 빚일진데, '카드돌려막기' 식이 아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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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 “자살예방은 국정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하며, 자살예방대책 추진상황 점검을 위한 관계부처 회의 개최
[아시아통신] 정부는 12월 24일 국무총리 소속 '범정부 자살대책 추진본부'가 출범했다고 밝혔다. 추진본부 출범은 국민의 생명을 무엇보다 우선하는 정부의 국정철학을 제도적으로 구현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번 추진본부 출범을 계기로, 정부는 금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자살 예방 대책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여 부처별 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점검했다. 정부는 자살사망자 수를 줄이는 것을 중요한 정책과제로 인식하고 지난 9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5 국가자살예방전략'을 발표하고, 모든 관계부처가 자살예방의 주체가 되어 책임있게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전략 발표 후 3개월이 지난 상황에서 각 부처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부처 간 협력이 필요한 사안들을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자살이 지금까지는 개인의 문제나 사후적·치료적인 관점에서 접근했다면, 이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사회적 문제’라는 점에서 바라보는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정부는 자살예방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위기에 처한